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21.4.24.

 

감정평가관계법규정답(2023-01-29 / 3.48MB / 155회)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시설 - 연구시설 2 방재시설 - 유수지 3 유통·공급시설 - 시장 4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5 교통시설 -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1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4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4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 - 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ᆞ군ᆞ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ᄀ)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о부피 (ᄂ)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1 7:30, L: 3 4 7:50, L: 3 (2) ᄀ:30, ᄂ: 5 57:50, L: 5 3 7:30, L: 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을 말한다.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ᄀ.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ᄂ.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 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ᄃ.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ᄅ.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ᄀ,ᄂ 2 1, , (3) ᄃ, ᄅ 4 ᄀ, ᄂ, ᄅ 5 ᄂ, ᄃ, ᄅ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 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ᄀ)결정의 고시일부터 (ᄂ)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 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ᄂ)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 한(ᄀ)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ᄀ: 도시·군기본계획, ᄂ: 3년 (3) ᄀ: 도시·군관리계획, ᄂ: 1년 5 ᄀ: 도시·군관리계획, ᄂ: 5년 (2) ᄀ: 도시·군기본계획, ᄂ: 5년 4 ᄀ: 도시·군관리계획, ᄂ: 3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제1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준주거지역 3 계획관리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에 관한 사항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3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5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3)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4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 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 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4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5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 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ᄂ.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ᄃ.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ᄅ.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ᄀ, ᄃ 1 ᄀ, (4) ᄃ, (2 근 (3) ᄀ, ᄂ, ᄃ , " 근 5 ᄀ, ᄂ, ᄃ, ᄅ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7 - 4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 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 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 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표준주택의 지번 ᄂ.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ᄃ.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ᄅ. 용도지역 1 ᄀ,ᄂ 2 ᄃ 3 , ᄀ, ᄂ, ᄃ 4 ᄀ, ᄃ, 근 5 ᄀ, ᄂ, ᄃ, ᄅ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5)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2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 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2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 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6)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 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 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7)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2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3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4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 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2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 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3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 는 것을 말한다. 2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 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8) 2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군수가 허 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 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27.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 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 4 시장 2 광역시장 5 군수 3 특별자치도지사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2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3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9)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는 &대&로 한다. 2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5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ᄋ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ᄀ)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ᄋ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ᄂ)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ᄀ: 30일, ᄂ: 2분의 1 2 ᄀ: 30일, ᄂ: 3분의 2 3 ᄀ: 60일, ᄂ: 2분의 1 4 ᄀ: 60일, ᄂ: 3분의 2 5 ᄀ: 90일, ᄂ: 3분의 2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7-10)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5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4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5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ᄂ.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ᄃ.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ᄅ.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 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1, ᄃ 2 ᄀ, ᄅ 3 ᄂ, ᄃ 4 ᄀ, ᄂ, ᄅ (5) ᄂ, ᄃ, ᄅ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27 - 11)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 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7-12)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 을 해제하여야 한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 도시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도시재생사업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 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ᄀ. 광장 ᄂ. 구거(渠) ᄃ. 놀이터 ᄅ. 녹지 ᄆ. 공동구 ᄇ. 마을회관 1 ᄀ,ᄂ 2 ᄂ, ᄃ 3 ᄃ, ᄇ 4 ᄅ, ᄆ 5 ᄆ, 日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