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1 해경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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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소 송 법 CODE：０4 1/4 형사소송법 4. 5.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 2. 3.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증거재판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형사보상청구권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자백보강법칙 ㉧ 최후진술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형사소송법」 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② 기소편의주의와 자백보강법칙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③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④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음 중 2021. 1. 1. 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 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청구에 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소 송 법 CODE：０4 2/4 6. 7. 8. 다음 중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 ②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때 ③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된 때 ④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 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는「통신비밀보호법」제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공소장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기수 → 미수 ㉡ 미수 → 예비·음모 ㉢ 고의 → 과실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 배임죄 → 횡령죄 ㉥ 강간치상죄 → 강간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10. 다음 중 증거보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 전·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되어야 한다. ㉢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소 송 법 CODE：０4 3/4 11. 12. 13.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 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③ 법원의 간이공판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④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를 적극적 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검사의 공소장 ㉢ 전과조회회보 ㉤ 상업장부 ㉦ 항해일지 ㉡ 인감증명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 민사판결문 사본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15. 16. 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서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적용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자백보강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자유심증주의 ㉤ 구두변론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기소독점주의 ㉧ 국가소추주의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 ② 보석취소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경우 그 기간 만료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 없이 구속의 집행력이 되살아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④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소 송 법 CODE：０4 4/4 17. 18.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 )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몰수를 집행한 후 ( )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을 (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30 ② 31 ③ 32 ④ 35 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된다. ②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④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 기일을 알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19. 20.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외국법규의 존재 ㉡ 진술의 임의성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① 3개 ② 4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 증거동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②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지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는 위 진술서를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④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