2020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20.1.18.

 

행정학1정답경정(확정)완료답안.pdf경감(확정)완료답안.pdf경위(확정)완료답안.pdf경사(확정)완료답안.pdf경장(확정)완료답안.pdf(2020-02-10 / 622.2KB / 4,561회)

 

2020 해경 승진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2-10 / 4.50MB / 5,349회)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1/6 행 정 학 5. 6. 7. 8. 채용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②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③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④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할 ․ 수 있다. ②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장 1 5 7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상임 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 1 분의 이상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장은 별정직 으로 보한다. ④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 ․ ․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 2. 3. 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관료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③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 하 고 있 다 . 다음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②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③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범주 ④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수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②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 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③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점수법의 ,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비계량적 방법이다. ④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 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2/6 9. 10. 11. 12.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 ㉣ ④ ㉠, , ㉡ ㉣ 예산의 원칙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 해야 한다는 원칙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③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④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음 중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14. 15.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 는 (LIBS)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 하므로 사업 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 ② 계획예산제도 의 (PPBS)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 .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 의 (ZBB)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 에서는 (PBS)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 성과규제 관리규제로 분류할 때 다음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3/6 16. 17. 18. 19.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③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④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②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 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옴부즈만제도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 . 취소시킬 수 없다 ④ 전통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체제 전체를 개혁하려는 방법이다. ② 사업 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 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 ,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③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현대적상향적 ․ 집행 방식에 (Bottom-up)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 는 (Elmore) .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먼 은 (Berman) .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20. 21. 22. 23.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자원의 ,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한다. ②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갈등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 자질을 ․ 연구하는 이론이다. ②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 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 의 (Burns)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조직발전 에 (OD)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행태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환경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문제해결 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④ 조직 내외부의 ․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살라몬 의 (Salamon)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 에’ 의할 때 그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낮은 직접성 - , , 손해책임법 보조금 바우처 ② 높은 직접성 - , , 경제규제 직접대부 지급보증 ③ 낮은 직접성 - , , 손해책임법 보조금 기업지원 ④ 중간 직접성 - , , 조세지출 사회규제 부과금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4/6 24. 25. 26.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 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②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③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 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④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 조직이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준실험에서 내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 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 교육과 , (Worthy goods) 같은 가치재 는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② 공유재 는 (Common goods)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공공재 성격을 (Public goods)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27. 28. 29.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 은」 제 조에서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② 공무원 「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았다.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우스 가 (Gaus) 제시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환경적 ․ 요인에는 국민( ), , , 주민 장소 재산 대화가 포함된다. ② 리그스 의 (Riggs) 프리즘적 모형에서 설명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에는 고도의 이질성, , 형식주의 다규범성이 포함된다. ③ 사이먼 은 (Simon) ‘행정의 격언이라는 ’ 논문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④ 귤릭 이 (Gulick) POSDCoRB , , 제시하는 는 기획 조직 인사, , , , .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론 과 (NPM) 뉴거버넌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 과 (NPM)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 잡기 역할을 (Steering) ,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 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 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② 신공공관리론 은 (NPM)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신공공관리론 에서는 (NPM) ,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 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④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5/6 30. 31. 32.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 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 의 (Policy community) 참여자는 하위 정부 에 (Subgovernment) .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 는 (Policy community)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 의 (Subgovernment) 주된 참여자는 정부 관료 의회 , , . 상임위 이익집단이다 던 은 (Dunn)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 으로 이론적 예측 예견 연장적 ( ), ( ), 예측 투사 직관적 예측 추측 으로 ( ) . 분류하였다 다음 각 기법을 미래예측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그 개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이론적 예측 - 4개 연장적 예측 - 3개 직관적 예측 - 3개 ② 이론적 예측 - 2개 연장적 예측 - 5개 직관적 예측 - 3개 ③ 이론적 예측 - 3개 연장적 예측 - 3개 직관적 예측 - 4개 ④ 이론적 예측 - 4개 연장적 예측 - 2개 직관적 예측 - 4개 33. 34. 35.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 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②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 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④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 앨리슨 의 (Allison)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 조직과정모형 관료 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만 적용 가능하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6/6 36. 37. 38. 총체적 품질관리 와 (TQM) (MBO) 목표관리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 X , 이 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 Y . 는 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② TQM , 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 . 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③ TQM , 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 . 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④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준다. 다음 중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 는 (Maslow)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맥클랜드 는 (McClelland) , 욕구를 권력욕구 친교 욕구 성취욕구로 , , 분류하고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허즈버그 의 (Herzberg)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충족되면 , 만족감을 갖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 ④ 앨더퍼 의 (Alderfer) ERG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 되지 않으면 하위 ,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39. 40.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기관은 위임전결권의 ․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②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④ 보좌기관은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