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인천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0 / 120.5KB / 463회)

2004. 2. 15 인천시 행정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하명 ② 인가 ③ 허가 ④ 확인 ⑤ 특허 2.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재결권 ② 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처분권 ③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위촉권 ④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결정권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3.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취소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무효확인소송 4.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효력은? ① 행정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정지된다. ⑤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가능하다. 5. 다음중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② 조건 ③ 기한 ④ 부담 ⑤ 정지조건 6. 다음중 행정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위법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② 부당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③ 위법한 처분 - 적합한 처분 ④ 적법한 처분 - 위법한 처분 ⑤ 위법․부당한 처분 - 위법한 처분 7. 행정법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① 민주행정의 원리 ② 법치국가의 원리 ③ 지방분권주의 ④ 행정국가주의 ⑤ 복지국가 주의 8. 행정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인천광역시 ② 법무부장관 ③ 국가 ④ 공무위임받은 사인 ⑤ 한국전력공사 9. 주택사업승인시 관련없는 토지의 기부를 강요했다면 위반된 법칙은 ? ① 신뢰보호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⑤ 신의성실 의 원칙 10. 행정청이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청 의 영업폐쇄조치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① 행정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집행벌 ④ 과징금 ⑤ 행정벌 11. 행정절차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후적 구제를 해준다. ②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③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기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한다. 12. 손실보상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② 공익과 사익을 조절한다, ③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보상이다. ④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3. 우리나라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이 고의일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중과실일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경과실일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고의일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⑤ 공무원이 중과실일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1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②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행정형벌은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함께 병과할 수 있다 15.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①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다. ② 무효이다. ③ 취소사유이다. ④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사유인 경우도 있다. 16. 통치행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고도의 정치성 ② 자유재량행위 ③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④ 행정규칙의 제정행위 ⑤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 17. 다음 중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목표설정기능 ②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 ③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④ 예측가능성 부여기능 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18.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분교를 폐교하는 도의 조례 ② 위법건물의 단속기관이 수도공급기관에 수도공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④ 지적법령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 행정행위 특성이 아닌 것? ① 공정력 ② 불가쟁력 ③ 불가변력 ④ 법적 적합성 ⑤ 신의성실에 기초 20. 법치행정원리와 관계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법적 수권없이 이루어진 행정작용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④ 지배적 견해는 자유재량행위같은 것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법치행정원리는 민주주의원리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 2004년 인천지방직 기출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여러분의 공부방향에 참고가 될 것 입니다. 12번과 18번 문제는 복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출제한 것입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⑤ ③ ① ④ ⑤ ④ ②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⑤ ① ④ ⑤ ② 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