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5급 승진시험 교정학 문제 해설 - 2017.9.23.

 

교정학(5)-A정답(2017-11-27 / 359.3KB / 799회)

 

교정학(5)-C정답(2017-11-27 / 359.3KB / 274회)

 

2017 국가직 5급(승진) 교정학 해설 임현   (2017-11-27 / 145.8KB / 1,099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1쪽 교 정 학 문 1. 휠러(S. Wheeler)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입소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로 갈수록, 친교도관적 태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는가? ① ―형 직선 ② ＼형 직선 ③ ／형 직선 ④ ∪형 곡선 ⑤ ∩형 곡선 문 2. 단기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 주말구금, 휴일구금 등을 통한 탄력적인 구금제도의 활용이 있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 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 큰 형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단기자유형의 경우 수형시설 내 범죄자들의 범죄성향에 오염될 위험성이 높아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위태롭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④ 단기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는 누범문제가 제기되어 3년 동안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⑤ 단기자유형으로 인하여 수형시설의 부족현상을 가중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 ㉠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 ㉠ )하게 하여야 한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 ㉡ )할 수 있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 ㉢ )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① 순회점검 시찰 참관 ② 순회감찰 감독순시 견학 ③ 순회점검 시찰 견학 ④ 순회감찰 감독순시 참관 ⑤ 직무감찰 감독순시 견학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2쪽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봉과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②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나 가스총을 발사 해서는 안된다. ④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⑤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 5.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문(Front-Door) 전략은 구금 이전의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등의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원을 줄이자는 것으로 강력범죄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② 후문(Back-Door) 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시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 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은 형의 선고 시에 수용능력을 고려하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에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는 전략이며, 형사 사법협의체의 구성과 형사사법체제 간의 협조를 강조한다. ④ 소극적 전략(Null-Strategy)은 수용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잉수용으로 인해 직원들의 재소자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⑤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교정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자는 것이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3쪽 문 6. 범죄원인론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문제는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② 베버(M. Weber)는 범죄를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이 자기의 생활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정치적 투쟁 내지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③ 볼드(G. B. Vold)는 범죄를 법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본다. ④ 셀린(T. Sellin)은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개별집단의 규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개인도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내면화됨으로써 인격해체가 이루어지고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⑤ 터크(A. Turk)는 갈등의 개연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자 양자의 조직화 정도와 세련됨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문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계약담당자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②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③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④ 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입 ⑤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문 8. 소년법 상 소년부 판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절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1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소년원 송치를 부과하였다. ② 폭력행위를 저지른 15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명령 100시간과 소년의료 보호시설 위탁이라는 병합처분을 내렸다. ③ 이전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장기 보호관찰 중인 17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 1년 연장을 결정 하였다. ④ 16세 보호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수강명령 150시간을 명령하였다. ⑤ 아동복지시설 위탁 처분을 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4쪽 문 9.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보호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와 처분결정을 한다. ②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문 10. 범죄전이는 개인 또는 사회의 예방활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를 의미한다. 레페토(Reppetto)는 범죄의 전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전이의 유형은? ○ 범죄자가 한 범죄를 그만두고, 다른 범죄유형으로 옮겨가는 유형 ○ 침입절도가 목표물을 견고화하는 장치에 의해 어려워졌을 때, 침입절도 범죄자들은 대신 강도범죄를 하기로 함 ① 공간적(territorial) 전이 ② 시간적(temporal) 전이 ③ 전술적(tactical) 전이 ④ 목표물(target) 전이 ⑤ 기능적(functional) 전이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분류심사의 제외 또는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②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④ 수형자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⑤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5쪽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이상 남은 수형자도 작업 부과와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 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②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③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④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문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형사조정제도 ② 배상명령제도 ③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④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 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지원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6쪽 문 15. 범죄학이론 중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이론은 1990년대 샘슨(R. Sampson)과 라웁(J. Laub)이 1930년대 글뤽(Glueck) 부부의 연구를 재분석하며 활성화된 이론이다. ② 범죄자의 삶의 궤적을 통해 범죄를 지속하는 요인과 중단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 ③ 심리학자 모핏(Moffitt)은 범죄자를 청소년한정형 범죄자와 인생지속형 범죄자로 분류하면서 이들 중 인생지속형 범죄자는 아주 이른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지속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④ 인생지속형 범죄자보다 청소년한정형 범죄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⑤ 발달이론에서 범죄경력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결혼, 취직 등이 있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ㅂ.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ㅂ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7쪽 문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②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⑤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 18. 현행법상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 제59조의2에 의한 선고유예자인 경우 ㄴ. 형법 제73조의2에 의한 가석방자인 경우 ㄷ.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 대상 소년으로 12세인 경우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의 보호처분을 할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8쪽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는 거실 및 작업장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③ 공소장이나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 제114조(범죄 단체 등의 조직)가 적용된 수용자라 할지라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 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이외에는 석방 때까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⑤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상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9일 이하의 금치,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다. ②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와 재난 시 응급용무 보조에 공로가 있는 때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9쪽 문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⑤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10쪽 문 23.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금치기간 중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ㅁ.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 ○ 징벌대상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하면 소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 정 학 A 책형 11쪽 문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신체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 및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 ③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유치장에 수용된 여자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위법하다. ④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을 조망할 수 없게 하고 원활한 통풍과 최소한의 채광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행위는 수용시설의 목적 달성을 넘어 지나친 것일 뿐 아니라,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