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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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1/7 해 양 법 5. 6. 7. 8. 다음은 1982 UN 년「 해양법협약」에서 섬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로 있는 자연적으로 , .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② 섬은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③ 연안국이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도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은 (Rock) 배타적 경제수 역을 가질 수 없다. 다음 중 1982년 「 」상 UN해양법협약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군함은 연안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연안국에 통고함으로써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②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③ 상선과 마찬가지로 민간 항공기도 영해 상공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④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하여 영해 내에서 항행 중인 군함을 나포할 수 있다. 다음 중 무역항에서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선업은 「해운법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예선업은 「해운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예선업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은 「항만법 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항만법 에서 「 」 정한 지원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관창고, , ,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②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 · · 등을 위한 시설 ③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④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1. 2. 3. 4. 다음 중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 ㉣ 다음 중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영해 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연안국의 내수를 구성한다. ③ 국가의 주권은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까지 미치며 군도국가의 , 경우 군도수역 에도 그 주권이 미친다. ④ 군함 및 군용항공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른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②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산업법 에」 따른 보호구역을 두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② 해양시설이나 선박의 출입항 항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④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2/7 9. 10. 11. 12. 13. 다음 중 「항만법 에」 따른 항만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②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한다. ③ 연안항은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운법 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허가 ② 면허 ③ 특허 ④ 승인 다음 중 도선법 에 「 」 따른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②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④ 예선에 결합되지 않은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부선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 에 「 」 따른 항만용역업에 속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 부식을 ·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②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③ 선박의 청소 유창 ( ), ,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 수집·운반, ,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어촌 어항법 에 · · 」 따른 육상 무선전신 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은 다음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① 기본시설 ② 어항편익시설 ③ 기능시설 ④ 기반시설 14. 15. 16. 「어선법 상」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음 . 중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 입항 ·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내수면어업법 에 「 」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양과학조사법 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과 국제기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 ) / 을 를 받아야 한다 괄호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의 ② 허가 ③ 승인 ④ 면허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3/7 17. 18. 19. 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영사가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영사는 , 이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②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 ③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④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 다음 중 「도선법 에」 따른 도선사의 결격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박안전조업규칙 에」 따라 어선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다음 중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대피해야 하는가? ① 주간에는 기적을 길게 5 , 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로 10회 이상 ②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5 , 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긴 부호로 10회 이상 ③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길게 · 계속 연이어 울리거나,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 긴· 부호 순으로 계속 비춘다. ④ 주간에는 기적을 짧게 5 , 회 이상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로 10회 이상 다음은 해운법 과 「 」 「항만운송사업법」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운중개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의 「 」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 선용품공급업 선박관리업 등이다. ③「항만운송사업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항만 하역사업, , . 검수사업 검량사업 등이다 ④「항만운송사업법 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22. 23. 다음 중 해양법협약 에 「UN 」 따른 영해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상기선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24 . 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은 반드시 중간선원칙에 따라야 한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 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에」 따른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②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 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③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법협약 에 「UN 」 따른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았을 때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반드시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어야 한다. ②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 국의 3 .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③ 추적권은 군함 군용항공기 ･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④ 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은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4/7 24. 25. 다음 중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상」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②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는 동안이나 그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하거나 초래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나포는 할 수 없다. ③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외국 군함에게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국의 외교관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다음 중 1982 UN 년 「 해양법협약 상」 해적행위와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 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②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 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 할 수 있다. ③ 모든 국가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나 나포를 , 행한 국가의 법원은 체포한 해적에 대하여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는 없다. ④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6. 27. 28. 다음 중 선박법 에 「 」 따라 선박을 등록하는 기관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하는 기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중 선박안전법 에 「 」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② 소형선박이라 함은 선박의 총톤수가 10톤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③ 부선이라 함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 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 에 「 」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 에서만 실시한다. ② 선박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항 출항 ･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해 중요시설 경계 안쪽으로부터 1해리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한 경고, 이동 해산 ･ 명령 등 이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5/7 29. 30. 31.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의 조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난대비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 등 해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 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③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에 「 」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파출소에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 실종 ･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 경찰관서에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 팩스 ･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중 예외규정으로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운항장비에 해당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0개 ② 9개 ③ 8개 ④ 7개 32. 33.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장비착용 및 운항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에 「 」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 2 명 이상이 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② 해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 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6/7 34. 35.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수상레저안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안전관리계획, 안전검사 등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 도선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안전법 상」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 할 수 있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상」 안전검사 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 레저기구는 1 , 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 . 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 ･ 의견을 들어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에 대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 도지사의 ･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 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영해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 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 도지사의 ･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③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라 기선 으로부터 12해리 이하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 도지사가 ･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 도지사 ･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 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36. 37. 3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교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이다. ②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③ 임시검사에 합격하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한다. ④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하면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 증서를 교부한다. 다음은 「해사안전법 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② 흘수제약선이란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선을 말한다. ③ 제한된 시계란 안개･연기･눈･모래바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④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다음 중 유선 「 및 도선사업법 에」 따른 유선과 도선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선사업은 10 , 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함 ② 유선사업은 영구로 하되 연중 ,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 함 ③ 도선사업은 10 , 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 함 ④ 도선사업은 영구로 하되 연중 ,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함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7/7 39. 4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관할관청이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유･도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②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③ 유 도선 ･ 또는 유 도선장시설의 ･ 개선 변경 ･ 및 원상복구 ④ 유 도선사업 ･ 면허의 반납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상」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 신고 등 출항의 , , 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 항에 1 12 따라 초당 풍속 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 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육상 에서의 시계가 1해리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