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강원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4 강원 지방직 9급 상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03.1KB / 365회)

2004 강원 지방직 9급 하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278.0KB / 429회)

강원9급(2004.10.31) 기출문제 1 대체로 평이한 문제들이었으며 변별력이 그리 높 지 못한 출제로 보인다. 일부 참신한 문제(문1, 문3, 문9)도 있었지만 약간 까다로운 문제(문3)도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띠는 것이 지방직 시험이었 으면서도 지방행정이나 인사행정, 재무행정 등에 서는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아 분야별 균형을 상 실한 출제였다. 반면 정책학파트에서는 무려 11문 제가 출제되었다.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향후 일반적인 9급행정학의 수험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김중규 - 구 분 선호 합의 유 무 인과관 계합의 유 계산전략 타협(협상)전략 무 판단전략 영감전략 2004 강원 9급 (2004.10.30) 【문 1】공공영역에 있어서 자원배분이론이 아닌 것 은? * 2004 강원9급 ① 소비자 선호 접근 방법 ② 정치적 접근방법 ③ 경제적 접근방법 ④ 도덕적 접근방법 (답) ④ 공공부문의 예산(자원)배분에 관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이론이나 접근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백완기, p.203). 아래에서 ①③은 경제원리에 입각한 합리주의에 해당하고, ②는 정치원리에 입각한 점증주의예산모형에 해 당한다. ① 소비자 선호의 접근방법 : 자원배분이란 시장 에서처럼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정치적 접근 방법 : 예산의 자원배분이란 전적 으로 정치과정의 일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디까지나 이해관계집단이나 기관간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③ 경제적 접근 방법 : 자원이란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이란 어디까지나 경제적 논리나 합리성에 의해서 최적적으로 실현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문 2】심사분석에서 꼭 필요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2004 강원9급 ① 사업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효율성 분석 ② 예정된 목표에 대한 진도 및 실적의 성과를 양 적으로 분석하는 것 ③ 예정된 목표에 대한 진도 및 실적으로 성과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 ④ 각 업무간에 균형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 (답) ③ 심사분석에서 법적인 성과는 평가기준이 아니 다. ①은 효율성(능률성), ②는 효과성 ④는 균형 성(선행정학개론 p.386)과 관련되며 이 밖에도 심 사분석의 평가기준으로는 진도(일정)분석, 경제성 분석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386). 【문 3】대안선택의 전략 중 결과에 관한 선호는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만 각 대안의 장단점(인과관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적합한 대안선택전략은 ? * 2005 강원9급 ① 영감전략 ② 판단전략 ③ 타협전략 ④ 계산전략 (답) ② 선호는 가치나 목표를 말하고, 대안의 장단점 에 대한 명확한 증거란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선호(가치나 목표)와 인과관계(수단이나 대안)에 대한 합의 유무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 은 다음과 같다(정철현). <정리>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 (Thompson) 【문 4】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은? * 2004 강원9급 ① 결정권의 분권화 ②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③ 기구와 인력(공무원)의 축소 ④ 예산절감 (답) ① 분권은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 다. 오히려 분권은 집권에 비하여 민주적이긴 하 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능률적이지 못하다. 【문 5】신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사회적 형평성 ② 개인적 책임의 강조 ③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 ④ 투표보다는 합의 중시 (답) ③ 신행정론은 형평성 추구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행정인의 개인적 역할과 책임(자기책임주 의)을 강조하지만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거부하 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추구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행태론을 배격하고 비실증적이고 철학적인 접근법인 현상학을 중시한다. ④의 경 우 Harmon의 행위이론에 의하면 계층제나 투표 보다는 고객의 합의와 반응을 더 중시한다(선행 정학개론 p.189). 강원9급(2004.10.31) 기출문제 2 【문 6】시민참여의 정치적 기능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관료의 독선 방지 ② 정책의 집행을 촉진 ③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강화 ④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및 대체 (답) ② 또는 ④ (잠정) 출제자의 의도가 시민참여의 행정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구분하라는 문제인 지 아니면 포괄적인 기능을 물은 것인지 분명치 가 않다. 아래 구분으로 볼 때 시민참여는 결정 의 능률성은 저하시키나 집행의 효율성은 높여주 므로 정책집행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이는 행정적 측면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최창호, 1999). 그러나 행정참여가 대의제원리를 보완해주는 것이지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가 단순히 시민참여의 포괄적인 기능을 물은 것이라면 ④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①③ 의 경우도 정치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명시적 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행정참여의 정치적 측면의 순기능 > (1)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 (2) 일반대중의 참여를 보장한다. (3) 시민참여는 주민을 위한 교육장의 기능을 한다. (4) 시민참여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 게 한다. < 행정참여의 행정적 측면의 순기능 > (1) 행정에 많은 개선을 가져온다. (2)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기능을 한다. (3) 주민사이의 이해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행정집행의 용이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문 7】다음 중 행정법학적 행정관에 해당하는 것은? * 2004 강원9급 ① 국가목적적 행정 ② 행정관리론 ③ 발전기능설 ④ 통치기능설 (답) ① ①의 국가목적실현설은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의 학설이다. 독일 법학자 O.Mayer에 의하면 행 정이란 법아래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 으로 해석된다(선행정학개론 p.17). 【문 8】다음 중 직관적 미래예측방법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델파이기법 ② 최소자승법시계열분석 ③ 상호영향분석 ④ 실현가능성분석 (답) ② ①의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는 대표적인 직관적 예측기법이고 ②의 시계열분 석은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추세를 연장하여 미래 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최소자승법,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 등은 시계열분석의 방법들이다. ③의 상호(교차)영향분석은 델파이기법과 밀접히 연관 된 기법으로 전통적 델파이기법을 보완하기 위하 여 고안된 것인데, 이는 연관된 다른 사건이 일 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식견있는 판 단을 이끌어내는 직관적인 기법이다. 이 과정에 서는 주로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이 사 용된다. ④의 실현가능성평가(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는 정책관련자들의 미래행태를 추측(예 측)하는 직관적 예측기법으로 정책분석가로 하여 금 여러 정책대안들의 채택이나 집행을 지지하거 나 반대함에 있어서 정책관련자들의 예상되는 영 향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는 정치적 갈등이 심하고 권력이나 자원배분이 동등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정책대안을 합법화시 키려는 시도의 예상되는 결과를 가늠하는 문제에 적합한 기법으로 특별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336). 【문 9】다음 영역 중 행정이념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국제관계 ② 국가적 위기 ③ 사회질서유지 ④ 재정적 확대 (답) ④ 행정이념은 모든 공공영역에 획일적으로 적용 될 수 없다. 전쟁 등 국가적 위기나 바람직한 국 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능률 등 전통 적인 행정이념을 포기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질서나 치안유지, 국방, 외교 등 반드시 국가 가 공급해야 할 순수공공재는 전통적인 이념이 그대로 적용되기기 힘든 측면이 있다. 비능률적 이라는 이유로 국방이나 외교 등을 국가가 포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정활동 영역은 능률, 효과 등 행정이념이 가급적 적용되 어야 한다. 【문10】정책평가의 원칙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 은? * 2004 강원9급 ① 정책평가는 집행완료 후에 실시하는 평가이다. ② 중복평가는 금지된다. (답) ② (잠정)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집행완료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말한 다. ②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 평가결과를 제3의 기관이 다시 종합하는 평가종합(메타평가)의 존재 를 생각할 때 중복평가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문11】무의사결정의 개념으로 올바른 것은? * 2004 강원9급 강원9급(2004.10.31) 기출문제 3 ① 사회문제를 아예 정치체제로 진입시키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이다. (답) ① 사회문제를 아예 정치체제로 진입시키지 못하 도록 하는 것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이다(선행정학개론 p.268). 【문12】"정책학이란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이다" 라고 정의한 학자는? * 2004 강원9급 ① Y.Dror ② H.D.Lasswell ③ H.A.Simon ④ March (답) ② H.D.Lasswell은 행정을 기본적으로 정책과정 (policy process)으로 정의하고 정책학을 '정책과정 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정책과정에 필요한 두가지 차원의 지식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현재의 정책과정에 대한 '실증 적 지식'이고 하나는 바람직한 결정을 위하여 필 요한 '규범적 지식'이라고 했다. 【문13】다음 중 갈등이 가장 적은 정책은? * 2004 강원9급 ① 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추출정책 (답) ① 공적재원으로 시행되는 배분정책은 제로섬게 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집행의 표준화(SOP)가 가 능하므로 갈등이 가장 작아 추진하기가 용이한 정책이다(강의때 수차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 개론 p.249). 【문14】다음 중 MBO의 특성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외부통제를 받는다. ② Y이론이 적용된다. ③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답) ① MBO는 내부인사가 주관하는 것이므로 외부 전문가의 전문가의 참여나 통제와는 무관하다. MBO는 ‘목표관리’로서 단기/가시/계량/미시/결과 지향적인 목표를 분권/Y이론/참여/민주적인 방식 으로 관리하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274). 【문15】다음은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합리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참여자들의 상호조절에 의한 문제해결을 중시 한다. ② 목표수단분석을 실시한다. ③ 포괄적인 가치변화를 추구한다. ④ 대안의 의도적 선택 (답) ① 관련자들간의 협상과 타협 등 상호조절에 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점증모형이다. 합 리모형은 소수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폐쇄적이 고 분석적인 해결을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300). ④의 경우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목표달성에 가장 유리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문16】다음 중 정부규모의 축소와 관련이 없는 것 은? * 2004 강원9급 ① 영기준예산 ② 일몰법 제정 ③ 제3섹터의 설치 ④ 자본예산제도 (답) ④ ④의 자본예산은 공채를 발행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예산으로 행정국가의 산물 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행정학개론 p.893 상단). 나머지는 감축관리의 수단이다. 【문17】다음 규제정책 중 간접적 규제정책에 해당하 는 것은? * 2004 강원9급 ① 부담금 부과 ② 환경기준 설정 (답) ① 조세의 중과나 감면, 보조금의 지급, 부담금이 나 벌과금의 부과 등은 간접규제에 해당한다. 반 면 신고, 등록, 허가, 인가, 특허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직접규제이다(선행정학개론 p.62). 【문18】다음 중 쇄신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은? * 2004 강원9급 ① 선례가 없는 정책 ② 일상적인 결정 ③ 정형화된 정책결정 (답) ① 선례가 없는 비정형적 결정은 창의력이나 직 관 등 쇄신적인 판단이 된다(선행정학개론 p.292). 【문19】다음 중 비용편익분석과정에서 활용되는 할 인율(discount rate)에 대해 틀린 것은? * 2004 강원9급 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② 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도 록 해주는 할인율을 말하며 내부수익률은 낮 아야 투자가치가 있다. ③ 민간할인율은 시중금리를 말한다. ④ 공공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낮은 것이 보통 이다. (답) ② 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도 록 해주는 할인율을 말하며 내부수익률은 높을수 록 투자가치가 있다(강의때 강조한 내용으로 선 행정학개론 p.328). 강원9급(2004.10.31) 기출문제 4 【문20】다음 중 감사원의 기능이 아닌 것은? * 2004 강원9급 ① 징계처분 ② 결산확인 ③ 직무감찰 ④ 회계감사 (답) ① 징계는 6급이하의 경우 보통징계위원회, 5급 이상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 권자가 실시하며 그에 대한 불복(소청)심사는 중 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징계 처분은 감사원의 기능이 아니다. ②③④는 감사 원의 3대 주된 기능이며 다만 감사결과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선 행정학개론 p.934). 2004 강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5.1 시행) 01. 현대행정에서 행정책임을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서 재량권이 확대된 이유와 무관한 것은? ① 행정통제의 강화 ② 행정의 전문화 ③ 정치행정일원론 ④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답) ①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재량권이 억제된다(선행정학개론 p.885 문 4와 유사). 0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이 직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위법한 행정은 물론 부당한 행정도 조사대상이 된다. ③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④ (답) ① 직권조사는 가능하나 이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옴부즈만이 통제하는 것이다. 03. 정책집행의 유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정책실명제 ② 정책공동체의 참여 ③ 상황적응적 집행 ④ (답) ① 집행의 '유연화'란 집행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현대적/상향적 정책집행을 말하는데 정책공동체는 집행단계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집행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집행실명제는 집행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성명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잘못된 집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 행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집행실명제는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집행공무원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도 이같은 논리로 인하여 그 효용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04. 다음 중 비교행정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과학화 ② 2차대전 후 선진국의 경제원조 ③ 비교정치론의 영향 ④ 제도론적 접근법 (답) ④ 비교행정은 제도론이 아니라 구조기능주의적 분석과 관련된다. 외형적인 구조와 실 제 기능간의 불일치를 연구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이 비교행정론의 성립배경이다. 강 의때 많이 강조한 내용이며 선행정학개론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구조기능주의는 전통 적인 개별국가 중심의 제도론에 반발을 하며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실증 적인 연구이다(선행정학개론 166쪽 비교행정론의 배경 및 139쪽 구조기능주의 참조). 05. 위원회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책임성 제고 ② 행정의 민주화 ③ 행정의 계속성 유지 ④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 (답) ① 선행정학개론 p.457 문 25와 동일 06. 다음 중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정부기업의 공사화 ② 정부주식의 매각 ③ 정부기능의 이양 ④ 정부독점과 규제의 완화 (답) ① 공사(公社)는 여전히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민영화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정부기능 의 이양, 정부주식의 매각,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은 모두 민영화방안이다(선행정학개론 p.73). 07. 공익의 실체설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과정 중심적이다. ② 공익의 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이 적극적이다. ③ 사익과 공익은 구별된다. ④ 집단주의나 개발도상국의 공익관이다. (답) ① ①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사익이 어떻게 공익으로 승화되느냐 하는 과정이 아니 라 공익의 실체와 내용을 중시한다. 08.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전문인력의 증가 ②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③ 구성원의 능력발전 ④ 행정조직의 대규모화 (답) ②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과제(project)별 조직이 결합된 이중적 조직구조로서 분화와 통합을 중시하는 족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는 무관하다(선행정학 p.538 문19 와 동일). 09.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반응형태가 아닌 것은? ① 수평적 관계의 강화 ② 명확한 분업의 추구 ③ 필요한 전문가의 흡수 ④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 (답) ② 선행정학개론 p.543 48과 동일.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기(탈)관료제모 형은 명확한 분업과 계층제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선행정학개론 p.514). 10. 정치행정일원론이 강조되게 된 주된 동기가 아닌 것은? ①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립 ② 경제대공황의 발생 ③ 시장의 실패 ④ (답)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다(선행정학개론 p.31). 11. 현상학적 접근방법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계량적 분석 ② 간주관성 ③ 가치주의 ④ 의식주의 (답) ① 현상학은 인간을 행위의 주체로 보고 능동적, 사회적 자아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따 라서 행위자의 의식이나 내면적 가치, 행위자간 의사소통(간주관성)을 중시하며 계량주 의와는 관계없다. 계량적 분석은 관리과학이나 실증주의와 관련된다(선행정학개론 p.175). 12. 다음 미래예측방법 중 이론적 미래예측기법이 아닌 것은? ① 시계열분석 ② 회귀분석 ③ 상관분석 ④ 투입산출모형 (답) ① 이론적 미래예측이란 이론적 가정에 의한 예견(Predict)에 해당하는 것인데 ①의 시 계열분석은 예견이 아니라 연장에 의한 투사(project)에 해당한다(9급선행정학개론 p.303). ③의 상관분석이란 수집된 자료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수치)로 표시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계량적 기법(예 : 교육수준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등)이다. ④의 투입 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 Leontief(1937)가 개발한 모형으로 선형계획의 초보적 형태에 해당하는 계량적 분석기법이다. 일차연립방정식이 갖는 수학적 특성을 정책결정 에 이용한 것으로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으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미지수가 3개(X,Y,Z)이고 방정식이 3개이면 X,Y,Z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형계획과 비교할 때 변수간의 관계를 1차식이나 선형으로 표 현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선형계획은 미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지 않아도 미지수 의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투입산출모형은 미지수위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아야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선형계획과 다른 점이다. 미래예측의 기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나기산외, 정책분석론). (1) 투사 : 연장적 추측(projection) -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최소자승경향추 측,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대변동법) (2) 예견 : 이론적 추측(prediction) - 이론지도,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구간(간격)추정, 상관분석 (3) 추측 : 직관적 추측(conjectures) -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상호)영향 분석, 실현가능성분석 13. 조직군 생태학이론에 대한 여러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황적응이론(구조적상황이론)은 개체군 생태학 이론보다 미시적이지 않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군생태학이론보다 자율적인 이론이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군생태학이론보다 자율적인 이론이다. ④ 거래비용경제학은 미시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거시조직이론이다. (답) ① 상황적응이론(구조적상황이론)은 개별조직의 효율적 구조는 상황요인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개체군 생태학 이론과는 다르며, 개별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므로 상 대적으로 미시적이다. 14. PPBS(기획예산)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부서간의 갈등(충돌) ② 목표의 다기화 ③ 정량화의 곤란 ④ 민주주의의 약화 (답) ① PPBS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점증주의적 예산배분을 막고 ‘절약과 능률’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장벽을 타파하고 조직을 개방체제 적, 통합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므로 부서이기주의를 막고 부서간의 갈 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선행정학개론 p.806). 그러나 비용효과분석에 있 어서 공공부문의 목표의 무형성과 다기화(다목적성)로 인하여 목표의 계량화가 어렵고 (②), 공공부문의 비용과 편익(효과)의 계량화(정량화)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③), 하급 자의 참여가 곤란하여 비민주적인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다(④). 15. 근무성적평정방법 중 집중화 및 관대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평정방법은? ① 강제배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다면평정 ④ (답) ① (선행정학개론 p.684) 16. X이론과 관련된 이론은? ① 과학적 관리론 ② 인간관계론 ③ 행태론 ④ 현상학 (답) ① 고전적인행정이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등)은 모두 인간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X이론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376). 17. 합리성과 함께 직관 등 초합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의사결정모형은? ① 최적모형 ② 혼합모형 ③ 합리모형 ④ (답) ① Y.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이다. 18. 발전행정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 행정이 정치보다 경영을 중시한다. ② 행정에 의한 적극적인 사회변동기능을 중시한다. ③ 효과성을 중시한다. ④ (답) ① 발전행정은 행정우위론적 정치행정일원론으로서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대행한다. 19. 행정이념 중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는가? ① 효과성 ② 능률성 ③ 형평성 ④ (답) ③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응답성(responsiveness)이다. 그러나 응답성(부응성, 대응성)은 책임성 등과 함께 신행정론이 중시하는 형평성의 핵심내용이 된다(Frederickson). (선행정학개론 p.112) 20. 다음 중 기업가 정신, 권한위임, 성과중심, 품질관리,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조치와 가장 관련된 이 론은? ① 신행정론 ② 공공선택이론 ③ 신공공관리론 ④ (답) ③ (선행정학개론 p.190 - p.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