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Ⅰ)정답(2022-01-12 / 291.7KB / 53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Ⅱ)정답(2022-01-12 / 289.7KB / 64회)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집행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가) 와/과 협의를 거쳐 (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은/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다) 은/는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확정된 (라) 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집행계획 ②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집행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시행계획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다음 사례에서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내의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을 조사하게 하였다. ㉠A도 소속 공무원은 관리대상물자인 건설용장비를 소유하는 甲에게 조사의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반면,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과학기술자 乙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A도의 도지사는 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의 장 丙에게 물적자원 및 인력자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 한국 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丁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직접 丁의 거주지 관할 A도의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동물사료의 생산․수출입․판매업체에 종사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70세인 국민 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국적의 60세인 외국인 ㄷ. 독일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45세의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 ㄹ. 영국 소재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20세인 국민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은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대상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인력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훈련통지서의 발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④ 인력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은 인력훈련대상자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인력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ㄴ.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ㄷ.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그 선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ㄹ.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주무부장관이 발급 하여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축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한 인도․인수사무소는 시․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도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시․도지사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는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집행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ㄴ.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ㄷ.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ㄹ.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가) 와/과 협의를 거쳐 (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은/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다) 은/는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확정된 (라) 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집행계획 ②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집행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시행계획 문 4. 다음 사례에서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내의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을 조사하게 하였다. ㉠A도 소속 공무원은 관리대상물자인 건설용장비를 소유하는 甲에게 조사의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반면,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과학기술자 乙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A도의 도지사는 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의 장 丙에게 물적자원 및 인력자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 한국 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丁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직접 丁의 거주지 관할 A도의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동물사료의 생산․수출입․판매업체에 종사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70세인 국민 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국적의 60세인 외국인 ㄷ. 독일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45세의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 ㄹ. 영국 소재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20세인 국민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가 도산으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을 지도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국무총리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체가 비축한 물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정부가 비축한 물자가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 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은 통합방위법 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ㄴ.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훈련이 면제된다. ㄷ.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ㄹ. 1개 부처의 부문에만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대상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가 인력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훈련통지서의 발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④ 인력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은 인력훈련대상자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인력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ㄴ.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ㄷ.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그 선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ㄹ.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주무부장관이 발급 하여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021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축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한 인도․인수사무소는 시․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도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시․도지사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는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