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이요~

행정법어려워

2004년도 국가직 기출을 풀던 도중에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니다.
16번 국가배상 관련 문제에서 보기2번 옳은 것으로 정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개정 전 문제라서 그런건가요?
지금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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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글

지나
지나가다가 (*.246.163.58) 6년 전

지나가다가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보는 건데

해설 없어요? 해설 보면 금방 나올 텐데 왜 혼자 스스로 해결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남에게만 도움 받으시려고만 하시는 거에요? 그런 글 들이 자주 올라와서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왜 혼자 스스로 해결 할 생각은 안 하고 해설 보면 금방 나올텐데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다가 정말 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거에요~

댓글 0
지나
지나가세요 그냥 (*.198.180.143) 6년 전 Files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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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네^^ 해설을 봐도 자세하게 안나와 있고 해설할 당시도 2004년도 이었기 때문에 질문하는거죠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쭉~ 괜히 이런데에 화풀이 하지마시구요~
님한테 답해달라 한거 아니니까요^^

댓글 0
휴
휴 (*.7.19.120) 6년 전

저기요 주어를 잘보세요 헌법은 영조물 조항 명문규정없습니다

댓글 1
어휴
어휴 (*.198.180.143) 6년 전

@휴
주어를 못본게 아니구요^^ 모르니깐 질문한거죠
왜들 그렇게 예민하세요?

댓글 1
ㅇㅇ
ㅇㅇ (*.143.72.213) 6년 전

@어휴
그러게요 사람들이 다 왜이리 예민한건지 ..... 모르면 질문할수도 있는거죠 왜 그러지? 책보고 해설보고 다이해되면 학원은 왜다니며 강의는 왜 듣는건지.. 저도 님질문으로 하나 얻어갑니다.

댓글 0
애이
애이불비 (*.158.219.32) 6년 전

출제포인트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헌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이 추상적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법률(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아울러, 영조물 책임에 대해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영조물 책임 조항이 헌법인지, 법률인지, 부령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cf. 공작물 책임은 민법에 있지요.

댓글 1
ㅎㅎ
ㅎㅎㅎ (*.198.180.143) 6년 전

@애이불비
아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댓글 0
지나
지나가다가 도저히 지나 칠 수 없어서 (*.246.163.58) 6년 전(수정됨)

-A- 10 여 년 전의 과거 문제들 혹은 최근의 문제들은 같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에는 맞는 지문 이였다가 어떤 해에는 틀린 지문으로 되었다가 그렇게 상대적인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혹은 그런 지문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것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과거에 비공개 지방직 시험의 어떤 지문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살인을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그 때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살인 이라는 건 절대적 금지인데 지금 그런 살인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나온다면 논란이 되지 않을 까요? -A-

-B-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 보면 너무 오래 되어서 인지 해설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는 정말 성의 없는

문제들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B-

B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가 안 된답시고 헷갈린다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A같은 문제들 B같은 문제들은 나중에 많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A와 B를 따로 모아 공부 하셔도 될 법한데

공부 하는 중에 이해 안 되고 헷갈린다고 바로바로 게시판에 올리고

한 번 이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진심으로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 에요. (그리고 저는 글쓴이 님에게 화풀이 한 적 없으며 저도 님글에 답변 달 생각 눈꼽만큼 없었네요 지나가다가 하도 그런 글 들이 자주 보이길래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 본 거 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A 같은 그리고 B 같은 지문들 ( 과거의 논란이 되었던 혹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해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문들) 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그리고

왜 혼자 스스로 해결 할 생각은 안 하시고 남에게만 도움 받으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저나 여기 게시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여지가 있어 보여 글 남깁니다.

님 혼자 게시판 사용하는 거에요? 뭐 혼자 게시판 사용 할거다 라고 하신 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담 죄송하네요 혼자 게시판 사용하세요 ^_^

뭐 혹시라도 내 혼자 게시판 사용 할 껀데? 넌 꺼져~ 라고 하실 꺼면... 뭐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댓글 2
어이
어이없어서 참... (*.198.180.143) 6년 전

@지나가다가 도저히 지나 칠 수 없어서
원래 모르는거 물어보라고 게시판 있는거 아닌가요? 시간낭비라니요 ㅋㅋㅋㅋ 물어볼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째서 낭비인가요? 그쪽이 시간없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럼되잖아요
그쪽 논리라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게 더 시간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나혼자 사용하는게 아니니깐 물어보는거죠
그럼 모르는데 어디서 물어보나요?? 혼자 공부하는사람들은?

그리구요 이런질문 처음 올려봤어요 엄청 자주 한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네요...
혼자해결할 생각을 안한다고요?? 제가 1번부터 다 물어본게 아니라 일부 물어본거 잖아요...
이런 것조차 그쪽 허락맡고 올려야되나요?? 좀 너무 예민하신것 같네요...
그냥 참으려다가 좀 도가 지나치신것 같아서요

그쪽 논리라면 그냥 게시판을 없애라고 하세요
정 불편하시다면...
왜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0
오해
오해 했습니다. (*.246.163.58) 6년 전

@어이없어서 참...
엥? 그분이 아닌가벼;; 몇 개월 동안 눈팅을 하다가 어느 한 분 정도가 자기가 쓴 글에 자기가 댓글다는 그런 정신병 증세가 있는 분을 봐서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 분이 글을 쓰고 또 자기가 댓글달고 자작하고 있구나 생각했네요.

그 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한 글을 쓰며 선의로 방법제시를 위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선플러 분들을 농락하거나 기만 하는 느낌을 눈팅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아주 질이 나쁜 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경고정도(?)의 의미로 글을 썼네요.

게시글을 읽다 보면 과연 글쓴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글쓴이의 의도가 뭘까? 하는 의문을 품는 글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글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 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 분은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 했나 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한 부분에 대해 글쓴이 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댓글 0
정신
정신병자냐? (*.214.192.52) 6년 전

@오해 했습니다.
님 정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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