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울산 지방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004 울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10.4KB / 346회)

 

2004 울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4.6.20 시행) < 출제평 > 비교적 변별있는 출제로서 문2의 경우 실무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강의 때 강조했던 신경향의 문제(티부가설)도 출제되었으며 선행정학개론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 이라면 (2)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9급 행정학도 점차 실무적 이고 깊이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이러한 몇몇 문제들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 다. 다만, 아래 문제는 문제복원이 완전하지 않아 현 상태로는 정답을 단정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으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01. 다음 중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이 아닌 것은? ① 표준운영절차(SOP) ② 매몰비용의 고려 ③ 정보의 불충분(과소) ④ 막료기능의 강화 ⑤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답) ④ 표준운영절차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합리적 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창조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참모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지원을 받음으 로서 보다 양질의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참모기능의 강화는 제약요인이 아니다 (선행정학개론 p.267). 02. 우리나라의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② 정부가 예산을 제출한 후 최종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③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가쳐야 한다. ⑤ 이미 제출한 예산안이 예비심사나 종합심사 중에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함께 심사하 고,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답) ①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 없지만 수정예산은 1970년도와 1981년도 예산의 경우 수정예산이 제출된 적이 있다. 수정예산이 제츨되게 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상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예산편성후 국제정세나 국내의 경제사회적 변화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②③④⑤는 예산회계법상 모두 맞는 말이다. 03. 행태론에 관한 설명이.. 04.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신분보장이 안된다. ② 직위분류제에 더 가깝다. ③ 승진시 재직자와 민간인 중 개방적으로 심사한다. ④ 행정구조의 분화형 (답) (정답유보) 개방형직위제는 그간의 폐쇄형인사제도가 갖는 문제점(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한 복지부동, 공직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직업공 무원(경력직)이 아닌 계약직공무원(특수경력직)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 는 직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05. 다음 중 생태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D.Waldo와도 관련된다. ② Riggs와 Gaus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③ 프리즘적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개도국의 관료제모형인 살라모델(Sala Model)과 관련된다. (답) ① Waldo는 신행정학자이므로 생태론과 관련이 없으며 생태론을 행정연구에 도입한 학자는 1947년 Gaus이며 이를 발전시킨 학자는 F.W.Riggs이다. 06. 다음 중 반드시 광역행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은? ① 쓰레기처리장의 입지적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② 인접 자치단체에 하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③ 양산을 흡수하여 울양시로 만들 경우 ④ 대구의 공단폐수로 인한 부산 주민피해에 대해 공동처리를 해야하는 경우 ⑤ 둘 이상의 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상수도 시설을 건설할 경우 (답) ① (잠정) ①은 반드시 광역적으로 하여야 할 사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보면, 1)공통된 문제를 인접자치단체가 상호 공동처리하므로써 국가자원의 경 제적 활용과 절약과 능률(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④), 사무위탁을 통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②), 2)산업,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생활환경시설. 즉 주택,도로,위생,상수도 등이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 화가요구되는 행정(⑤), 3) 자치단체간 합병이 필요한 경우(③), 지역간 분쟁가능성이 높은 경우(①). 이외에도 교통통신의 발달, 외부효과의 발생,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등 그 필요성은 다양하다. 다만 ①의 경우 서로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이기주 의가 발생하여 두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광역행정을 실 시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대책 등의 분쟁조정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지역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 히 입지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갈등 조정의 문제이지 광역행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07. 관료제에 대해 1930년대 이후 비판내용이 아닌 것은? ① 비합리성 무시 ② 비공식성 무시 ③ ④ 예측가능성 무시 ⑤ (답) ④ 관료제는 법규화로 인한 반응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은 매우 높다. 08. 가외성을 주장한 학자는? ① 사이먼 ② 규릭 ③ 랜도 ④ 린드브룸 (답) ③ 가외성(redundancy)을 주장한 학자는 랜도 (M.Landau)이다. 09. 다음 중 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철도, 통신,양곡,.조달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성립된다. ③ 일반정부조직에 비하여 기업성이 강조된다. (답) ① ③ (잠정) ①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인 4개특별회계(통신,양곡,철도.조달)가 기업특별 회계에 해당한다. ②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③의 경우 기업적 성격 이 강하므로 맞는 말. 10. 다음 예산 중 국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명시이월 ③ 이체 (답) ② 사고이월은 국회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하지만 명시이월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이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개편은 법률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하부조직이나 소속기관의 개편은 법률개정사항이 아니므로(대통령령 개정) 국회의 사전승인 없어도 이체가 가능하다. 11. 오스본과 개블러 등이 주장한 기업형정부와 OECD국가들의 정부혁신전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 용이 아닌 것은? ① 다원주의 예산 ② 결과중심의 행정 ③ 책임운영기관 확대 ④ 케인즈적 적극적 예산제도 (답) ④ 복지정책을 줄이자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조의 핵심이므로 실업자구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상 개입을 중시한 케인즈의 복지국가 관(자본예산 등)은 위 설 문과 반대된다. 12. 다음 중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계량화 모형이다. ② 합리성외 초인적능력과 초합리성을 중시한다. ③ 점증주의를 가미한 것이다. ④ 규범적모형에 속한다. (답) ①③ (잠정) ①의 경우 최적모형은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며 ③의 경우 혼합주사 모형과 관련된다. 1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모든 책임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진다. ②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설치한다. ③ 기관장은 3년임기이며, 경력직공무원이다. ④ 기관장에 인사ㆍ재정상 재량권을 부여한다. (답) ① ③ (잠정) ①의 경우 모든 책임을 책임운영기관장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장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 ③의 경우 기관장은 3년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이므로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다. 14. 허츠버그의 욕구충족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생리적 욕구 만족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답) ① 생리적 욕구 충족으로는 불만요인만 제거될 뿐, 만족의 제공이나 동기부여가 불가능하다. 15.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위원가 선정, 업무측정단위 선정 용이 (답) ① 단위원가 선정,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16.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행정의 공통점은? ① 피동형인간 ② 자아실현인관 ③ 사회인관 ④ 합리적경제인관 ⑤ 복잡인관 (답) ① 피동적인 존재임은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이다. 17. 조직의 대응전략에서 완충전략이 아닌 것은? ① 필요한 자원이나 산출물을 비축하여 요구가 있을 때 방출한다. ②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사전에 예견하여 대비한다. ③ 조직의 기술적 핵심을 확장한다. ④ 다단계와 인원의 증가로 잉여자원을 늘리고 산출을 다양화한다. ⑤ 외부에서 중요한 조직이나 사람들을 수용하여 조직을 확장한다. (답) ⑤ ①비축 ②예측 ③성장 ④예측 및 성장으로 모두 완충전략이고 ⑤는 적응적 흡수 (Co-optation)로 연결전략이다. 18. 조직의 동태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19. 주인인 주민들 스스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은? ① 발로 하는 투표 ② 끈끈이 인형효과 ③ 주민선호이론 (답) ① 설문은 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정부를 선택한다는 티부가설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183). 20. 비용편익분석 중 B/C분석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B/C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한다. ②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③ B/C기준은 외부효과를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④ B/C분석과 현재가치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 (답) ④ B-C, B/C기준은 할인율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만 내부수익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할인율이다. 즉,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을 말한 다. ②의 경우 B-C>0이거나 B/C>1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④의 경우 사업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B/C분석과 현재가치법의 결과가 같게 나오지 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선행정학개론 p.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