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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A정답(2017-10-11 / 329.9KB / 1,813회)

 

헌법(5)-C정답(2017-10-11 / 330.2KB / 290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12 / 244.5KB / 2,461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헌법 해설 원데이 (2017-10-12 / 287.7KB / 1,309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쪽 헌 법 문 1.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제도이다. ②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직업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 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문 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현재 7인이지만, 10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④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2쪽 문 3.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경우,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④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력 정치인 甲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시민단체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 4. 국회의 헌법기관구성 관여권한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3쪽 문 5.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을 회부받은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 6.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명시하였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4쪽 문 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과 운송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위반이다.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④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⑤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의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8.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부터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채택하였다. ②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④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과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 ⑤ 국민이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5쪽 문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④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 ⑤ 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6쪽 문 1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관의 소송지휘를 조사하거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법관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관징계법 상 법관의 징계처분에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다. 문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과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7쪽 문 13.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②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에 나타나고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등에서도 파악될 수 있지만,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문 14.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8쪽 문 15. 국회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대정부통제권의 하나이다. ②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③ 헌법은 명문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문 16.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②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④ 주택건설촉진법 상 주택조합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장소선택의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 17.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 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상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한정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프로그램은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9쪽 문 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④ 민사집행법 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 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③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성풍속 등을 고려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0쪽 문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문 21.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고’에 해당 하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궐위’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권한대행의 순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권한대행 사유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총리, 부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⑤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1쪽 문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국정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40일간 감사를 행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②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 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헌 법 A 책형 12쪽 문 2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표현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③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5.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ㄹ.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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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교정학 문제 해설 (2017-11-27) 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12 (2017-11-21) →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13 (2017-10-11) 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2021-05-10) 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05-10)
댓글수 13 (항상) /펼치기
  • profile
    수처작주 4년 전

    감사합니다!!

  • ㅇㅇ
    ㅇㅇ 4년 전

    천책상장 A책형

  • 무릎
    무릎 2년 전

    24번에 4[o]

    판시사항

    1.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법 제5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을 규정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위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3.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4.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 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위헌이다. 2002. 6. 27. 99헌마480

  • 무릎
    무릎 2년 전(수정됨)

    8번 천책상장 해설 틀림.

    4번[o] 

    제헌: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1: 53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2: 53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3: 53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4: 53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5: 65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6: 65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7: 39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8: 39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9: 67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5번[x] 제헌, 5차, 6차는 국회의 결선투표, 7차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결선투표, 8차는 대통령선거인단의 결선투표를 규정하였고, 국민의 결선투표를 규정했던 헌법은 없다.

  • profile
    미나미스 1년 전
    @무릎
    최고!!
  • profile
    미나미스 1년 전
    ★11,14
  • profile
    꿍푸판다 1년 전
    7.20 헌법
  • 전정
    전정국 6달 전(수정됨)

    -1(2회차)/-3

  • 무릎
    무릎 1년 전(수정됨)

    14번에 4번[x]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18번에 1번[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위반사실의 공표(2001헌바43): 양심의 자유 침해 x, 명예권 침해 o,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o,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o
    비교> 공직선거법사과문 게재 명령(2013헌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