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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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가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문 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문 3.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②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 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③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④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문 4.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 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③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문 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②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③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④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문 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긍정적 부정적 높음 수혜집단 (Advantaged) 주장집단 (Contenders) 낮음 의존집단 (Dependents) 이탈집단 (Deviants) ※ 사회적 형상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 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①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문 8.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문 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② 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③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④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행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단체교섭 대상은?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문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문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②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③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④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문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① 고객정치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문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 %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① 목표 승계(succession) ②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③ 목표 확대(expansion) ④ 목표 대치(displacement) 문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문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 공모 직위 20 %, 기관자율 직위 50 %로 이루어져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③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 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④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문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