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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8급
2020.06.21 12:53

2020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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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형(736KB, 734회)

 

2020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링크(435KB, 1635회)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②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 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③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 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2.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ㄴ.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하, 친일재산귀속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현행 친일재산귀 속법 부칙 조항은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목적을 관철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해당 수용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 도록 한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 방안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 된다. ㄹ.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 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은 국토교통부장 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징벌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미결구금 및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 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② 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 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하였으나, 서신수수·접견을 통 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였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 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 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을 통하 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였다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 이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③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 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 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엄격한 비례심 사를 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 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지방선 거의 선거권을 인정하나,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재·보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⑤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 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 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④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6.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 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35조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 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 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헌법이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것은, 환 경피해가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 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권 침 해 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위반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 ④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 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7. 각각의 정족수가 다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 계엄 해제 요구 - 감사위원 탄핵소 추 의결 ② 법률안 재의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 헌법개 정안 발의 ③ 법관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④ 계엄 해제 요구 - 헌법개정안 발의 - 감사위원 탄핵소추 발의 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제명 8.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 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 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 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확정하기도 곤란하므 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 한 것’을 모의총포의 기준으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구 군형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법집행 당국의 자 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 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부분(이하, ‘외국인 가중처벌 조 항’이라 한다) 중 ‘외국인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외국인 가 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다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ㄹ 9.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 로 직권상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국회법 에 두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함께 규율하였 어야 할 성질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③ 국회법 상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 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④ 국회법 에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이 신속입법을 위한 우회적 절차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물리적 충돌을 막고, 수정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정 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⑤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듣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 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심사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 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 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 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본문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은 인 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에서 특정구역 안에 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 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 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조항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 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행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 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사 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③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④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 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봉쇄된 가운데 기 립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제청권을 규정하였다. ②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선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 초로 규정하였다. ③ 1962년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 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고, 국무총리제도 와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 를 가미하였다. ④ 1972년 헌법은 구속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하였고, 국회 의 회기를 단축하였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 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조항을 강 화하고 평화통일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의 중복운영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1인 의 의료인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 는 입법자의 판단은 그 목적에 비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 ②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은 오인 가능성이 낮은 유사품이나 단순 밀리터리룩 의복을 취급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③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단 형성된 근로관 계를 포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이 아니라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④ 감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택시운 송사업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만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10만 원 이상 현 금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공익과 비교할 때 과태료 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1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 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 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 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 법에 합치된다. ④ 법관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 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사법권의 독립 및 법 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할 수 없다. 15. 형벌과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 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 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④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 중 ‘법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 분은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호 중 제 35조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자기책임원칙에 위 반된다.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수사기관에 수사대상자의 민감한 개 인정보인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을 허용하여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 단 이사장이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 은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만을 제공한 행위 자체만으로 는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③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 다고 볼 수 없고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익명휴 대전화를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신상정보 관할 경찰관서의 장 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범의 위험 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나 이를 공개한 표현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 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7. 공직선거법 상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 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피고 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ㄷ.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 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ㄹ. 선거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8. 다음은 국회에 대한 가상의 기사이다. 기사의 밑줄 친 부분 중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오늘의 국회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 2020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국 회법」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정해져야 했으나 12월 31 일, 오늘 오후에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 현재 국회는 휴회 중인데, 「국회법」 에 따르면 대통령의 요구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 는 한 국회의 회의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 여 ㉢ 2020년 1월 15일을 집회일로 하는 임시회 집회 요구와 2020년 1월 17일을 집회일로 하는 임시회 집회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요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 법」에 따라 집회일이 빠른 것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9년 정기회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 이 2월·4월·6월·8월 총 4번의 임시회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보 다 많다고 합니다. ㉣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 회기 일수가 「국 회법」에 따른 2월·4월·6월·8월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회 때 법안 통과가 더 활발 하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년 12월 31일 오 늘의 국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9.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 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ㄷ.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즉시 국회 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 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다. ㄹ.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 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 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 할 수 없다. ㄴ.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ㄷ.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 은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 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 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 립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신체의 안 전에 관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ㄱ(O), ㄴ(X), ㄷ(O), ㄹ(X) ② ㄱ(O), ㄴ(O), ㄷ(X), ㄹ(X) ③ ㄱ(X), ㄴ(O), ㄷ(X), ㄹ(X) ④ ㄱ(X), ㄴ(O), ㄷ(O), ㄹ(X) ⑤ ㄱ(X), ㄴ(X), ㄷ(O), ㄹ(O)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O)과 위배되지 않는 것(X)을 <보기> 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출정 시 청구인이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교도관이 청구인 에게 재판시작 전까지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 ㄴ. 구 정신보건법 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ㄷ.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 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 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수갑 2개를 채운 것 ① ㄱ(X), ㄴ(O), ㄷ(O) ② ㄱ(O), ㄴ(X), ㄷ(O) ③ ㄱ(O), ㄴ(O), ㄷ(X) ④ ㄱ(X), ㄴ(O), ㄷ(X) ⑤ ㄱ(O), ㄴ(X), ㄷ(X) 22. 체계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 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규범 상호 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 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 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 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ㄷ.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 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① ㄱ(X), ㄴ(X), ㄷ(X), ㄹ(X) ② ㄱ(O), ㄴ(X), ㄷ(X), ㄹ(X) ③ ㄱ(O), ㄴ(O), ㄷ(X), ㄹ(X) ④ ㄱ(O), ㄴ(O), ㄷ(O), ㄹ(X) ⑤ ㄱ(O), ㄴ(O), ㄷ(O), ㄹ(O) 23.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 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 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잠재적인 피해 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를 준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 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 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④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 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 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 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 24. 국적법 상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 할 수 있다. ㄷ.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ㄹ.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재판의 전 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 행되고 기여분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산정에 있 어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와 관련된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 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 하도록 법률상 제한을 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위 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공직선거법 상 확성 장치사용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④ 자술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증거채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해당 조항에 대한 심 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은 수용재결처분의 근거조항으로 그 위 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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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Candy2 (*.100.219.167) 2020.06.21 18:03

    작년 헌법과 비교하지면....올해가 더 무난했다....최신판례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큰 부담이 없었다

  • 겨울부터여름까지 (*.255.207.43) 2020.06.22 16:23

    문제만 따로 올려져있는 곳은 아직 없나요?

  • 2
    2020국7최합 (*.206.72.223) 2020.06.22 19:24

    20분 84점 ㅠㅠㅠ

  • 리보솜 (*.43.3.112) 2020.07.28 11:03

    최판 연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요즘 점점 더 최판 비중이 높아지네요..

  • 현지2347 (*.36.179.188) 2020.07.28 12:24

    김건호

  • 캥거루아저씨 (*.137.189.85) 2020.07.30 11:31

    16번의 5번 왜 틀린건가요? 해설이랑 뭐가 다르죠ㅠㅠ?

  • 반달곰e (*.218.59.252) 2020.07.30 12:47

    @캥거루아저씨  읽어보니 아예 다른 조문 두개를 붙여놓은거라 틀린것 같습니다~

  • 잭슨 (*.127.69.25) 2020.07.30 19:29

    14번 1번 뭐가 틀린건가요? 해설이랑 지문이랑 똑같은데

  • 반달곰e (*.218.59.252) 2020.07.30 20:05

    @잭슨  '의원 중에서' 가 아닌건가보네요. 질문 덕분에 알아갑니다..

  • 빛날개 (*.112.27.191) 2020.08.06 21:33

    17번 5번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 포함되지 않는다."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틀린 것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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