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7급 도시계획 문제 정답 - 2017.8.26.

 

도시계획-가정답(2021-05-10 / 240.1KB / 155회)

 

 도시계획 가 책형 1 쪽 도시계획 문 1. 성공적인 복합개발과 관계가 밀접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수요관리(TDM) ②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③ 환승 역세권 조성 ④ 도심지 대규모 주차장 확충 문 2.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도시계획 개념 또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②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③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④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문 3. 도시․군기본계획은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여 소요되는 토지이용과 토지의 규모를 공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계획 및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문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알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②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③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기반시설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① 유통․공급시설 ② 보건위생시설 ③ 가로시설 ④ 환경기초시설 문 7. 도시․군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교통계획의 주요 요소인 가로망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은 15 % 이상 30 % 미만, 상업지역은 25 % 이상 55 % 미만, 공업지역은 8 % 이상 20 % 미만의 도로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는 그 폭원규모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며, 각 규모별로 1류․2류․3류로 세분된다. ③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간은 1,000미터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은 500미터 내외를 유지한다. ④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는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을 포함한다. 문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녹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②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④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와 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문 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이란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 및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이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도시 계획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관할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현황과 조성내용 그리고 공사관리 등의 이력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란 필지단위의 종합적인 토지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농지․산림 등 타 토지이용계획 정보화사업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④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란 국가가 다수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활용되는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 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문 10.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촌지역에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인구가 모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②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불량주거지역이 발생하고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종사자 수가 줄어든다. ④ 도시지역 외곽에 생겨나기 시작한 불량주거지역은 사회문제가 된다. 도시계획 가 책형 2 쪽 문 1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④ 시가화조정구역 문 12. 풍수해 저감대책은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방 ② 재해지도 ③ 하도정비 ④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문 13. 방재도시계획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밀도를 규제하였다. ② 지하시설을 견고히 하고 전력, 가스,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를 설치하여 수용하였다. ③ 재해발생원을 한곳에 집중하기보다 적절히 분산 배치하였다. ④ 도시토지이용의 순화를 지양하고 혼합적 토지이용을 적용하였다. 문 14.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 으로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②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에 도시계획법 , 건축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를 시작하였다. ③ 1981년에 도시계획법 을 수정하여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④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문 15.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②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③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문 16.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규모에 대한 규제 항목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의 분할제한－거주공간의 발생교통량을 제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며 주민의 개인프라이버시를 확보 ② 용적률 － 양호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등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이를 서비스하는 공공기반시설과의 균형 유지 ③ 건축물 높이제한 － 일조․채광․통풍 등의 위생환경 확보,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 ④ 건폐율 －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며 화재발생 시 연소방지 등을 위한 지상공지의 확보 문 17. 자연재해대책법 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 계획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문 18.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은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도시설계에 대한 지침 제시, 난개발의 방지,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 등이다. ②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으로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 하고 있어 개발계획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④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지구 간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문 19.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에서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선의 후퇴 ② 공개공지의 지정 ③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④ 공공공지의 확보 문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