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차   | 조회수 1492 3주 전

2021 해경 2차 형법 문제 정답 - 2021.11.6.

기출이 댓글 3 0    0   

 

형법정답(확정답안) 1. 공채.pdf(확정답안) 2. 함정요원.pdf(2021-11-08 / 779.7KB / 563회)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3 1/5 형 법 3. 4.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 또는 범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지녀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②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형법」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④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④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것은「성폭력특별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것에 개정된「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1.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7.23.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지만,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3 2/5 5. 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국내법을 잘 몰라 국내에 입국하면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③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 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④ 사회통념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여 여러 개의 재물을 1개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별로 수 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일죄로 보아야 한다. 7. 8. 다음 중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인 금품 수수에서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금품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는 금품 수수자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되지 않는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 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 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직무 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3 3/5 9.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 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 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12.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 까지 필요하다.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써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 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 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③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인 甲에게 채무를 변제 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3 4/5 13. 14. 15.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 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할 수 없게 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④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비밀침해죄 ㉡ 외국원수폭행죄 ㉢ 외국원수모욕죄 ㉣ 외국사절폭행죄 ㉤ 외국사절모욕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사인위조죄 ㉡ 불법체포죄 ㉢ 특수도주죄 ㉣ 장물취득죄 ㉤ 강제집행면탈죄 ㉥ 영아살해죄 ㉦ 직무유기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17.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뿐 다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②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지폐,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 ③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3 5/5 18. 19.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 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이미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 ㉣ 매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판을 돌려 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수정내역
0
평이함
0
어려움
0
스크랩
0
2021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2021-11-08) 2021 해경 2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2021-11-08) 2021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021-11-08) 2021 해경 2차 형법 문제 정답 +3 (2021-11-08) 2021 해경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11-08)
  1. 2021 해경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103
  2. 2021 해경 2차 과학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588
  3. 2021 해경 2차 국어 문제 정답 +1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462
  4. 2021 해경 2차 기관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476
  5. 2021 해경 2차 사회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577
  6. 2021 해경 2차 수학 문제 해설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614
  7. 2021 해경 2차 영어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338
  8. 2021 해경 2차 한국사 문제 해설 +1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750
  9. 2021 해경 2차 항해술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482
  10. 2021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636
  11. 2021 해경 2차 해사영어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554
  12. 2021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720
  13. 2021 해경 2차 형법 문제 정답 +3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492
  14. 2021 해경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해경 2차 2021.11.08 조회수 1104
  15.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0.16.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2101
  16.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230
  17.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098
  18.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114
  19.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기계제도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995
  20.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물리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403
  21.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생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1214
  22.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재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02
  23.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기기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40
  24.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전기이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66
  25.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측량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45
  26. 2021 지방직 9급 경력채용 토목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00
  27.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0.16.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990
  28.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공중보건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783
  29.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기계일반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92
  30.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무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28
  31.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유기공업화학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18
  32.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유선공학개론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33
  33.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임업경영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53
  34.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전기이론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601
  35. 2021 서울시 9급 경력채용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서울시 9급(경력) 2021.10.16 조회수 545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7
/ 17
가입/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과목별 + 선생님별 + 강의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합격수기 수험생
일정/공고 자료실 SUCCESS
VOCA
팩트체크 건의/공지 꿀단지
면접 공시정보 장터
홍보 소식통 유튜브
스무디 전현직 채팅
원서접수 + 지방청 + 관련주소 +
뉴스
일정
공고
인기글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