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충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4 충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59.3KB / 396회)

2004 충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10.31 시행) 01.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후퇴 ② 처방적 지식의 요구 ③ 행정의 전문화와 정책결정역할 담당 ④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답) ① 정책과학은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지향적이어야 한다는 후기행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2005 선행정학개론 p.255 문12와 완전동일). 02. 애드호크라시의 구조적 특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낮은 수준의 공식성 ② 높은 수준의 복잡성 ③ 비정형적인 직무 ④ 분권적 의사결정 (답) ② 애드호크라시는 구조적 복잡성(분화)이 낮은 조직이다(2005 선행정학개론 p.589 문35와 동일). 03. 정부개입 및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주로 정부가 규제한다(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한다). ②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③ 자연독점이 이루지면 정부규제가 이루어진다. ④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때 정부개입이 이루어진다. (답) ④(잠정)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규제비용이 더 클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상 등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코즈의 정리 등)(2005 선행 정학개론 p.65). 04. 다음 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시험의 신뢰성 -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시험을 시간만 달리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② 시험의 객관성 - 시험이 어렵고 쉬운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③ 시험의 타당성 - 누가 채점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④ 시험의 실용성 - 시험이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답) ① ②는 난이도, ③은 객관도, ④는 타당도이다(2005 선행정학개론 p.760). 05. 다음 중 OD와 MBO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Y이론적 관점이다. ② 행태과학적 측면이다. ③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다. ④ 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답) ② OD는 행태변화기법이므로 행태과학과 과련되나, MBO는 일반적인 관리기술을 활용 하며 행태과학과는 관계가 없다(2005 선행정학개론 p.276). 06. 현대 행정에 있어 복잡성, 다양성, 이질성의 증가로 인한 가장 적합한 부처편성의 기준은? ① 고객ㆍ대상에 따라 ② 지역ㆍ장소에 따라 ③ 과정ㆍ절차에 따라 ④ 목적ㆍ기능에 따라 (답) ③ 목적.기능에 따라 편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목적이나 기능이 이질 적이거나 다양할 때에는 이차적으로 과정.절차.기술에 따라 편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2005 선행정학개론 p.451 문12와 동일). 07.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조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조례 ③ 기관위임사무는 모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답)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와는 무관한 국가의 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08. 다음 중 조직구조 형태의 단점으로 묶인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매트릭스조직 - 권한 및 책임 한계의 모호 ② 직능부제 - 할거주의화 우려 ③ 프로젝트제 - 기존조직과의 관계가 명확하다. ④ 사업부제 조직- 모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답) ③ (잠정) 09. 다음 중 행정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합리성..협력적 인간노력........ ② 과학적 성격이 없다. ③ 공익 목적달성.......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 ④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제반활동이다. (답) ③ (잠정) 10.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틀린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체 ③ 예비비 ④ 예산의 배정 재배정 (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방안이다. 11. 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자유주의 ② 실적주의 관료제 ③ 성과급제 ④ 개방형 임용제 (답) ② 신공공관리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실적제나 직업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 12. 일선관료들이 집행현장에서 재량권을 가져야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①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 ②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③ 집행의 전문화로 인한 통제의 불가능 ④ 현실에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 (답) ④ (잠정)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관료에 게 재량권이 필요하다. ④의 경우 현실과 ‘다르게’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정부가........... 14. 행정부 내에 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료의 책임전가를 방지할 수 있다. ③ 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답) ②④ (복수정답, 잠정) 위원회는 책임이 애매하고 관료가 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 단이 될 수 있으며,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이다(2005 선행정학개론 p.489). 15. 다음 중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항만과 고속도로 건설시에 요구되어지 는 정책유형은? ① 배분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① 도로, 공원, 항만, 교량, 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모두 공적재원으로 이 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분산되는 분배정책이다(2005 선행정학개론 p.249). 16. 미래예측기법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③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④ 장래에 나타날 문제점들을 예측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답) ① 모의실험은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며 실험결과와 실제결 과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2005 선행정학개론 p.347 문20과 동일). 17.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교통통신의 발달 ② 시민의 유동성 ③ 환경오염의 방지 ④ 단독업무의 증가 (답) ④ 단독업무보다는 자치단체간 협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협동적 사무가 늘어나면서 광 역행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8. 정부개입의 타당성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정부개입이 사회적 비용의 사회적 제반을 상회한다. ②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한다. ③ ④ 19. 정책공동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정책공동체에서 바람직한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을 바로 등용할 수 있다. ② ③ ④ 정책이 바뀌면 정책공동체에 혼란이 발생된다. (답) ④(잠정) 정책공동체는 사안별로 구성되므로 과거의 경직된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에 비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는다. 20.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고유사무는 지방행정의 본래적 사무이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의 대리인 자격의 처리한다. ③ 지방사무 중 가장 많은 것은 위임사무이다. ④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단체위임사무이다. (답) ④ 단체위임사무는 가장 그 비중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