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20.5.16.

 

민법총칙정답(2021-05-22 / 5.10MB / 905회)

 

 |  민법(총칙) |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  | 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L,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ᄃ.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1  1  ᄀ.  2  ᄀ, ᄂ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  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5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  HE  3.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이 사고로 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 |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ᄂ.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 | 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1 ᄀ  2L  13 ᄃ  4  ᄀ, ᄂ  5 ᄂ, ᄃ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5.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 | 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례에 따름)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2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  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5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지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5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3)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  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3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  리 법리가 적용된다.  11.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3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 표시는 아니다. 4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  된다.  12.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 |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  을 양수한 사람 2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3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  | 에서 매수한 사람 4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4 )  01  1  1  시  13.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  의가 필요하다.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 | 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  된다.  CH XE  14.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 받은 대리인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2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3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4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5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버는  H  -  1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  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 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  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5)  1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 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  | 고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  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 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 수 있다.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 | 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6)  19.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  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효로 된다. 3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유  5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20.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3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4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5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1.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 | 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ᄀ.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ᄂ.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 4월 14일 17시 |ᄃ.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  1ᄃ  2  ᄀ, ᄂ |  3  ᄀ, ᄃ  4 ᄂ, ᄃ  5  ᄀ, ᄂ, ᄃ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3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5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7)  23.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ᄂ. 음식점의 음식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 ᄃ.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1  4 ᄂ, ᄃ  5  ᄀ, ᄂ, ᄃ  24.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기가 확정기 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2 변제기가 불확정기 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25.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3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  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 ·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 | 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5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8)  행정법  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2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9)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 소멸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  과처분은 효 력을 상실한다.  HA  3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3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 | 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 TI  32.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5 후행 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0 )  33.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34.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  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  | 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ᄂ.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 | 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다.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 | 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 | 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1  ᄀ, ᄂ  2  ᄀ, ᄅ |  3 ᄂ, ᄃ  4 ᄀ, ᄃ, ᄅ  5 ᄂ, ᄃ, ᄅ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 | 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1 )  3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  시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 | 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7.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행정지도절차  2 공법상 계약체결 절차 4 행정조사절차  5 확약절차  3 행정계획 확정 절차  38. A 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 소송에 해당한다. 4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  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1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2)  40.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  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  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  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41.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 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 구상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3 )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 | 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45.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 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3 집행정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간접강제  4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  정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47.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L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  | 상 하자가 있다. ᄃ,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 | 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리,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 | 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  제 결정을 할 수 있다.  2 ᄀ, ᄃ  3 ᄀ, ᄅ  4  ᄂ, ᄃ  5 ᄂ, ᄅ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4 )  48.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 관청이 처분청으로  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 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4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 | 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50,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 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 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연 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