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4.3.15.

경찰학개론정답(2017-10-04 / 323.3KB / 1,837회)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10-04 / 228.1KB / 2,563회)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 (2017-10-04 / 1.11MB / 617회)

201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 (2017-10-04 / 187.8KB / 684회)

- 경찰학개론 1 -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②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 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③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④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 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②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① 통제구역 ② 통제지역 ③ 제한지역 ④ 제한구역 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공채(남․여)․경찰행정학과특채․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 번호 : 이름 : - 경찰학개론 2 - 1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④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1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① 주의표지 ② 규제표지 ③ 지시표지 ④ 보조표지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① 41 ② 45 ③ 48 ④ 51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1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 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상호주의 원칙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