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 2020.2.22.

 

상법-1책형정답(2020-07-15 / 339.8KB / 550회)

 

상법-2책형정답(2020-07-15 / 339.9KB / 86회)

 

2020 법원직 9급 상법 해설 이상수 (2020-07-15 / 302.2KB / 883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 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 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 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는 없다. ②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 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 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 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 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 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 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 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 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문 2】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 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 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②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 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상법 등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자 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명 시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생길지도 모 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④ 甲 회사가 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 득한 경우 지체없이 乙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 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문 3】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 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 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 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다른 상 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④ 이른바 전문직업인 중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 으나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문 4】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 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 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 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 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④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별도의 주 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5】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 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 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 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 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 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1 【상법 25문】 ①책형 【문 6】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 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회사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 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 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 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 7】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주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②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 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 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 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 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문 8】사채(社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 의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 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문 9】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한 것으로 본다. ②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바로 경매할 수 있다. ③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반환하 기 전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들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그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문10】주식회사 주주 등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 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②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 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 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상 청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 을 구비하여야 한다. 【문11】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 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 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2 【상법 25문】 ①책형 【문12】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 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 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 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 는 자,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③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 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13】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 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 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 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 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 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③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 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문14】유한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③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1 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 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문15】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 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 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②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 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소 멸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문16】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대리상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대리상이 보상청구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계 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된다. ④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유치할 수 없다. 【문17】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 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③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 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진다. ④ 법인인 지배회사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 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3 【상법 25문】 ①책형 【문18】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 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③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④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 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 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19】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주주제안의 상대방은 이사이고, 다만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권리이므 로, 설령 그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사는 이 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문20】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명시적 임치계약이 있어야 한다. ②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 자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된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해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이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 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없다. 【문21】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② 보통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 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의 대상 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③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인은 수하인 등으로부터 운송물에 관한 보수나 운임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데, 이때 그 운송물은 수하인 등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④ 당사자는 상사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문22】이사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므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 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③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 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 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 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 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④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문23】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 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 집행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 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자 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문24】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 계인은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 ④ 설립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 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5】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상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 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격 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 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