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남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4 경남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97.4KB / 287회)

2004 경남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6.13 시행) 요즘 9급수험생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비교적 평이하고 정형화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강의 때 강조했던 새로운 이슈들에 관해서는 개방형직위(문3), 국고금관리에 관한 문제(문17)와 최근들어 유행하고 있는 유기적 구조에 관한 문제(문15)들이 출제되었다. 다만, 아래 문제 는 완전하게 복원된 문제가 아니어서 앞으로 정확하게 복원되는 과정에서 지문, 해설, 정답 이 달라질 수도 있다. 01. 사이몬이 지적한 행정학의 실용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처방성 ② 가치성 ③ 객관성 ④ 실천성 (답) ③ 처방성, 가치성, 실천성 등은 기술성(Art, 技術性)과 관련되며, 객관성은 사실중심의 과학성과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132). 02. 의사결정시 논의 및 집행성이 가장 강한 것은? ① 행정위원회 ② 자문위원회 ③ 심의위원회 ④ 조정위원회 (답) ① 설문이 좀 불완전하지만 출제의도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장 강하게 가 지는 위원회를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관청의 성격을 띠는 행정위원회이다(선행정 학개론 p.438). 03. 개방형 채용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공개채용시 제한경쟁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② 모두 정규직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이다. ④ (답) ② 개방형직위는 원칙적으로 5년이내(최소 2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공직내에 서 선발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직(정규직)으로 임용이 가능하다(선행정학개론 p.652). ①의 경우 개방형직위는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임 용하도록 하고 있고,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원칙이고 필요시 필기 또는 실 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계나 관련단체가 추천한 자를 시험에 응시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완전한 공개경쟁모집이라기 보다는 제한경쟁의 요소가 일부 가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개방형직위운용규정) * 강의때 배포한 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 참조(카스파자료실) 04. 행정기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치안유지기능 ② 국방기능 ③ 교육기능 ④ 과세기능 (답) ③ 여러 관점에서 볼 때 ③은 나머지와 이질적인 기능이다. 국방, 치안, 외교, 징세 등 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 전통적, 소극적인 기능이지만 교육기능은 보다 현대적, 적극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05. Musgrave의 예산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소득분배의 기능 ② 자원배분기능 ③ 경제안정의 기능 ④ 경제발전기능 (답) ④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은 ①②③이다. ④의 경제발전기능은 경제성장 기능으로서 이는 경제안정화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757, 이준구 재정학, 김동건 재정학 등). 06.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은? ①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Maslow의 욕구5단계설 ③ McClleland의 성취동기이론 ④ Herzberg의 욕구충족이원론 (답) ① ①은 대표적인 기대이론으로 과정이론에 속하고, ②③④는 모두 욕구(내용)이론에 속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376). 07. 오스본,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 운영원리가 아닌 것은? ① 촉진적 정부 ② 투입중심적 예산 ③ 분권적 정부 ④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답) ② 기업형 정부는 투입이 아닌 결과나 성과중심의 예산을 강조한다(강의때 강조한 내 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930). 08.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회문제가 정식 논의대상으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② 사회문제가 사회이슈화된 것을 말한다. ③ ④ (답) ② 정책의제 설정이란 사회문제가 사회이슈화 및 공중의제화를 거쳐 정식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238). 09.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이용 및 전용을 모두 할 수 없다. ② 신분은 공무원이다. ③ 정부기업으로 간주된다. ④ (답) ① 세출예산범위내 이용 및 전용이 가능하다(선행정학개론 p.450). 10. 실적주의에 대해 틀린 것은? ① 미국 해치법(Hatch Act)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실적주의의 발전을 저해시켰다. ② ③ ④ (답) ① 1883년 미국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실적주의 확립의 토대를 제공하였다(선행정학개론 p.637). 11.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목적으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국정참여 도모 ② 정보의 적절한 보존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④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답) ②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정보의 보존이 목적이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504). 12. 지방자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 균형적 발전 ② 효율성 증진 ③ ④ (답) ①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지역개발 등을 수행하므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②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효율성이 나 능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는 측면도 있다. 지역단위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지방 자치를 통한 국가발전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무엇보다 도 중앙정부는 정책수립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에 주력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간에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박응격 지방 자치론, 선행정학개론 p.585). 13.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내 공유된 비전 창출 ② 개인적 이익과 가치의 강조 ③ 행동지침의 명료한 제시 ④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감 제시 (답) ③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간의 신뢰 및 조직과 개인의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다. ③은 일종의 표준화된 업무지침으로서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에서 중시하는 요소 이다. 14. 행정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조직규모의 대비 상위조직의 크기 ② 조직규모의 대비 하위조직의 크기 ③ 조직규모의 대비 유지관리조직의 크기 ④ 조직규모의 대비 비공식조직의 크기 (답) ③ 행정농도란 조직전체인력중에서 유지관리인력(막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선행 정학개론 436쪽). 15. 조직구조의 특성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에서 유기적 구조의 특성에 해당 하는 것은? ① 좁은 직무범위 ② 분명한 책임관계 ③ 높은 팀워크 ④ 높은 예측가능성 (답) ③ 요즈음 유행하는 문제이다. 유기적 구조는 계층의 수준은 낮은 반면 통솔(직무)범위 가 넓고(①), 책임한계는 명확하지 않으며(②), 표준화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예측가능성 이 낮다(④). 그러나 분권과 참여를 통한 팀웍을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419). 다음은 Robey의 견해이다. .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 점 예측 가능성 적 응 성 조직 특성 좁은 직무 범위 표준 운영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넓은 직무 범위 적은 규칙/절차 모호한 책임 관계 분화된 채널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상황조건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16.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고금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은행이 수입과 지출을 총괄 ② ③ ④ (답) ① 국고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846). 18.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중 비공식조직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 측정이 가능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 측정이 어려움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