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0.6.6.

 

행정법-가형정답(2020-07-01 / 423.8KB / 8,375회)

 

2020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20-06-09 / 339.9KB / 11,644회)

 

2020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20-06-21 / 492.1KB / 5,947회)

 

2020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건호 (2020-09-29 / 401.2KB / 4,068회)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불과하 므로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 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②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 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에서 적법절차원리의 헌법적 근거는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 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에 있다. ②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해야 할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허가 등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상 청문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 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면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3.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 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②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③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국가기관 상호 간에 관할권의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령상 서면조사에 의하도록 한 것을 실지조사를 행하여 과세처 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② 세무조사가 동일기간, 동일세목에 관한 것인 한 내용이 중첩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③「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시․도 지사에게 있으나 토양오염실태조사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주 도하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토양정 밀조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다른 세목,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해당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후 이루어진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⑤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 또는 대집행 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②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이며, 계고와 통지는 동시에 생략할 수 없다.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 상물의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 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⑤ 위법건축물 철거명령과 대집행한다는 계고처분은 각각 별도의 처분서에 의하여야만 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민사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②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 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 하고 무면허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④「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선결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은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ㄷ.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수 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 의 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그에 대해 교원소 청심사가 제기되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 의 문제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 보상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 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④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일반 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일시적인 이용상황 및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한다. ⑤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 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0.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시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도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 으로 될 수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 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③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 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인 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 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11. 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ㄷ.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송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ㄹ.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ㅁ. 수취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 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ㅂ.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ㅁ, ㅂ 12. 시험을 준비하던 甲은 다음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제56회 변리사 국 가자격시험「상표법」과목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甲은 이와 같은 시험공고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투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이하 생략) ① 공고에 의해서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율사항이 정해 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응시자격이 확정되는 경우 에는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공고가 분명히 위법하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甲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경우 공고보다는 법령을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위헌결정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 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 당하는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었 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친다. ㄷ.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효력을 미치며,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 반사건에서도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ㄹ. 법률의 위헌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후 해당 법률에 위헌이 선언되었다면 위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그 법률에 근 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권 한인 것은? ① 심리ㆍ재결권 ②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 ③ 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권 ④ 대리인 선임허가권 ⑤ 피청구인경정결정권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②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할 때는 재량권을 갖는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외에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6.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 령과 그에 따른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③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 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및 간접사실이다. ⑤ 기속력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1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금전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의무이행이 있으면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건축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건축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담배사업법」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 은 A시 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일반소매인으로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진 장소에 乙이 담배 일반소매인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일반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ㄴ. 甲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이 원고로서 제기한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甲은 수소법원에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ㄷ. 丁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장소가 甲의 영업소에서 120m 떨어진 곳이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50m 떨어져 있다면, 甲과 丙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丁 의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은 각각 원고 적격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양도자는 양도ㆍ양수행위 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 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 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20.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도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한다. 2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 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되지 않으나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 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 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제8호는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 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도의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ㄴ. 단순히 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규정과 중첩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성을 인정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행위라 할 수 있다. ㅁ. 공법상계약에 기초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 징계행위는 행정 처분이다. ㅂ.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ㄹ, ㅁ ④ ㄹ, ㅂ ⑤ ㅁ, ㅂ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 서로 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사 무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 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 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 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ㄹ.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 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새롭게 개발된 A시 외곽에서 대형마트를 신축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甲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서 마트 이용객들 이 늘어나자 마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乙은 마트 인근 토지에서 작물농사를 하고 있다. 甲은 乙로부터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 후 고객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해당 부지는 도로인 공공용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 므로 주차시설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해당 부지는 공공용물이나, A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25년 동안 乙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① 乙이 25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지를 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A시는 철거 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공공용물인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허가이다. ③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 으므로 A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 위이다. ⑤ 만약 해당 부지가 일반재산이라면 甲과 A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계약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 송이다. 25.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 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 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 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 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 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 니다.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⑤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하여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