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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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1/6 국 제 법 5. 6. 7. 8. A B C 국 항만에 접안해 있는 국 화물선에서 국 국적의 선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D국 국적의 여러 명의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A, B, C, D 각국의 관할권 행사 근거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① A국 – 속지주의, B국 – 기국주의, C국 – 속인주의, D국 – 수동적 속인주의 ② A국 – 속지주의, B국 – 보호주의, C국 – 속인주의, D국 – 수동적 속인주의 ③ A국 – 보편주의, B국 – 보호주의, C국 – 속인주의, D국 – 수동적 속인주의 ④ A국 – 보호주의, B국 – 기국주의, C국 – 보편주의, D국 – 속인주의 다음 중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③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④ 현대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 ’ 집단살해 금지 , ‘ ’ 노예매매 금지 인종차별의 , ‘ ’ 금지 , ‘무력행사 금지 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 중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가승인을 할 수 있다. ② ‘ ’ 신생국 영사에 대한 인가증 발급 자국 , ‘ 영사의 인가 요구 는’ 신생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 행위이다. ③ 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④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그 신생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음 중 우리나라 「국적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② 국적법 은 「 」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③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④「국적법 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1. 2. 3. 4. 국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정된 범위에서 국제법은 개인도 직접 규율한다. ②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국제 사회에는 강제관할권을 가지는 재판기관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③ 국제법학에 있어 의사주의에 의하면 국제법의 연원은 조약과 관습만이다. ④ 국제법학에 있어 보편주의는 국가주권을 절대시 하여 국가들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질서의 존재를 부정한다. 다음 중 국제법의 법원 에 ( ) 法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내법원 판결의 원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직권으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재판준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일반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에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로 될 수 있다. ② 켈젠 은 (H. Kelsen) 근본규범설에 입각하여 국제법우위일원론을 주장하였다. ③ 자기집행적 조약 은 (Self-executing treaty) 국내에 수용되기 위하여 채용이 필요한 조약을 말한다. ④ 우리나라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의 제 자효에 3 대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조약상대성의 원칙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변경된 것이다. ② 최혜국대우 조항은 조약의 제 자효라 3 . 보기는 어렵다 ③ 조약에 규정된 규칙이 국제관습법상의 규칙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칙으로 제 국을 3 구속할 수 있다. ④ 제 국에 3 대하여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묵시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2/6 9. 10. 11. 12.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UN 2 7 헌장 제 조 」 제 항은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UN .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간섭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에게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국제법상 ‘ ’ 조약에 의한 간섭 ,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인도적 ’, ‘ 문제에 대한 간섭 은’ 적법한 간섭 으로 간주하고 있다. ④ 국제관계가 긴밀화되고 국제사회가 조직화됨에 따라 국내문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②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③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는 국가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범죄인인도 전반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다자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인도요청된 범죄보다 중한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경한 ,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호주와 최초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13. 14. 15.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 하고 있지 않다. ③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위법성 조각사유 중 ‘조난 은 (Distress)’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 하여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는 한 이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다. 다음 중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3/6 16. 17. 18. 19. 국제형사재판소 의 (ICC)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③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상」 기국 이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노예무역선박 ② 무국적선박 ③ 대량살상무기운송선박 ④ 무허가방송선박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조약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③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④ 조약문의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 비준 수락 승인 및 , ‘ ’, ‘ ’ ‘가입 이라 ’ 함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② ‘체약국 이라 ’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③ 조약체결권자는 조약체결에 관한 일정 권한을 제 자에게 3 . 위임할 수 있다 ④ 조약은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0. 21. 22.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②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③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④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다음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체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4/6 23. 24. 25. 다음 주요판례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2009 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에서 우크라이나 해안선의 일반적 형상이 아닌 뱀섬은 경계획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ICJ 1969 는 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근접성에 근거한 등거리선 원칙을 부정하고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임을 강조하였으며 년 , 1985 - 리비아 말타 경계획정사건 에서도 자연적 연장이라는 지질학적․ 지형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③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2012 는 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사건 에서 동 재판소의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례를 결정한 바 있다. ④ ICJ - (Anglo-Norwegia 는영국 노르웨이 어업사건 n Fisheries Case)에서 직선기선 설정방식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판시했으며, 만구 10해리 규칙 을 주장한 영국 측 입장을 배척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 ④ ㉠, , ㉡ ㉢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상」 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로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② 섬은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은 (Rocks)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연안국이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도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 26. 27. 28.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의」 규정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국가의 주권은 영해를 넘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까지 미치며 군도국가의 , 경우 군도수역 에도 그 주권이 미친다. ③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연안국의 내수를 구성한다. ④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한 외국 선박을 공해 까지도 추적할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권리는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진입함과 동시에 소멸한다.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상」 연안국의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의 대륙붕이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② 200해리 밖으로 연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 2,500 해리를 넘거나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 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③ 연안국은 200해리 밖의 대륙붕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현물 또는 금전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200해리 밖으로 연장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최종 확정하여 연안국에 통보한다. 다음 중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72년 「런던덤핑협약 은」 선박․항공기․해양 구조물 등으로부터의 고의적인 폐기물 투기는 물론 선박 항공기 해양구조물 ․ ․ 자체를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② 1985년 「오존층보호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체기술을 신속히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1999년 「바젤책임배상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 은 (Ramsar Convention)」 생태계 보존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1975 . 년 이라크의 람사르에서 채택하였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5/6 29. 30. 31. 32. 다음 중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 ․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기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기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영토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토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무인도에 대해 단순한 주권의 선언만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바 있다. ② 첨부 는 (Accretion)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취득 사유이다. ③ ICJ는 사회적정치적으로 ․ 조직화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국가행정기구 설치는 실효적 지배완성의 필수 요소이다. 1982 UN 년 해양법협약 에 「 」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① 군도수역제도 ②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③ 대륙붕제도 ④ 심해저제도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만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소재판부 가 (Chamber) ICJ 선고한 판결은 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④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와 무관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33. 34. 35. 36.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 의 (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관이 소송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동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재판관은 이전에 그가 변호인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의 선택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조항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규정 채택 당시 강제관할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로 이를 ICJ . 가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② 선택조항 수락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선언서는 UN .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③ 선택조항은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수락할 수 있다. ④ ICJ 제소 시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관할권 일지라도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철회에 의하여 관할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 ICJ판례의 입장이다. 다음 중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위 배출적립제도를 두었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의 변형된 형태인 공동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소위 배출권거래를 마련하였다. ④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는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 에서의 (Conciliation)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② 법적 쟁점을 갖는 국제분쟁이라 하더라도 교섭, 중개 등의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③ 사실심사 를 (Inquiry) 위한 국제사실심사위원회는 1899년 헤이그협약에 의해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④ 주선 과 (Good offices) (Mediation) 중개 는 국가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6/6 37. 38. 39.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과 (WTO) 그 부속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Multilatera 설립협정 부속서의 다자간 무역협정 l Trade Agreement) 1A, 1B, 1C, 2, 3 . 은 이다 ②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 , 투자조치 원산지 규정, (TPRM) 1A 무역정책검토제도 는 부속서 의 상품무역협정에 속한다. ③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은 WTO회원국이라도 이들 협정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부속서 는 1B (GATS), 1C 서비스협정 부속서 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 . 으로 구성된다 세계무역기구 회원 (WTO) 중에는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연간 최저 상영일수를 규정하여 동 일수 이상의 기간동안 의무상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소위 스크린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WTO협정상 이러한 스크린쿼터의 직접적인 허용 근거는? ① GATT 20 (a) 제 조 호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② GATT 12 제 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③ GATT 3 10 제 조 제 항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④ GATT 11 2 제 조 제 항상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예외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40. 다음 중 UN평화유지활동의 일반적인 운영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파병국 지휘의 원칙 ② 동의의 원칙 ③ 자위의 원칙 ④ 중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