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17.3.25.

 

내국소비세법정답(2021-05-10 / 423.7KB / 23회)

 

 A-30-1[2교시] 내국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경영자 ㄴ. 과세영업장소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ㄷ. 귀금속 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ㄹ. 오락용 사행기구를 설치한 장소의 경영자 ㅁ. 주세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고급 주류를 제조하 여 반출하는 자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2.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② 거주 이전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③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⑤ 국제적인 박람회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 되는 것 3. 다음의 물품 중 개별소비세법상 기본세율이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인 것은? ① 수렵용 총포류 ② 이륜자동차 ③ 천연가스 ④ 고급융단 ⑤ 보석 A-30-2[2교시] 4.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 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④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5. 개별소비세법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물품인 고급가구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제조장에서 반출한 고급 가구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 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A-30-3[2교시] 6.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③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④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⑤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7. 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이나 수입신고하는 가격으로 한다. ㄴ.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ㄷ.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때의 가격 에는 용기 대금은 포함하며,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 는 공제 후의 금액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ㅁ.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 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8. 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③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④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⑤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A-30-4[2교시] 9. 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판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담보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가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 에는 매 주조연도말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10.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 ㄱ )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 ㄴ )이 속하는 ( ㄷ )의 다음 달 ( ㄹ )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달, ㄴ: 날, ㄷ: 분기, ㄹ: 20 ② ㄱ: 분기, ㄴ: 달, ㄷ: 달, ㄹ: 25 ③ ㄱ: 달, ㄴ: 날, ㄷ: 달, ㄹ: 25 ④ ㄱ: 분기, ㄴ: 날, ㄷ: 분기, ㄹ: 25 ⑤ ㄱ: 분기, ㄴ: 날, ㄷ: 분기, ㄹ: 20 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우편법상 소포 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③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가 적용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A-30-5[2교시] 1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사업자는 거주자로 가정함) ㄱ.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의 부동산 임대용역 ㄴ. 국내의 외국환은행에서 대가를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재화 ㄷ.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고 제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ㄹ.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 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한국의 2017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2017년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은? (단,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국내매출액 146,000,000원 (매출할인 3,2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2) 무상공급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가) 종업원 장기근속기념품 원가 1,200,000원(시가 1,300,000원) (나) 거래처 판매장려물품 원가 2,400,000원(시가 2,600,000원) (3) 대표이사 가사용 소비재화 원가 1,800,000원(시가 2,000,000원) (매입세액공제 받음) (4) 대손확정액 990,000원 (2016년 7월 판매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서 2017년 3월 20일에 법에 서 정한 사유로 대손확정되었음) ① 15,050,000원 ② 15,070,000원 ③ 15,100,000원 ④ 15,190,000원 ⑤ 15,420,000원 A-30-6[2교시] 1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영세율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② 면세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③ 영세율은 매입세액의 전액환급이 가능하므로 완전면세제도이다. ④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⑤ 영세율은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5.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 A-30-7[2교시] 17. (주)대한은 2017년 제1기부터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다. (주)대한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전용과 관련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단,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과세사업전용 면세사업용 재화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과세전용여부 건물 2015.09.09. 50,000,000원 5,000,000원 일부전용 기계장치 2016.10.27. 30,000,000원 3,000,000원 일부전용 (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과세 면세 계 2016년 제2기 2억원 2억원 4억원 2017년 제1기 3억원 1억원 4억원 ① 2,025,000원 ② 3,250,000원 ③ 4,000,000원 ④ 4,875,000원 ⑤ 6,000,000원 1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④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A-30-8[2교시] 19.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민국의 2017년 거래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1월 10일 : 매출액 50,000,000원 2. 1월 20일 : 수출액 30,000,000원 3. 1월 30일 : 대표이사 개인의 주택 수리비로 사용한 재화 (매입세액공제 받음) 시가: 6,000,000원, 원가: 4,000,000원 4. 기계장치의 양도에 따른 60,000,000원의 대금수령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 인도는 잔금 수령일에 이루어지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음) 1) 계약금(1월 15일) : 5,000,000원 2) 중도금(3월 30일) : 20,000,000원 3) 잔 금(8월 31일) : 35,000,000원 ① 81,000,000원 ② 108,000,000원 ③ 111,000,000원 ④ 116,000,000원 ⑤ 146,000,000원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②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 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수정신고 한다. 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한다. A-30-9[2교시] 2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모두 과세대상임) ①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단,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②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④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① 음식점업 ② 운수업 ③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 매하는 사업 ④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A-30-10[2교시] 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외)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나,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 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과세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②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 나,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제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2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ㄷ.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함)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ㄹ.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A-30-11[2교시] 2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⑤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2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외상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A-30-12[2교시]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기생산ㆍ취득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 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말함)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것 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 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 하는 것 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31.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신규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 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A-30-13[2교시] 3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 세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 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 는 경정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ㄴ.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ㄷ.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ㄹ.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30-14[2교시] 34.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②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 설비를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조기환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 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5. 부가가치세법상 결정․경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③ 추계 결정․경정시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④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추계 결정․경정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A-30-15[2교시] 3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 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 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①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③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④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 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⑤ 환입된 재화의 가액 3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甲은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다. 2017년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율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사업자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단,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의 공통사 용재화는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않음) 구분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부동산임대업 30,000,000원 30% 소매업 10,000,000원 10% 공통사용재화 5,000,000원 ① 900,000원 ② 1,000,000원 ③ 1,050,000원 ④ 1,125,000원 ⑤ 1,150,000원 A-30-16[2교시] 39.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에는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가 포함된다. ② 사업자는 장부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0.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 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