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21.11.6.

 

해양경찰학개론정답(확정답안) 1. 공채.pdf(확정답안) 2. 함정요원.pdf(2021-11-08 / 804.9KB / 1,859회)

 

2021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해설 김대근 (2021-11-10 / 223.0KB / 1,359회)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1/5 해양경찰학개론 3. 4. 다음 중「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해양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이외의 휴무, 휴가 등 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매슬로(Maslow)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제안제도, 고충처리 상담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의 활용은 자기실현욕구와 관련된다. ㉢ 포상제도, 권한의 위임, 참여확대는 존경욕구와 관련된다. ㉣ 신분보장, 연금제도는 안전욕구와 관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 기관에 분배되어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해양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경찰기관이 담당하는 권한이나 조직의 활동과 관계 없이 해양경찰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 이다. ㉢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법상에 해양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업무에 속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 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 분석·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를 둔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2/5 5. 6. 다음 중 함정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함정수리는 함정의 성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장비, 설비 및 의장에 있어서 설계 상의 기재 수량, 위치 또는 함정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② 경비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해양경찰서장에게 있다. ③ 창 정비는 일정기간 운영 후 함정 전반에 걸친 검사, 정비사항을 해양경찰정비창 등에서 실시 하는 정비로서, 주기관 총 분해수리 및 부품교환 등을 통한 함정의 성능회복을 위한 수리를 의미 한다. ④ 경비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출발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 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8. 다음 중「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간이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등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 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무기고란 해양경찰관서등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보관해야 한다. ㉤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직분류 방식에는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다. 다음 중 계급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 ㉢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 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3/5 9. 10. 11. 다음 중「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령권자였을 경우 6시간이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호 및 을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필요시 지휘본부를 종합 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②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②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③ “수난구호”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④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 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2. 13. 14. 다음 중 수사자료 종류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의 발견·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 ㉢ 수사과정의 반성·분석·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차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 구체적인 범죄사건과 관계없이 범죄가 현실적 으로 발생했을 때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소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 ① ㉠ 사건자료 ㉡ 감식자료 ㉢ 기초자료 ㉣ 참고자료 ② ㉠ 사건자료 ㉡ 감식자료 ㉢ 참고자료 ㉣ 기초자료 ③ ㉠ 기초자료 ㉡ 감식자료 ㉢ 참고자료 ㉣ 사건자료 ④ ㉠ 참고자료 ㉡ 사건자료 ㉢ 기초자료 ㉣ 감식자료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안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의 지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 해양경찰 통제제도 중 사후통제 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의 사법심사 ② 행정부의 징계책임 ③ 국회의 예산결산권 ④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4/5 15. 16. 다음 중 정보요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NIO(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 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기도 하다. ② OIR(기타정보요구)은 일반적으로 PNIO에 포함 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우선 순위가 늦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OIR로 책정 되는 정보는 PNIO에 우선하여 작성한다. ③ EEI(첩보기본요소)는 정부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첩보요소를 말한다. ④ SRI(특별첩보요구)는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NIO에 우선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를 말한다. 다음 「해양경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 )킬로 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박등이 ( )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개인화기 외에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9 ② 10 ③ 11 ④ 12 17. 18. 다음 중「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용어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상종합훈련”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 및 해양경찰서에서 정기수리를 완료한 함정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침체된 임무수행 능력을 정상수준 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② “함정자체훈련”이란 함정 승무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행동요령의 숙달을 위하여 함정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으로 해양경찰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에서 수립 하는 연간 함정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함정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③ “대기예비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④ “전용부두(기지)”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파출소의 근무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출소의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매월 일정한 계획에 따라 파출소장의 상황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근무 방법(교대시간, 근무시간 주기 등)을 치안·안전 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 및 출장소 교대 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5/5 19. 20. 다음 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간적인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수난구호법 제정 ㉡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고 시행 ㉢ 내무부 경찰청 아래 해양경찰청을 두어 경찰 관청화 ㉣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격상, 해양경찰대를 치안본부 소속으로 변경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다음 중 「국가재정법(시행령 포함)」 상 예산안의 편성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