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2차 사회 문제 정답 - 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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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1/4 사 회 3. 4.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가) ~ (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헌법의 기본원리 관련 헌법 내용 (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보 기 > ㉠ (가)의 실현을 위해 정당 설립의 자유 및 복수 정당제가 인정된다. ㉡ (나)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 (다)의 실현을 위해 일체의 대외적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다음 중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법정형이 사형·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형사 사건 및 민사 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 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갑국의 국회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 비례 대표는 46석이다.) (단위: %)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 대표 선거 총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득표율 의석률 A 43.3 51.6 42.8 45.7 50.7 B 37.9 42.9 36.5 39.1 42.3 C 6.0 2.8 10.3 10.9 4.0 D 2.2 1.6 3.2 4.3 2.0 무소속 9.4 1.2 0 0 1.0 ① 비례 대표 선거에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③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을 것이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2/4 5. 6. 7. 다음 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직업 선택의 자유 ㉡ 교육을 받을 권리 ㉢ 재판 청구권 ① ㉠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 즉 국가에 의한 자유를 말한다. ② ㉡은 20세기 이후 등장한 현대적 권리로 종류로는 환경권, 근로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③ ㉢은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을 구성함으로써 권리를 실현한다. ④ ㉠~㉢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과 ㉡은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 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은 루소가, ㉡은 홉스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이다. ② ㉠은 시민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③ ㉡의 관점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고 보고 있다. ④ ㉡은 ㉠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 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사 례 >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 없이 재산 14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① A: 7억 원, B: 7억 원 ② A: 7억 원, B: 5억 원, C: 2억 원 ③ A: 8.4억 원, B: 5.6억 원 ④ A: 8.4억 원, C: 5.6억 원 8. 9.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 보고서이다. 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가설 설정 > 운전자 안전 교육이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가) > ․ 운전자 안전 교육은 5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향상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은 최근 1년 간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를 말한다. < 연구과정 >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눈 뒤 A 집단에게만 5개월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1년 간 교통 위반 건수를 조사함. < (나) > A 집단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B 집단보다 적어, 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 보 기 > ㉠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 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 변인, 교통사고 감소는 종속 변인이다. ㉡ (가)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된다. ㉢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나)는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결과를 현실 세계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① ㉠ ② ㉣ ③ ㉡, ㉢ ④ ㉢, ㉣ 다음 에서 강조하는 사회 과학적 연구 경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회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① 각각의 학문에 적합한 특정한 연구 대상이 존재한다. ②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③ 자연 과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을 통합해야 한다. ④ 학문들은 각각 고유한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3/4 10. 11. 밑줄 친 (가) ~ (라)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 (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깝게 있는 (나)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 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 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 그래프(Vortex Coronagraph)’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라)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 보 기 > ㉠ (가)와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 (나)와 같은 현상은 (가)와 같은 현상과 다르게 개연성을 갖는다. ㉢ (다)와 같은 현상은 (라)와 같은 현상과 다르게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다)와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라)와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내일이면 수능이다. 종례 시간에 ㉠내일 치르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알려주며 격려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다. ㉢고사장 확인까지 하니 이제야 실감이 났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 모두 서로 다른 ㉣대학, ㉤직장 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겠지. ㉥막냇동생은 응원 선물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안아 주셨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여 힘내자! ① ㉠은 예기 사회화를 위한 담임 선생님의 역할 행동이다. ② ㉡, ㉧은 성취 지위이고 ㉥, ㉦은 귀속 지위이다. ③ ㉢은 수험생으로서 역할 행동이다. ④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12. 13. 14. 사회 불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과 주어진 진술에 대한 응답이 모두 일치하는 사람은? 진 술 갑 을 병 정 ㉠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 ○ × ○ ㉡ 사회 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 × ○ × ㉢ 차등적인 분배 체계는 경쟁을 유발 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 × × ㉣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다음은 ㉠국과 ㉡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단위:%) ㉠국 ㉡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하층 50 30 하층 30 50 ① ㉠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② ㉡국은 2010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③ 2010년 ㉠국은 ㉡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④ ㉡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 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다음 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은? < 보 기 > 자아와 자의식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행동, 타인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우리의 예상을 통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수정된다. 인간은 타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인간은 단지 몸짓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그 몸짓을 유발하는 물체나 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응한다. ① 사회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개인이 규정하기 나름이다. ③ 사회 불평등은 출신 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생산된다. ④ 사회 집단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사 회 CODE：０6 4/4 15. 16. 17. 다음 ㉠ ~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경제 활동 참가율은 80 %이고 고용률이 60 %인 국가의 실업률은 ( ㉠ ) % 이다. · 실업률이 2 %이고 실업자가 300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 ㉡ )명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 ㉢ ) %가 된다. ㉠ ㉡ ㉢ ① 20 30,000 55 ② 20 25,000 60 ③ 25 30,000 55 ④ 25 25,000 60 다음 표는 A ~ D재 가격이 각각 10 % 인상되었을 때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A재 B재 C재 D재 판매 수입 변화율(%) -10 0 5 10 ① A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② B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③ C재 가격상승률이 수요량 감소율보다 작다고 본다. ④ D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중 옳은 것은? (단,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 사 례 >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월세는 200만 원, 종업원의 월급은 200만 원, 재료비 등 기타 비용은 월 300만 원이다. 갑이 다른 음식점에 취업하였을 경우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갑의 가게 월수입은 1,500만 원이다. < 보 기 > ㉠ 밑줄 친 내용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윤은 200만 원이다. ㉢ 갑은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갑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1,100만 원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18. 19. 2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 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국가 재화 의자 책상 갑국 5개 5개 을국 4개 2개 ① 갑국은 의자 생산에, 을국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책상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의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③ 을국에서 의자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책상 2개이다.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국: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 B국: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 보 기 > ㉠ A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 B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②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 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③ 우리나라가 태풍 피해를 입은 타국에 구호금 3,000만 달러를 원조한 것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④ 본원 소득 수지는 임금이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