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충남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65.6KB / 413회)
2004 충남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12.4 시행) 01. 다음 중 행정국가현상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적 행정학의 대두 ②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 ③ 세계대공황과 뉴딜정책 ④ 자유방임주의와 질서유지 (답) ④ ④는 전통적인 소극적 행정관이다. ①②③은 모두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된다(선행 정학개론 p.53). 02. 조직의 분권화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① 갈등을 신속히 해결(결정)할 수 있다. ② 의사소통(결정)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 ③ 책임의 명확화에 기여한다. ④ (답) ② 분권화는 갈등의 신속히 조절이 어렵고, 책임도 분산된다. 그러나 하급자의 의견반 영이 용이하여 의사소통(결정)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다(선행정학개론 p.416). 03.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답) ① 도로, 공원, 항만,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모두 공적재원으로 이루어 지는 분배정책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249). 04.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가 직접 평가하는 자기평정을 인정한다. ② 도표식과 강제배분법을 같이 사용한다. ③ 도표식 평정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다. ④ 다면평정을 허용하고 있다. (답) ③ 우리의 경우 평정대상기간동안 본인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스스로 평정하여 기재하 도록 하는 자기평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면평정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 고 있으나 감독자평정인 도표식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의신청도 인 정하지 않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763). 05.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중위자투표자이론은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한다. ② 중위자투표자의 선택에 대해 투표자들은 모두 만족한다. ③ 중위자투표자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효율적 수준을 보장해 준다. ④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답) ④ 재정학에 속하는 문제이다. Black &Downs 등이 주장한 중위투표자정리란 양대정당 체제하에서 두 정당의 정강정책이 서로 비슷해져서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기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소수의 중간집단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중위(중간)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 이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호를 갖는 사람들의 선호는 무시된 결과이므로 ① 중위 투표자정리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와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② 또 한 모든 투표자들이 만족할 수도 없으며(만약 대부분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자들이고 단 한사람만 중간선호를 가졌다면 이 경우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된 셈이다). ③ 다수가 지지하는 대안보다는 소수가 선호(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므로 다수가 지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채택되지 못하여 결국 경제적으로 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또한 중위자투표모형은 선택에 소요되는 모든 투표자의 총체적 비용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대안이 선택된 것이며 그들만 만족시킨 결과 이므로 ④번 지문만 옳다(김종순, 지방재정학, p.106, 선행정학개론 p.196). 06. 인간행태의 내면적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한 접근방법은? ① 행태론 ② 체계론 ③ 현상학 ④ 공공선택론 (답) ③ 외면적인 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행태론인데 반하여, 인간행태의 내면적 세계의 의 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현상학(행위이론)이다(선행정학개론 p.187). 07. 다음 중 계선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① 행정자치부 ② 국정자문회의 ③ 기획예산처 ④ (답) ① 부, 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계선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하에 있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 고 다른 행정부처를 보좌 또는 지원하는 기관들(자문회의, 처 등)은 참모조직에 해당한 다(선행정학개론 p.496). 08.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은 신분보장과 관련이 없다. ② 공무수행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④ (답) ①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요소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져야 신분보장이 가능하다(선행정학개론 p.809). 09. 엽관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곤란하다. ②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④ (답) ② 엽관제는 전문행정가가 아닌 엽관운동가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된다(①).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정권교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안 정성이나 계속성도 확보할 수 없다(②).(선행정학개론 p.736 문5와 동일). 10. 정책평가시 한계점이 아닌 것은? ① 계량적인 평가에 치중할 경우 질적인 분야를 무시하게 된다. ② 정책평가시 민주성 또는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③ 평가에 대하여 관료가 비협조적이거나 저항하는 경우 평가가 어렵게 된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가급적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답) ② 정책평가는 계량적인 평가보다는 민주성 또는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평가 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때문에 정책평가는 쉽지가 않다(선행 정학개론 p.385). 11.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실적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② 관료제의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③ 소외계층의 이익을 반영한다. ④ (답) ①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을 적극 우대 임용함으로써 능력중심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적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선행정학 개론 p.477).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몰법은 행정적 과정으로 ZBB의 기초가 된다. ②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④ (답) 정답유보. 일몰법은 국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적 과정으로 ZBB에 대한 보완책이 며,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한다. 위 복원상 태로는 정답을 단정하기 힘들다. 13.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간주한다. ②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킨 것이다. ③ 방법론적 개체주의나 연역적 접근과 관련된다. ④ 공공부문에서 시장에서와 같은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답) ①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킨 것으로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국민을 소비자로 간주한다(선행정학개론 p.221 문53과 유사). 14. 지방세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항상 일치한다 ② 주민세와 재산세 등은 탄력세율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③ 담배소비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고정세(정액세)이다. ④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 (답) ① 지방재정학에서 깊이있게 출제된 문제이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조세부담자)가 일 치되지 않는 조세(간접세)도 있다. 예컨대 도축세 같은 간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형 식적으로 소.돼지의 도살자이지만, 실질적인 담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②의 주민 세와 재산세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제도가 인 정되고 있으며, ③의 담배소비세, 면허세, 자동차세는 물건단위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세(고정세)이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일점금액이 부과된(1500CC 자동차는 연간 209,000원 등). 지방세의 부과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화강좌 프린트 또 는 카스파리뷰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15. 다음 중 조직문화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① 조직문화가 강하게 되면 조직의 변화가 용이해진다. ② 조직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③ 조직문화는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④ 조직문화는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답) ① 조직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에게 소속감 을 고취시키기도 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 기 때문에 조직의 개혁과 변화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된다(선행정학개론 p.27). 16.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법관 ② 소방관 ③ 군인 ④ 감사원 사무총장 (답) ④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다. 법관, 군인, 소방, 교육, 경찰, 검찰 등은 특정직공무원이다(선행정학개론 p.723, 725). 17.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미래의 불완전성 ③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④ 외부성의 발생 (답) ④ 공공재는 파생적 외부효과(의도하지 않은 역작용)나 내부성(사적목표와 공적목표의 괴리)으로 인하여 실패한다. 내부성(internality)이란 관료가 외부의 공익적 목표보다는 공직내부의 사소한 절차나 자기부서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적목표보다는 사적목표 에 더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68). ③은 비용과 수익의 절연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18. 다음 중 기금의 예외의 원칙이 되는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명세성의 원칙 (답) ①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는 별도의 용도를 가진 자금이므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 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과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선행정학개론 p.845). 19. 다음 중 관련성이 없는 하나는? ① 예산배증의 법칙 ② 파킨슨의 법칙 ③ 부하배증의 법칙 ④ 업무배증의 법칙 (답) ①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이란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본질 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산증가와는 무관하다(선행정학개론 p.54). 20. 다음 중 공공재와 공유재(공동재)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축적(저장)이 가능하다. ②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 ③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답) ①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용하는 재화이므로 기본적으로 비배 제성(무임승차), 비축적성 등 순수공공재와 기본적인 특질이 동일하다. 다만 공유재는 자원이 유한한 관계로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소비의 경합성을 띠므 로 공유재의 고갈(비극)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와 차이가 있다. 우 선 ②③의 경우 공공재와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한두사람이 소 비를 더 한다고 하여 추가로 비용(한계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이용에 대 해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계비용이 0인 경우에 상 품의 가격은 항상 0(무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말은 공공재와 공유재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고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며 이는 곧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바다위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100척의 배가 이용을 하다가 한척이 더 이용한다 고 하여 비용(한계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며 따라서 추가로 이용하는 한척의 배에다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의 경우 목초지나 공기, 어족자원 등 자 연자원(공유재)나 공공재는 생산(관리)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어디에다가 저장 할 수가 없는 ‘비축적성’을 띤다(선행정학개론 p.20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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