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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2-08-31 / 3.07MB / 40회)

 

 제4과목: 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7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3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4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  권을 포기할 수 없다.  관  -  관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27 )  79.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 ᄀ )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 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L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하여 ( ᄃ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3  : 30, L: 60, ᄃ: 60  1 ᄀ: 30, L: 30, ᄃ: 30 4 ᄀ: 60, L: 60, ᄃ: 30  2 1: 30, : 30, ᄃ: 60 5 ᄀ: 60, L: 60, C: 60  80.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  | 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120일 | 2 180일 3 210일 4 240일 | 5 270일  81.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  으로 한다.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4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82.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 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ᄀ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ᄂ )으로 한다.  1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L: 120만원 2 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20만원 3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L: 150만원 4 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L: 150만원 5 :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1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28 )  83.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해야 한다.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  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다.  1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84.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 | 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 채권추심인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29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4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ᄃ. 장해급여  | ᄀ. 요양급여 | ᄅ. 간병급여  ᄂ, 휴업급여 미, 유족급여  |  3 ᄂ, ᄅ, 미  1 ᄀ, ᄅ 4 ᄂ, ᄃ, ᄅ, 미  2 ᄀ, ᄂ, 미 5 ᄀ, ᄂ, ᄃ, ᄅ, 미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1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30 )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3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91.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 로자는(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55  1 2 60  | 365  4 70  5 75  9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9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직장가입자  2 6세 미만의 피부양자 3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31 )  1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사망한 날 ᄂ. 국적을 잃은 날 ᄃ.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ᄀ, ᄂ, ᄃ  12  4 ᄂ, ᄃ, ᄅ  2 ᄀ, ᄃ 5 ᄀ, ᄂ, ᄃ, ᄅ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5 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  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  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 | 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  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32)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  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다.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2. 사업자등록번호  3 ᄀ, ᄂ, ᄅ  1 ᄀ, ᄂ 4 ᄀ, ᄃ, ᄅ  2 5  ᄂ, ᄃ ᄀ, ᄂ, ᄃ, ᄅ  1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방자치  | 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1만분의 25 2 1만분의 45 3 1만분의 65 4 1만분의 85 5 1천분의 16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 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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