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0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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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1/6 해 사 법 규 5. 6. 7. 다음 중 「해양경비법 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 에서만 실시한다. ② 선박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항 출항 ･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해 중요시설 경계 안쪽으로부터 1해리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한 경고, 이동 해산 ･ 명령 등 이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 선박위치통보 해역에 진입한 때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선박 위치를 통보해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2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2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선박 「선박안전법 에」 규정된 중간검사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 . 톤 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②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 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중간 검사를 생략한다. ③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 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 2. 3. 4. 다음 중 「선박법 에」 따라 선박을 등록하는 기관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하는 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중 선박안전법 에 「」 따른 선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이 건조한 날로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② 선박이 건조한 다음날로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③ 선박이 진수한 날로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④ 선박이 진수한 다음날로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② 소형선박이라 함은 선박의 총톤수가 10톤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③ 부선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 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10개 ② 9개 ③ 8개 ④ 7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2/6 8. 9. 10. 다음 중 「」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에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장비착용 및 운항규칙을 설명한 것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개 등으로 시정이 0.5해리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안개 등으로 시정이 1해리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에는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②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다음 중 유선 「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대상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유･도선( ) . 비상구조선은 제외한다 이다 ② 유 도선의 ･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 하였을 때는 14 . 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이때 ,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12. 13. 14.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 상」 선박의 조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난대비활동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해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 할 수 있다. ③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 ) 포함 에」 따른 항행 구역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근해수역과 원양수역 ② 연안수역과 근해수역 ③ 연안수역과 원양수역 ④ 근해수역과 원해수역 「어촌 어항법 에 · · 」 따른 육상 무선전신 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은 다음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① 기본시설 ② 어항편익시설 ③ 기능시설 ④ 기반시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라 유 도선 ･ 사업자는 승선 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해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 중 매월 실시하는 훈련과 6개월마다 실시하는 훈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매월 개월 ① 선내숙지 훈련 전복 화재 ･ 사고 대응 훈련 ② 퇴선 훈련 인명구조, 추락 대응훈련 ③ 기름유출대응 훈련 침수 사고 대응 훈련 ④ 소화 훈련 추진기관 사고 대응 훈련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3/6 15. 16. 17. 1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라 관할관청이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유･도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다음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②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③ 유 도선 ･ 또는 유 도선장시설의 ･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④ 유 도선 ･ 사업면허의 반납 「해사안전법 에」 따라 거대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항행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재화물의 증량 또는 감량 ② 속력의 제한 ③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④ 항로의 변경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교부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이다. ②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③ 임시검사에 합격하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한다. ④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하면 임시해양오염방지검 사증서를 교부한다. 다음은 해운법 과 「」「항만운송사업법」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운중개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해운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해상여객운송 사업, , , 해상화물운송사업 선용품공급업 선박관 리업 등이다. ③「항만운송사업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항만 하역사업, , . 검수사업 검량사업 등이다 ④「항만운송사업법 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20. 21. 22.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④ 선박이 해외파병과 원조를 준비하며 부두에서 기름 선박연료유 을 ( ) 받는 중 밸브조작 잘못으로 계속 기름이 넘쳐 경유 500리터가 바다로 흘러가게 된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 ㉠ ) , ( ) ( ) 이 행하되 미리 ㉡ 의 심의를 거쳐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괄호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 국무회의 대통령 ② 외교부장관 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③ 해양경찰청장 국무회의 대통령 ④ 해양경찰청장 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② 해양사고관련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③ 해양사고관련자가 언어 장애인인 경우 ④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②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③ 10명 이상이 부상당한 해양사고 ④ 5명 이상이 사망한 해양사고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4/6 23. 24. 25. 「해사안전법 상」 용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항공기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 는 제도를 말한다. ③ 통항분리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연안통항대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다음 중 무역항에서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선업은 「해운법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은 「해운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예선업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은 「항만법 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분할 ·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6. 27. 28. 29. 3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정박 ㉡ 20 ② ㉠ 정박 ㉡ 100 ③ ㉠ 정류 ㉡ 20 ④ ㉠ 정류 ㉡ 100 다음 중 「수산업법 에」 따라 보호구역을 두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② 해양시설이나 선박의 출입항 항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④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수상에서의 「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위치통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 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에 행하는 통보는 어떤 것인가? ① 위치통보 ② 항해계획통보 ③ 최종통보 ④ 변경통보 다음 중 「항만법 에」 따른 항만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②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한다. ③ 연안항은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 로 구분한다.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에」 따른 출어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1 . 년이다 ② 일반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해양경찰서, 통제소 신고소에 , . 출어등록을 해야한다 ③ 출어등록한 어선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으로 구분 하여 매겨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5/6 31. 32. 33. 다음 중 「도선법 에」 따른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②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④ 예선에 결합되지 않은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부선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A B C ① 110% 10% 20% ② 110% 10% 30% ③ 120% 20% 20% ④ 120% 20% 30% 「어선법 상」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음 . 중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 입항 ·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내수면어업법 에 「」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34. 35. 36. 37.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수역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선은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②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 ③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④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모든 수역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에서 「」 관계기관의 장이 외국인과 국제기구의 불법조사에 따른 정선·검색· 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해양경찰청장 ③ 외교부장관 ④ 경찰청장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선 명령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 ② 단광 1 , 1 , 2 7 회 장광 회 단광 회를 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③ 단음 2 , 2 , 1 7 회 장음 회 단음 회를 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④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 의 (L) 게양 다음 중 배타적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어업의 허가나 시험 연구 ·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 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 법과「수산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이 법과 「수산업법」모두 적용 받는다. ③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 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3 .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6/6 38. 39. 40.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이 「」 적용되는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낚시관리 「 및 육성법 에」 따른 영업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 ②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다음 중 「해양경비법 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해양경비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경호 대태러 ,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②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③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④ 적의 침투 도발이나 ･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활동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1/5 해 사 법 규 6. 7. 8. 9. 다음은 해양경비법 에 「」 규정된 ‘해양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 안에 들어가는 용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주권 ② 해양안보 ③ 해양안전 ④ 해양치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수면에서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구난작업신고서를 ( ) . 에게 제출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 ③ 시·도지사 ④ 관할 소방서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경찰청장 ②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 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④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3. 4. 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조는 」 2 「영해의 폭을 측정 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 ) ( ) ㉠ 에 표시된 해안의 ㉡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괄호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대축척해도 ㉡ 고조선 ② ㉠ 소축척해도 ㉡ 고조선 ③ ㉠ 대축척해도 ㉡ 저조선 ④ ㉠ 소축척해도 ㉡ 저조선 다음은 선박법 에 「」 규정된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명칭은 선수양현의 외부 및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 ( ) .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 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은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 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 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흘수 치수의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 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 ② 해양경찰청장 ③ 시･도지사 ④ 해양수산부장관 다음 중 「선박안전법 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교부받는 서류는? ① 임시항행증서 ② 선박검사증서 ③ 임시변경증서 ④ 검사합격증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박위치통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에 행하는 통보로 가장 옳은 것은?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2/5 10. 11. 12. 13. 14.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난 구호업무에 종사한 자는 ( )( ) 으 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괄호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 ④ 시･도지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국외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영사가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영사는 , ? 이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 ③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장 ④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의 조사관 「수산업법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 행사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②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③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④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중 「수산업법 에」 규정된 용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 업 :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② 어 장 : 먼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③ 어업자 : 어업을 경영하는 자 ④ 입 어 :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 ) 漁場 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 「해양경비법 에서 」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 중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 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경비” 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역은? ① 연안수역 ② 근해수역 ③ 원해수역 ④ 연해수역 15. 16. 17. 18.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영업 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사업등록을 해야 하는 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구역 두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② 수상레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파출소에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 실종 ･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에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 팩스 ･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중 예외규정으로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선박승무원의 인원, , ,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③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 인지 여부 ④ 선박소유에 관한 취득 여부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① 폐유 ② 폐어구 ③ 분뇨 ④ 폐목재류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3/5 19. 20. 21. 22.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음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에」 따른 출어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1 . 년이다 ② 일반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해양경찰서, 통제소 신고소에 , . 출어등록을 해야한다 ③ 출어등록한 어선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으로 구분하여 매겨야 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라 매년 유 도선 ･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 하는 자는?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③ 시 도지사 ･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또는 해양경찰서장 「선박안전조업규칙 에」 따라 어선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다음 중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대피해야 하는가? ① 주간에는 기적을 길게 5 , 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로 10회 이상 ②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5 , 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긴 부호로 10회 이상 ③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길게 · 계속 연이어 울리거나,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긴· 부호 순으로 계속 비춘다. ④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5 , 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로 10회 이상 ① 110% 10% 20% ② 110% 10% 30% ③ 120% 20% 20% ④ 120% 20% 30% 23. 24. 25. 26. 27. 28. 다음 중 선박직원법 에 「」 규정되지 않은 해기사면허는? ① 5급 항해사 ② 5급 기관사 ③ 5급 통신사 ④ 소형선박조종사 다음 중 「선원법 에서 」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의 직무 ②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자격 ③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④ 선원의 직업안정 다음 중 어촌 어항법 상 「 · 」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어항의 수역 밖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 자갈 모래 · · 등을 채취하는 행위 ③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④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 중 배타적 「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관할권이 아닌 것은? ① 인공섬 시설 ·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②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 ③ 해양과학 조사 ④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다음 중 수상에서의 「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SOLAS협약 ② SAR협약 ③ MARPOL협약 ④ STCW협약 「항만법 에서 」 정의한 항만시설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시설 ② 기본시설 ③ 지원시설 ④ 기반시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4/5 29. 30. 31. 32.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유선과 도선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선사업은 10 , 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함 ② 유선사업은 영구로 하되 연중 , 한시적으로 영업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 함 ③ 도선사업은 10 , 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 함 ④ 도선사업은 영구로 하되 연중 , 한시적으로 영업 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함 다음 중 어선법 에 「」 따른 어선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 개조 ·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총톤수 20 . 톤 미만인 어선은 선적증서를 발급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 한다. ④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은 등록필증을 발급 한다. 다음 중 배타적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종류 ② 어업의 종류 ③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예상어획량 ④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다음은 해운법 과 「」「항만운송사업법」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운중개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 . 선용품공급업 선박관리업 등이다 ③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항만 하역사업, , . 검수사업 검량사업 등이다 ④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3. 34. 35. 36. 「수상레저안전법 에서 」 ‘하천, , , , ,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의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을’ 뜻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 ) 水上 ② 해수면 ③ 내수면 ④ 개항면 「선원법 에」 따라 선장이 선박운항에 관하여 해양 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 ②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③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④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다음은 유선 「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유･도선의 선령기준과 선령의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 25년 이하 ② 강선의 경우 35년 이하 ③ 선령은 선박을 진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 다만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부 터,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④ 선령은 선박을 진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 다만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그 다음달 1 , 일부터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 의 그 다음해 1 1 . 월 일부터 계산한다 다음 중 「해사안전법 에」 따라 흘수제약선이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표시할 수 있는 등화나 형상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 . 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붉은색 전주등 2 , 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고 원통형의 형상물 1 . 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흰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 . 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④ 흰색 전주등 2 , 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고 원통형의 형상물 1 . 개를 표시할 수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5/5 37. 38. 39.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 에 「」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적은 것은? ① ㉠ 3 ㉡ 해양수산부장관 ㉢ 외교부장관 ② ㉠ 6 ㉡ 해양수산부장관 ㉢ 외교부장관 ③ ㉠ 3 ㉡ 외교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④ ㉠ 6 ㉡ 외교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다음은 「해사안전법 에」 따른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② 흘수제약선이란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선을 말한다. ③ 제한된 시계란 안개･연기･눈･모래바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 ②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한다. ③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한다. ④ 해양오염방지를 통하여 연안안전활동 및 해양레저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40. 다음은 낚시관리 「 및 육성법 에」 따른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 , , , 신고 등 출항의 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육상 에서의 시계가 1해리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 항에 1 12 따라 초당 풍속 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