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북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0 / 133.3KB / 323회)

경북9급 행정법 기출복원 2004.5.2.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1 1. 행정소송법에 따른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판결 이 있는 경우 그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는? 1 ① 간접강제제도 ② 이행강제금제도 ③ 과태료 제도 ④ 가산금 제도 2.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옳은 것은? 4 ① 허가는 금지에 대한 해제로서 상대적 금지는 물론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②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경우 당해무허가 행위는 법적효력을 발생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허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 행위도 될수 있다. ④ 인가의 대상인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인가가 있더라도 당해 법률행위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 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은 바로 위법한 처분이다. ②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 행정규칙 중 일정한 경우에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③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은 징계를 당할 수 있다. ④ 행정에 전문화, 기술화 경향에 힘입어 행정규칙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8. 행정법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칙 가운데,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는 원칙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2 ① 법률유보원칙 ② 법률에 법규창조력 원칙 ③ 법률우위의 원칙 ④ 법률적합성에 원칙 13.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현행 행정 절차법은 행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행정계획은 장기적인 특성상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 해 일반 행정 재량에 비해 재량범위가 축소된다. ③ 행정계획은 사정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큰 결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사인의 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 판례이다. 14.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작용인 반면에 행정행위는 복수당사자 간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작용 이다. 20.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소의이익이 인 정되어야 한다. 다음 중 소의이익에 관한 설명이 아 닌 것은? 4 ①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통 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고적격성 을 가진다. 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 익을 가지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 ④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겐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