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 2021.5.8.

 

노동법11정답(2022-08-31 / 3.35MB / 228회)

 

 제1과목: 노동법 (1)  1.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ᄂ.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  에 노력하여야 한다. |ᄃ.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리,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ᄂ, ᄃ  1 4  ᄀ ᄂ, ᄃ, ᄅ  2 5  ᄀ, ᄅ ᄀ, ᄂ, ᄃ, ᄅ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1)  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  지 않는 것은?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4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5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0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  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상여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 | 자의 성명·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 신용 | 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2)  7.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4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  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3)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ᄀ)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L )일 이내로 한다.  3  ᄀ: 15, L: 15  1 4  : 10, L: 15 : 15, L: 30  2 5  ᄀ: 10, L: 30 : 30, L: 30  10.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  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ᄀ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L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 52, L: 10  1 ᄀ; 48, L: 10 4 : 52, L: 12  2 ᄀ: 48, L: 12 5 ᄀ: 68, L: 12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4)  71)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  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1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  | 할 수 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14.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 확인  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  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5)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취업  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 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7.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2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  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6)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1 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 사용할 수 있다.  2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7)  | 21.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  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  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를 말한다.  3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 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  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8)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 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