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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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1/9 형 법 3. 4.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 조52 1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 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명의상의 개설약사가 아니라 실질적 으로 경영하는 약사에게 있다.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 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 .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사회상규에 ,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④ 국가정보원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 ,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 2.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 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항공보안법 제 조 항공기 42 ( ) 항로 변경죄 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2/9 5. 6.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 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 만으로는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7. 8.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의 판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책임선의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 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중 예비 음모에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음모의 ․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상 영아살해죄와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3/9 9. 10. 11.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 작위의무는 법령, ,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치료중단이라는 행위수행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다음 중 형법상 양형의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연령․성행․지능 ② 범행 전의 정황 ③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④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2. 13. 14. 다음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②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③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④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모두 성립 할 수 없다.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②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④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 캐디 이 ( )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④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4/9 15. 16. 17.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 39 1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별개의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조37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 조에 134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19. 다음 중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 ③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의무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5/9 20. 21. 22.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②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경우 ③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경우 ④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음 중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 時期 ’를 분만의 시기 로 ( ) . 時期 볼 수 없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 ④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 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3.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 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여 가 ( )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 중 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부분을 남기고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6/9 25. 26.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조 309 1 제 항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27. 28.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③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 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10평 가량 규모의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 ,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④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②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 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범행 당시에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7/9 29. 30.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 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32.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 자를 3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 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8/9 33. 34. 다음 중 횡령죄 업무상 ( ) 횡령죄 가 가장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③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탁받은 돈을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경우 ④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3 이중으로 양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 자에게 3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 자에게 3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 A B 와 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 자에게 3 A B 처분하였다면 는 물론 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35. 36.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 으로 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 집행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 ,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 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9/9 37. 38.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② 통화의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진실한 가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항상 진정한 통화를 그 재료로 삼는다. ③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지폐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 에 해당한다. ④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 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39. 4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가 있는지를 확인 하려는 대여업체의 요구를 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10 형 법 3. 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 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③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1. 2.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항공보안법 제 조 항공기 42 ( ) 항로 변경죄 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 적용 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 조의 7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2/10 5. 6.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 작업 산불작업 의 ( )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甲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乙은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甲의 낙태교사행위와 乙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 조 33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③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의) .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④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7. 8. 다음 [ ] ? 사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중 기수 범설에 의하면 甲은 행위반가치만으로 고의불법이 인정되므로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중 불능 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가 배제되어 미수범의 불법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3/10 9. 10.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③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적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 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 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②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 조15 2 제 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11. 12. 13.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전의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교사자의 경우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4/10 14. 1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 할 수 있다. ③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④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16. 17.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 .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④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음 [ ] 사례 와 형의 가중․감경․면제사유가 동일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5/10 18. 19.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형법 제 조 37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 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 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③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 39 1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 21. 22. 다음 중 살인의 고의를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 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 성대 를 ( )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③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 , 17 ㎝ 깊이 ㎝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④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다음 중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 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 제 조의 323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거 은닉 ,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무효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6/10 23. 24. 다음 중 형법 제 조 동시범 에 263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 조는 263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형법 제 조는 263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 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 ’ 업무로 보기 어렵다. ③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25. 26. 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 라고 .’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여성 아나운서 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7/10 27. 28. 다음 중 증거인멸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 ’ 징계처분 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 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 에’ 포함된다.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②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된다. ③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 자가 3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제 자에 , 3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9. 30.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③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 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 라고 할 수 없다.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 자를 3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 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8/10 31.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② 피고인이 권원없이 타인소유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 열린 감을 그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확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 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에 따라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 . 죄만이 성립한다 준강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 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 . 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33. 34. 문서위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 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 한다.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9/10 35. 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3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 자에게 3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 자에게 3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 A B 와 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 에게 처분하였다면 A B 는 물론 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 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 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7.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에 , 따라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재산상속인에게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에서의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0/10 39. 다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 ] 사례 에서 형의 가중 감경에 ․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 《결론 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옳게 연결한 것은? ( ,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 ,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