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7.8.26.

 

방재관계법규-가정답(2021-05-10 / 244.9KB / 77회)

 

 방재관계법규 가 책형 1 쪽 방재관계법규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문 2.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 군대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방기준 제정․운영 ②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③ 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 ④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문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문 5.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와 재결 등이 포함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임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④ 처분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급시점에 소급한다. 문 6.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내용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④ 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문 7.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원인인 하자만이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재관계법규 가 책형 2 쪽 문 8. 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법관계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방의 사망, 정지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 소멸된다. ③ 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 9.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②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문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보․주의보․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이 응원종사자를 지휘한다.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가 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홍수범람위험도는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이다. ②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 지진 관측 장비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측시설의 안전성 보장과 관측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 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④ 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곳은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문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된 경우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방재관계법규 가 책형 3 쪽 문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 대한 조치로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 16.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절차법 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성립요건으로 서면의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확약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실효된다. ④ 본처분에 확약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또는 다른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 역시 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문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 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③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사를 실시한다. ④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 18.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9.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문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주재한다. ②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②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