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울산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0 / 51.2KB / 330회)

1.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조례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례는 공보나 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효력발생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⑤ [정답] ① 2.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성질은? ① 법정부관 ② 조건부 행정행위 ③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④ 부담 ⑤ 내용적 제한 [정답] ① 3. 처분성으로 소송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허가 ② 건축허가 거부 ③ 통고처분 ④ 과징금 ⑤ [정답] ③ 4. 사업시행자인 울산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甲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액의 증감만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 ① 울산시 ② 울산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 울산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① 5. 행정절차법에 없는 사항은? ① 신고절차 ② 처분절차 ③ 행정계획절차 ④ 행정입법예고절차 ⑤ 행정지도 절차 [정답] ③ 6. 행정행위의 개념징표가 아닌 것은? ① 효과는 공법상 효과를 발생한다. ② 권력적 단독 행위이어야 한다.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이다. ④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이다. ⑤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정답] ① 7.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울산시 ② 울산시 남구 ③ 포항시 남구 ④ 국가 ⑤ 공무수탁사인 [정답] ③ 8. 행정법의 특질, 민법상 그대로 준용이 안 되는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 행위 ② 기간의 계산 ③ 자연인, 법인 ④ ⑤ 행정행위의 효력의 적용 [정답] ⑤ 9. 미복원 10. 철회와 취소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만,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 한다 ② 직권취소는 처분청, 감독청이,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권한을 가진다. ③ 둘 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손실보상을 요한다. ④ 효력발생에 있어 불소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적용 때문이다. ⑤ 취소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⑤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아닌 것은? ① 공익과 사익구분 ② 재판한계 ③ 불가변력과의 관계 ④ 개인적 공권의 성립 유무 ⑤ 확정력 [정답] ① 12. 수익적 행정행위 관련이 아닌 것은? ①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이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④ ⑤ [정답] ② 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는 외국인도 가능하며 비법인도 가능하다.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③ ④ ⑤ [정답] ② 14. 행정쟁송에서의 집행부정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집행부정지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④ ⑤ 집행정지는 우리나라 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구 제 제도이다. [정답] ① 15. 행정소송법의 심리와 관련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하나, 처분권주의 한계 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장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④ ⑤ [정답] 복원 미흡으로 정답없음 16. 개인적 공권 중에서 포기 가능한 것은? ① 손해배상 청구권 ② 국민연금 ③ 투표권 ④ 소권 ⑤ [정답] ① 17. 공공기관의 공물 파손시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물릴 경우 그 성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행정질서벌 ② 행정형벌 ③ 집행벌 ④ 과태료 ⑤ 이행강제금 [정답] ① 18. 강제집행에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행정행위에는 강제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조세의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다. ④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⑤ [정답] ② 19. 형성적 행위 관련하여 틀리는 것은? ① 인가가 무효이면 기본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다. ② 공공조합의 정관승인은 형성적 행위이다. ③ 특허는 권리설정, 포괄적 신분관계 형성 등의 행위이다. ④ 특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질 수 없다. ⑤ 공법상 대리는 형성적 행위이다. [정답] ① 20. 부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① 부관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② 부관의 본질적 요소가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 ④ ⑤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행정행위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②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