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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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9 형 사 소 송 법 4. 5.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부정되므로 검사는 판사에게 그 공동피 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 회1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 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3. 다음 중 헌법 에서 「 」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 · ·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 ( 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④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 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 보호처분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에 19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 계속 중에 징역 금고 ·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2/9 6. 7. 8. 압수 수색에 · 관한 형사소송법 의 「 」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 재소자의 사생활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2 경우 수사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제 호에 3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 소지자 ,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 ’ 압수물 , ‘압수물을 찍은 사진 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압수 수색영장의 ·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 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변사자 검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의사에게 위촉하여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한다. ②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9. 10.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아라비아 인근 공해상 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 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 소속 군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이송되어 ·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 기소된 ·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로서 ‘현재지 에는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들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 하므로 국내법원은 , . 토지관할이 있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피고인들이 인도받은 때 이다. ③ 피고인들을 체포한 청해부대원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이유 등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 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③ 피해자가 제 심1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 10 세 개월 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④ 상소심에서 제 심1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 심1 1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 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3/9 11. 12. 공소권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甲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기 때문인 경우 사건보다 , 甲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乙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甲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게 되었다면 사건 , 甲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포 구속의 ·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 하지 못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13. 14. 다음 중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 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4/9 15. 16.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 , 등을 상세하게 판시 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 2009. 8. 19. 부터 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 ,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 조의 영장에 200 2( ), 200 3 의한 체포 제 조의 ( ) 212 ( ) 긴급체포 또는 제 조 현행범인의 체포 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17. 1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 ① 53일 ② 54일 ③ 57일 ④ 60일 다음 중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 심1 4 제 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 심 , 1 4 제 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 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 하여야 한다.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5/9 19. 20. 21. 다음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는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 . 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는 피의자신문참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C B 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는 A .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A 308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 조의2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중 실체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②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 ③ 공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확정판결이 없을 것 22. 23.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 시에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에) .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 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 6 응한 대상자라도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 에게도 인정된다.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원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없다. ④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 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6/9 24. 25. A 2019. 12. 6. 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15:00 동해항에 입항한 대한민국 국적 상선의 선원 乙을 해상강도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선원 乙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도끼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019. 12. 7. 14:00에 상선의 선장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② 甲은 긴급 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2. 8. 14:00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③ 甲은 2019. 12. 8.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판사 로부터 선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甲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 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 외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 1 조 제 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 자가 3 절취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입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징계 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 하여그곳에서우리나라국민인뇌물공여자를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6.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처단형이고 개 , 2 2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③ 2 2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형사 소송법 제 조 」 249 소정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 하고 형법 에 ,「 」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합하면 10 . 년이 된다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7/9 28. 29. 30.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인의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② 기소된 사기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내용과 다른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 」 행위에 대해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32. 다음 중 고발과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즉시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받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자수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 자수할 수 있고 따라서 , 3 제 자에게 자수 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자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 ,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 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은 「 」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8/9 33. 34.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 수색의 ·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 하는 것이고 여기서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 .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 이다. ③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 회1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5. 36. 함정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규정된 구호 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 제기는 무효이다. ②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 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다음 중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②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 , 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9/9 37. 38.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 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④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 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그, ( 법정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포함 에) . 설치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 하다. ②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 심에서 1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 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1/8 형사소송법 4. 5. 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 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 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 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2. 3. 압수 수색에 · 관한 「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 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한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칼과 합의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의 대상은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주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한한다. ②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2/8 7. 8. 9.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라 함은 직무상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 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여러 범죄를 일괄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 기소한 경우, . 공소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 ④ 공소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 으로는 부당한 경우를 말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2. 말경에서 같은 해 4. 사이”로, 범행 장소를 ‘ ’ 서울 불상지 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 으로 ’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 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 경’으로, 투약장소를 ‘시( ) 市 와 구 까지 ( ) 區 ’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 , 등을 상세하게 판시 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는’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헌법 에서 」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② 공소장일본주의 ③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④ 영장실질심사제도 10. 11. 1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②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 조 」 253 3 제 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압수 수색에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 수색영장의 ·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② 압수 수색영장에 ·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이라고 ’ 기재한 경우 이를 ,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 이라고 ’ 해석할 수 없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 ,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 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사자 검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의사에게 위촉하여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3/8 13. 14.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 무기 , 3 또는 단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 한 것은 적법하다. ③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 ·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④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 ’ 이미지 파일 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 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313 1 . 제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 ·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 15. 16.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 청소년에 · ·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 . 년 연장된다 ② 2015 , 년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을 ( ) 제외한다 로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 조까지 253 .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검사가 수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 , 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들 사이에 유 무죄에 ·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 무죄의 · 평결을 한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 .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4/8 17. 18.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소지자 ,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 은’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 자가 3 절취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 하고 입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 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에 「 」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에서 증거물 A , 를 압수하고 며칠 뒤 영장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 , B 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는 위법수집증거이다.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②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③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④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19. 2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 313 조 또는 제 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③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복사한 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 작성한 새로운 문서파일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 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 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 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그, ( 법정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포함 외의 ) .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7 경우 경찰서장은 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5/8 21. 2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아라비아 인근 공해상 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 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 소속 군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이송되어 ·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 기소된 ·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로서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국내법원은 토지관할이 있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피고인들을 인도받은 때이다. ③ 피고인들을 체포한 청해부대원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이유 등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불심검문 시에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 에) .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 6 응한 대상자라도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23. 24. 25. 고소 고발에 ·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적용된다. ③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이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고발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 하지 못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 ,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 또는 사법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 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무엇인가? ① 38 ② 41 ③ 65 ④ 68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6/8 26. 27. 28. A 2019. 12. 6. 15:00 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동해항에 입항한 대한민국 국적 상선의 선원 乙을 해상강도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선원 乙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도끼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019. 12. 7. 14:00에 상선의 선장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② 甲은 긴급 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12. 8. 14:00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③ 甲은 2019. 12. 8.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판사 로부터 선원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甲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석 ② 형사보상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9. 30.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 조 」 33 1 제 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1 제 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 함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규정된 구호 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 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②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7/8 31. 32.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제 조가 」 211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④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은 피고인 乙이 바지선에서 임의로 제출한 필로폰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 .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 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33. 34. 35.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석에 관한 규정도 수사상 감정유치에 준용된다. ④ 수사상의 감정유치 대상은 피의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 자에 3 . 대해서도 가능하다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 에게도 인정된다.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 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부당 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 .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헌법 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8/8 36. 37. 38.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형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③ 범인이 수 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④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 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 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 할 수 있다. 소송행위의 대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40.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 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경찰관직무집행법 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③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④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조에 」 315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시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②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③ 공소장 ④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