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 2017.9.23.

 

헌법(5)-A정답(2017-10-11 / 329.9KB / 1,917회)

 

헌법(5)-C정답(2017-10-11 / 330.2KB / 305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12 / 244.5KB / 2,576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원데이 (2017-10-12 / 287.7KB / 1,382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제도이다. ②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직업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 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문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현재 7인이지만, 10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④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경우,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④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력 정치인 甲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시민단체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 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 관여권한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5.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을 회부받은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명시하였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과 운송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