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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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③ 지배인에 관한 상법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표현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그 영업소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②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영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으로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 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④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3.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④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 하면 소멸한다. ⑤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해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4. 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③ 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6. 상법상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한,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되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④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 하는 자의 행위가 아닌 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8.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④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이다. 9.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의 분할은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②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이다. ③ 휴면회사의 해산의제는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이다. ④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이다. 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0.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③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으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할 수 있다. ③ 회사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2. 상법상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발행되지 않음) ① 해산판결청구권 ② 주주제안권 ③ 청산인해임청구권 ④ 감사해임청구권 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14. 상법상 주권 발행 후에 이루어진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아 양도인과 공동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만약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16. 상법상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⑤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그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자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17.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합병계약서 승인사항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총회소집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8.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19.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주주가 아닌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④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⑤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②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 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면 그 박탈하는 결의는 효력이 있다. 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22.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⑤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면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된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3.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도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4.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 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출자에 의한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그 자본금 증가의 등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만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④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⑤ 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 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6.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7.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없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⑤ 사원이 아닌 자가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자가 된 경우 유한책임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28. 상법상 신주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주금납입채무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②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시켜야 한다.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 받지 아니하면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없다. 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9.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③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④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0.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허용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1.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③ 소규모합병의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합병 등기 전에는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⑤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2.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②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인수권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지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33.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④ 환어음의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며,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발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4. 어음의 항변 및 융통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융통어음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②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 어음채무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는 항변으로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다. 35. 어음과 수표상 권리의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소지인이 약속어음 발행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6. 어음과 관련한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음의 선의취득에 의해 모든 어음채무자들의 항변은 소멸한다. ②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와 관련된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⑤ 양도인이나 그 어음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37.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② 인수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⑤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38. 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 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③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⑤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하고,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39.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도 피배서인이 될 수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기한후배서란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를 말한다. ⑤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 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40. 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수표는 인수하지 못하며,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④ 수표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