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78.0KB / 395회)
2004 경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일 (2017-10-29 / 77.1KB / 309회)
2004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5.2 시행) 01. 다음 중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공행정의 가치배분 권한 강화 ② 행정의 목적성을 비판하고 자유경쟁의 원리 신봉 ③ 방법론적 개인주의(개체주의)의 전제 ④ 공공행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서비스 강조 (답) ① 공공선택론은 종래 Wilson식의 행정관처럼 정부에 의한 일방적 가치배분보다는 구성원 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최적 서비스가 결정된다는 시장경제학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 한 것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p.179). 02. 다음 중 직업공무원제의 이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② 행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③ 행정의 전문성 ④ 개방형의 실적주의 확립 (답)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①은 관료제이론, ③④는 개방형의 실적 주의나 직위분류제와 관련된다(☞ 9급선행정학개론 p.642). 03. 다음 중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원인이 아닌 것은? ① 기득권의 침해②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③ 고객집단의 저항 ④ 관료의 변화지향성 (답) ④ 관료는 변화지향적이기보다는 대체로 개혁을 꺼려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변화저항적,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9급선행정학개론 p.901). 04. 공직부패(administrative corruption)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 적용의 형평성 결여② 공직사유관 의식 ③ 물질만능주의 가치관 ④ 행정규제 완화 (답) ④ 규제의 과다, 절차의 복잡성, 낮은 보수, 신분불안이 공직부패의 전형적 요인이다(☞ 9급 선행정학개론 p.735). 05. 다음 중 미국의 행정이론의 발달시기 배열이 적절한 것은? ① 과학적관리론 - 인간관계론 - 체제론 - 현상학 - 신공공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 - 체제론 - 현상학 - 신공공관리론 ③ 과학적관리론 - 체제론 -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④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 인간관계론 - 현상학 -체제론 (답) ① 과학적관리론 - 인간관계론 - 체제론 - 현상학 - 신공공관리론 순서로 발달하였다(☞ 9 급선행정학개론 p.143). 06. 다음 중 주민자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다면?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용이하다. ② 자치단체의 권한이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③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분된다. ④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다. (답) ① 주민자치는 자치권의 모든 것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전제하고 지방차지를 정치적 민 주주의와 연관시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 내지는 풀뿌리민주주의로 규정한다(☞ 9급선행 정학개론 p.584). 07. 다음 중 거버넌스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이해관계자간 협력적 관계와 서비스 연결망 중시 ②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네트워크 강화 ③ 조직 내의 의사소통체제 강화 ④ 자기조직내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역량 제고 (답) ④ 거버넌스(국정관리)체제하에서는 조직별 독립된 문제해결보다는 구성원간 상호의사소통 및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웍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 9급 선행정학개론 p.195). 08. 의사결정모형에 있어서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계되는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② 바나드의 협력이론 ③ 인간관계론④ XY이론 (답) ② Simon의 의사결정이론은 의사결정자들은 경제성이나 능률성 등 완전한 합리성 외에도 사회적ㆍ심리적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최선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러한 의사결정의 제한된 합리성은 C.I Barnard의 협력이론(cooperation theory)에 의하여 영 향을 받았다. 즉, 바나드(1938)는 협력이론에서 의사결정을 ‘두 사람 이상이 힘과 활동을 의 도적으로 조정하는 협동체제’ 또는 ‘협동적 의사전달행위’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 감정, 및 정신적ㆍ심리적 요인들을 기초로 협력적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사실상 관료가 공공정책을 아주 부도덕하고 의심스러운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바나드의 이러한 불완전한 합리성의 이론이 Simon의 제한된 합리성의 의 사결정이론(만족모형 ; 1946))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유종해, p.86. p.175, p.197, p.263). 09. 다음 중 예산과정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하나는? ① 목표의 명확성 전제 ② 목표-수단분석의 실시 ③ 분석적 결정기준의 사용 ④ 계속적, 분할적 접근 (답) ④ ④는 정치원리에 입각한 점증주의적 결정과 관련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경제원리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모형에 해당한다(☞ 9급선행정학개론 p.275). 10. 다음 중 선진국 행정문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권위주의② 온정주의③ 상대주의④ 공직사유주의 (답) ③ ①②④는 개도국의 행정문화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p.28). 11. 다음 중 주인-대리인이론이 행정원리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촉진 ② 행정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③ 행정의 주체의식 강화 ④ 국민과 공무원간 의사소통 촉진 (답)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 관료의 책임성 강화, 의사소통 촉진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공무원을 포함한 인간을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불신의 대상으로 취 급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오로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사명감이나 이타심, 능동적 주체의식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9급선행정학개론 p.393). 12. 예산제도와 그 중점과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품목별 - 통제중심② 성과예산 - 관리중심 ③ 계획예산 - 기획중심 ④ 영기준예산 - 목표중심 (답) ④ 영기준예산은 우선순위 또는 감축중심의 예산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p.810 도표). 13. 행정에는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존재한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행정에서 가치판단문제를 중시한다. ②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중시한다. ③ 목표선정과 선택문제에 관심을 둔다. ④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킨다. (답) ④ ④는 가치를 배제하는 사실중심의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까운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가치지 향적 접근법으로서 정치행정일원론에 가깝다(☞ 9급선행정학개론 p.132). 14. 다음 중 지방분권의 실천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양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이양시에는 일체이양을 해야 한다. ② 권한이양시에는 재정도 같이 가야 한다. ③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주민복지를 관리해야 한다. ④ (답) ③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복지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② 의 경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에 해당한다 (☞ 9급선행정학개론 p.596). 15. 행정통제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이익단체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답) ① ①외에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9급선행정학개론 p.877). 16.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에서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환류를 받아 보기를 꺼린다. ② 너무 단순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계산된 위험을 선호한다. ③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④ 스스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높여 설정해 나간다. (답) ① ①의 경우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수시로 자신의 업무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받고 환류 를 받아 보기를 자신있게 원한다. 즉, 명확한 환류를 원한다. ②의 경우 성취동기가 강한 사 람은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적당한(moderate)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된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쉬운 목표로는 성취감이나 만족을 얻기 힘들고 지나치게 어려울 때에는 해 결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중간정도의 적당한 과제를 설정하여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376쪽, 오석홍 조직론 p.253). 17. 엽관제(spoils system)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공직의 특권계층화 초래 ② 실적주의의 약화 ③ 정치적 중립 저해와 관료의 사권 추구 ④ 정부조직의 비능률화 (답) ① 엽관제는 정권교체시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제가 지나친 특권집단화하는 이른바‘관료주 의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①은 실적제의 문제점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p.634). 18.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옳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예산공개주의 - 예산내역을 전체 공무원에게 알린다. ② 완전성의 원칙 - 비용지출을 빠짐없이 모두 계상해야 한다. ③ 단일성의 원칙 - 예산은 단일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④ (답) ① 예산공개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는 것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p.765). 19. 다음 중 계층제가 성립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① 법규에 의한 지배② 지배권의 분화 ③ 업무영역의 확대④ 통솔범위의 한계 (답) ④ ①의 경우 계층제(Hierarchy)가 관료제의 핵심요소이고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를 중 시하지만 그렇다고 관료제 = 계층제는 아니며, 따라서 계층제와 법규에 의한 지배간에 직접 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란 힘들다. ②의 경우 계층제란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무,권한,책임을 권 한의 위임에 의하여 차등 분담시켜 형성하는 피라밋구조를 말한다. 계층제는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직무의 차등화 및 등급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층부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업무(권 한)를 하층부로 단계적으로 위임(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안강식, p.394). 또한 J.D Mooney에 의하면 계층제란 조직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에 따라 권한의 등급을 정해주는 계서제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신두범외 p.170). 따라서 계층제 는 조직내 권한을 상하간에 등급화(분화)하는 것이므로 지배권을 상하간에 분화하기 위한 현 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계층제의 개념이지 계층제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라 고 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③의 경우 조직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계층의 수가 증가 (박용치 p.451)하고,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계층의 수)은 비례관계임을 감안할 때 조직규모의 확장이나 업무영역(업무량)의 확대가 계층제를 필요로 했다고도 볼 소지가 있겠다. 그러나 업 무의 확대는 계층의 수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전문화도 촉진시키므로 계층제만이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④의 경우 계층제 원리는 통솔 범위, 직무결정, 명령통일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유종해, p.361), 고전적 조직에서는 계층제가 강조되었으나 현대행정에서는 교통통신 및 정보관리기술의 발달로 통솔범위가 넓어 지면서 계층제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솔범위가 무한하다면 계층제가 불필요하다 는 해석이 가능하며, 통솔범위가 계층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는 통솔범위의 한계가 계층제가 존재하는 근본이유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관장 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기에는 부하의 수도 너무 많고 일도 방대하다. 즉, .감독자가 거느릴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계층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감독 하기 힘든 말단 부하들에 대한 감독은 하위계층을 만들어 그들에게 맡길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감독위임의 관계는 최말단까지 차례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층제구조(피라 밋구조)라는 것이다. 즉, 고전적 조직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솔범위를 좁게 한 것(통 솔범위의 한계)이 계서제(계층제)를 필연적으로 결과하게 된 것(오석홍 조직론, p.437, 김병섭 /박광국/조경호 p.95)이라고 볼 수 있다. 20.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이 함께 공통적인 기준인 화폐가치에 의하여 표시된다. ② 경제적인 합리성이 중요시된다. ③ 종류가 다른 여러 분야의 정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한다. ④ 정책결정이 형평성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답) ④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능률성의 관점에서 이질적인 다양한 공공사업의 우선 순위를 비교ㆍ평가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9급선행정학개론 p.29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