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과 조일무역규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일통상장정과 조일무역규칙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걸까요?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었을까요?

알쏭달쏭한 두 조약에 대한 질문을 BEST Q&A로 선정하였습니다.

 

질문 원문을 살펴볼게요~

 

 

 

책 앞쪽 페이지에서는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무관세, 무항세, 곡물 무제한 유출이라고 하는데,

뒤쪽 페이지에서는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방곡령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내용이 상충된 느낌인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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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76년 8월에 체결된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즉, '조일무역규칙 = 개정 전 조일통상장정' 입니다.

 

강화도무역('조일수호조규'라고도 함, 1876.2)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24일(음력 7월 6일)에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은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883년에 개정이 됩니다. 1876년에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의 주요 내용은 무항세와 무관세,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의 허용입니다.

 

이후 조선은 무관세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고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진행될 때는 조선의 제한적 관세 부과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근거로 일본과의 관세율을 정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1883년 '조일 무역 규칙(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부름)'이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1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조건으로 방곡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일통상장정의 1876년에 체결된 내용과 1883년에 개정된 내용을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2016년 국가직 9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문 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일 통상장정(1876)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②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 -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③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④ 한·청 통상조약(1899) -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방곡령은 1876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이 아닌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때 합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일통상장정은 1876년과 1883년의 내용이 다르므로 조일통상장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위의 문제처럼 연도를 제시해주거나, 혹은 연도를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출제가 된 주제인만큼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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