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0 / 182.5KB / 311회)

경기9급 행정법 기출복원 2004.5.2.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1 복원이 미흡하지만 참고하세요! 1. 일정기간 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한 공유수면매립허가 는 부관의 어떤 종류 ? 1)해제조건 2)정지조건 3)법률효과 일부배제 4)부담 2. 다음 중 부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 3) 국민에게 불리할 시 부담보단 정지조건을 부여하는 것 이 더 유리하다 4) 3. 재결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재결청은 특정한 사항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없다. 2)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없다. 3) 재결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정재결이나 재의 결을 요구할 수 없다. 4) 재결청은 신청외의 처분 혹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재결 할 수 없다.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한 것중 틀린 것은? 1) 행정형벌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은 적용 되지 않는다. 2) 둘은 병과가 불가능하다. 3) 행정형벌은 직접적 행정침해시 가하는 것이고, 행정질 서벌은 단순한 위반사항에 한한다.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둘 다 행정벌이다. 5.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자기책임을 취하면 과실범위 넓어진다. 2)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을 인정할 시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3) 공무원의 범위에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 함된다. 4) 배상책임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6.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대통령령 중 위임명령은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나 집행 명령은 거치지 않는다. 2) 위임명령은 법규사항에 규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정할 수 없다. 3) 모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 거나 처벌의 상하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 된다. 4) 7. 다음 중 법률관계가 다른 하나는? 1) 시립 도서관 이용관계 2) 사립학교의 학위 수여 3) 사인의 소득원천징수 4) 지방행정청의 공채발행 8.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의무이행소송 2)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3) 취소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9. 다음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정보는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 2) 정보 공개시 정보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3)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4) 비공개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절차까지도 통지해 주어야 한다.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지도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학문상 개념이다. 3) 비권력적이므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4) 행위 성질상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11. 연결이 틀린 것은? 1) 확인 - 형성적 행위 2) 허가 - 상대적 금지의 해제 3) 면제 - 명령적 행위 4) 특허 - 형성적 행위 경기9급 행정법 기출복원 2004.5.2.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2 12.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이 아닌 것은? 1) 선행정행위의 무효인 흠이 있을 시 당연히 후 행정행 위에 흠이 승계되지만 취소사유는 논할 필요가 없다. 2) 취소는 쟁송제기기간이 제한이 있고, 무효는 쟁송제기 간이 없다. 3) 취소는 공정력이 발생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취소 할 때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4) 13. 철회의 사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부당결부금지 행위 철회 2) 수익적 행위의 철회 3) 공무원 임명 철회의 제한 4) 수익적 행정행위는 보충성이 적용된다. 14.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무허가 행위는 처벌대상이지만 무인가 행위는 처벌대 상이 아니다. 2) 3) 4) 15.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2) 불가변력이 발생했더라도 쟁송제기를 통해서 다툴 수 있다. 3) 불가쟁력~~ 4)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하여 당연히 불가쟁력이 발생하 는 것은 아니다. 16. 대법원 판례상 반사적 이익이 아닌 것은? 1) 유기장 2) 목욕탕 3) 수입금지조치로 이득을 본 사람 4) LPG 인근주민들 17. 신뢰보호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독일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다수설은 법적안정설설을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제시 한다. 3) 존속보상과 금전보상 중에서 금전보상이 원칙이다. 4) 18.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1)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에 입각, 손실보상은 단체주의 2)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의해 3)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일치 4) 마지막으로 위험책임으로 양자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차이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 19.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청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2) 본안이 심리 중이어야 한다. 3)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의 예방을 위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0.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취소소송이 된다. 2) 반사적이익, 사실상의 이익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4)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