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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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박장훈 (2020-06-01 / 198.9KB / 7,697회)

 

202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20-06-01 / 458.6KB / 3,941회)

 

202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 (2020-06-01 / 679.5KB / 2,154회)

 

2020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20-07-21 / 1.18MB / 4,481회)

 

 - 13 - 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②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③ 적절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④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3.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 의식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은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부터 ㉣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 )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 물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 ㉡ )은(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 )은(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 ㉢ ㉣ ① 전체사회 가설 Whistle blowing 사회 형성재 이론 Moral hazard ② 구조원인 가설 Whistle blowing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Deep throat ③ 전체사회 가설 Busy bodiness 사회 형성재 이론 Deep throat ④ 구조원인 가설 Busy bodiness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Moral hazard 5. 정부 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 되었다. ②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 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③ 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④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6. 경찰법 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① 13 ② 14 ③ 15 ④ 16 7.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에 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이 한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① ㉠(O) ㉡(O) ㉢(O) ㉣(X) ㉤(O) ② ㉠(O) ㉡(X) ㉢(O) ㉣(O) ㉤(X) ③ ㉠(X) ㉡(O) ㉢(X) ㉣(O) ㉤(X) ④ ㉠(O) ㉡(O) ㉢(X) ㉣(X) ㉤(O) 8. 경찰공무원 임용령 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 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 14 -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②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③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④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 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1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12.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③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④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 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13. 다음은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 (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 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다)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 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라)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 보기 2 > ㉠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5.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진압을 강조한 범인검거율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③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가 아닌 지역 사회 문제해결의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구조를 이룬다.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된다. 16.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④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15 -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조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① ㉠㉡ ② ㉡㉢ ③ ㉠㉢ ④ ㉡㉣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9.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다)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를 한다. <보기 2> ㉠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 급진적 다문화주의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20.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③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④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 이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