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대구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0 / 58.5KB / 437회)

2004년 전반기 대구지방직 9급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는 적법절차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 주권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②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누구든지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대상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단, 법률의 의 하여 제외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시점은 행정처분전에 근거 정보를 공개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의 정보공개 시점은 행정처분이 끝난 후 이다. 2.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의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행정상의 의무위반 대해 부과 ·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② 행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지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③ 행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인 · 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④ 행정벌의 새로운 유형으로 최근의 행정입법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4.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② 법원부담을 완화에 기여한다. ③ 전과자가 발생 방지에 기여한다. ④ 범직자가 통고처분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과형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5. 대집행의 주체는? (4) ① 제3자 ② 법원 ③ 집달리 ④ 당해 행정청 6.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 ②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③ 주민등록상의 과태료부과 ④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영업소 폐쇄 7.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후급지불 ② 현금보상, 현물보상 ③ 일시급, 분할급 ④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8.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몇 일 후인가? (2) ① 30일 ② 90일 ③ 180일 ④ 1년 9. 행정처분의 재결청으로 옳은 것은? (2) ① 행정심판법 - 3의 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에 관한 처분의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이다. ③ 경남도지사의 식품위생사무에 관한 처분의 재결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다. 10. 실질적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3) ①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② 지방공무원의 임용 ③ ..시행규칙개정 ④ 양도소득세부과처분 1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공법효과를 발생한다. ②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의사능력 없는 자가 행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는 발신주의가 가능하다. 1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행정규칙 위반 시 취소가 된다. ② 법규명령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은 국가와 국민사이를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만을 구속한다. 13. 공법상의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한다. ②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공법상의 주소는 1개로 한다. ④ 특수사정이 있을 시는 복수주소가 가능하다. 14. 부담인 것은? (3) ① 버스노선 지정 ②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하면서 운행은 격일제로 제한한다. ③ 영업허가를 하면서 직원들의 정기건강진단을 요건으로 한다. ④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야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15.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4) ① 행정심판 재결 - 확인 ② 대집행계고 - 통지 ③ 주민등록초본발급 - 공증 ④ 당선자결정 - 공증 16. 무효라고 보기 힘든 것은? (1) ① 사기로 한 행위 ② 징계사유서 없는 징계처분 ③ ④ 소청심사절차에서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재결 17. 행정절차법에 일반적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2) ① 행정예고 ② 행정계획 수립·변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입법 18. ①②③④ 19. ①②③④ 20. 행정절차법상의 청문회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청문주제자가 행한다. ②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