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충남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행정법(2017-09-10 / 113.5KB / 332회)

충남9급 행정법기출 복원 2004.12.05. 1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1 복원이 많이 미흡하지만 참고하세요! 1. 행정행위 틀린 것은? 1) 광업허가 - 명령적 행위 2) 건축허가 - 대표적인 제3자효 행정행위 3) 여권발급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 로 적법허가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틀린 것은? 1)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됨으로써 국민에게 유리하 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허용된다. 2)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은 위법한 행정선례에도 구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4)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위법이 되 는 것은 아니다. 3. 다음 중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1)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 2)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의 거부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 4)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 4. 다음 중 맞는 것은? 1) 흠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행정상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3) 개별적 추상적 규율이나 일반적 구체적 규율도 행정처분에 속한다. 4) 도로건설도급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에 속한다. 5. 대법원이 재량으로 본게 아닌 것은? 1) 형질변경허가기준의 설정 2) 건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른 면허 취소 4) 한약조제시험 실시기준인 채첨기준설정행위 6. 부담 관련 문제 1) 2) 3) 4) 7.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사유인 행정행위의 구별 실익이 아닌 것은? 1) 사정 판결의 여부 2) 선결문제와의 관계 3) 하자의 승계 여부 4) 민중소송? 8. 과징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대집행법에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있다. 2) 3) 4) 9. 철회와 취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판례상 취소의 취소는 불가능하고 철회의 취소는 가능하다. 2) 직권취소와 철회의 효과는 장래효로서 같다. 3) 4) 10. 하자관련 1) 2) 3) 4) 11.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 1) 환지처분 2) 국립대학 교수재임용 거부 결정 통지 3) 체납압류처분 : 체납압류처분 후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 4) 사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12. 행정절차법 관련 문제.. 1) 2) 3) 4) 충남9급 행정법기출 복원 2004.12.05. 2 행정법 100점 http://kimyoonjo.com ; http://cafe.daum.net/verwalkim 2 13.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1) 지방의회 의장 선임 의결 2) 건축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 3)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 4) 토지대장상의 토지분할신청 거부 행위 14. 법률유보와 개인의 인권문제가 가장 문제시 되 는 것은? 1) 공급거부 2) 명단공표 3) 4) 15. 16. 17. 18.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하여 틀린 설 명은? 1) 범죄 공소제기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2) 3) 4) 19. 입법예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입법예고안 열람․복사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에 관한사항은 입법예 고를 안할 수도 있다. 3)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 상으로 한다. 4)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공청회를 할 수 있다. 20. 청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소속직원은 청문주재자가 될 수 있다.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