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해설 - 20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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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7급 국제법 해설 이상구 (2017-10-11 / 399.2KB / 2,068회)

국 제 법 가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A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갑(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 C국이 갑(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①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②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③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④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문 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공섬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인공섬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문 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genuine) 유대(link/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국적법 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 ICJ에 의해 거절되면, ICJ는 추가 소송절차를 위한 기한(time-limits)을 정한다. ② UN회원국은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하는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에 따른 ICJ관할권은 분쟁 당사국들이 공통적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므로, 분쟁의 피소국은 자신이 첨부한 유보뿐만 아니라 제소국이 첨부한 유보를 근거로도 ICJ관할권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다. ④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므로, ICJ는 UN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문 5.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을 해야 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문 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합법적 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생명이 위협되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에게 즉시 합법적 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전쟁범죄(war crime) 또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사람은 난민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문 7.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자연인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ICC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ICC는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ICC의 관할범죄 중 침략범죄에 대해서 현재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8.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은 우리나라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③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리우치앙(劉强)을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그를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청구국의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만 하면 그 행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 9.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관할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 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의 해적들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군함은 일정한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을 제외한다)을 임검할 수 있다. ③ 추적권의 행사는 추적선과 피추적선 및 그 보조선이 모두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 있을 때 개시되어야 한다. ④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문 10.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은 금지된다. ②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③ 민간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 한다. ④ 민간인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은 포로가 될 수 없다. 국 제 법 가 책형 2 쪽 문 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②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제공 ③ 보호무역의 달성 ④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② 이원론(dual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③ 미국에서는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나누어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④ 국제법 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문 13.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따를 때,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③ 피해자는 피해의 발생 시부터 외교적 보호권의 공식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 피해자가 가해국의 국내적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4.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유보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더 뒤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는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은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④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문 15.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① 2010년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 ②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③ 1974년 호주와 프랑스 간 핵실험(Nuclear Test) 사건 ④ 1941년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문 16.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재판관은 자국이 재판당사국인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② 자국 국적의 ICJ 재판관이 없는 재판당사국은 임시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정할 수 있다. ③ ICJ는 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하며, 그들은 재선될 수 없다. ④ ICJ 재판관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2인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재판관단의 구성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여 안배되도록 한다. 문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박(coercion)에 의한 조약은 그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② 일반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경획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로선언(리우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우선언은 기본적으로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국가가 자원을 개발할 때 자원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② 리우선언의 시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서 의제 21(Agenda 21)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이 함께 채택되었다. ③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common but differentiated)’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④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조치가 국제무역상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문 19.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 초안을 따를 때,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국제의무의 연원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모두 포함된다. ③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인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④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 손해의 발생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문 20. 국제환경규범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 (Ramsar Convention)은 생태계보존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1975년 이라크의 람사르에서 채택하였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은 3개의 부속서(Appendix)에 열거된 종의 표본에 대한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③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④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