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21.4.3.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402.1KB / 23회)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1 )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②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③ 사업 영역의 보호 ④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⑤ 국제화의 촉진 2.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제개혁위원회 ㄴ. 감사원 ㄷ. 국무회의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국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④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2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② 창업 절차의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 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 대금의 100분의 90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용역 대금 일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용 역대금지원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ㄴ.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 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창업자로부터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업진흥원은 수익사업으로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③ 창업진흥원이 수익사업으로 하던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창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3 )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없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의 장은 대학이 소유한 교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집적지역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이 집적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대학이 보유한 교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학이 집적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집적지역이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은 그가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는 전문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4 )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촉진지 구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 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는 지역이라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 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집적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⑤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 대로 옳은 것은? ○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 )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 )년으로 한다. ① 50, 5 ② 45, 10 ③ 45, 5 ④ 30, 10 ⑤ 30, 5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원 지역 ② 지원 대상 ③ 지원 기간 ④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 ⑤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5 )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요청해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업무로 명시된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③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④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 ⑤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6 )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산업기술혁신 촉진 법」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1, 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② 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③ 3, 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④ 5, 국무회의 ⑤ 5,「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촉진 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ㄷ.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 우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전환의 지원 ② 새로운 사업의 발굴 ③ 취업훈련의 실시 ④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⑤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2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②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③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④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조사 2021년 제36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17 - 7 ) 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한다.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③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유흥 주점업 ㄴ. 출판업 ㄷ. 무도장 운영업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법령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