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 2020.6.20.

 

공탁법정답(2021-05-29 / 409.7KB / 93회)

 

【공탁법 20문】 【문31】다음 사례에 관한 의 대화를 읽고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32】공탁물 출급⋅회수 시 첨부할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이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 도 원래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 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 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 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 물을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 출급ㆍ회수청구서와 위임 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 급청구하는 때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대여금채무에 대한 丙의 압류명령(압류채권액 1억 원)을 송달받고, 압류된 금액(1억 원)에 대해서만 공 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ㄱ. A: 甲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 을 할 수 있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ㄴ. B: 甲은 집행공탁을 한 후 반드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 C: 만약, 丙의 압류명령이 아닌 丙의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 乙, 제3채무자 甲)이 있는 경우에도 甲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ㄹ. D: 甲의 사유신고 이후 丙의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甲은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ㅁ. E: 甲의 사유신고 이후 丙의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乙은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 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 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 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라 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 여 공탁할 수 있다. ㄷ.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 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 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 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ㄹ.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 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ㅁ.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하 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34】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 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 을 양도받지 않더라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 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는 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 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⑤ 채무자의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 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35】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 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 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 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 수인으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 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가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 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 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 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36】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 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 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 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출급청 구할 수 있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 지 않고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③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 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 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 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 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에는 법 원이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 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 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 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 유신고를 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 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문38】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다음 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래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債權)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자신이 발행 한 채권(債券)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된 채권(債券)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없다. 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공탁관)를 제3채무자 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며,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아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ㄷ. 변제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면 압류의 경합이 생기게 되므로 공탁관은 전부명령이 추후 확정되더라도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 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근 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후 이를 집 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 권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39】채권양도(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음)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 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혼합공탁 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가압 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바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③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 는 아니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⑤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 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문40】제248조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 ②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적은 때에는 채권자 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③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 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 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 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유효이다. ⑤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명령 만을 받은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 로써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문41】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은 공탁할 수 없다. ②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소유자인 경우는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일부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③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탁자는 공탁한 보증금 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④ 항고가 기각되면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항고인은 보증 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⑤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의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의 회수청구를 할 수 는 없다. 【문42】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 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②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을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서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④ 반대급부의 이행이 증명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공탁자가 공 탁수락을 하더라도 공탁자의 회수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⑤ 반대급부조건부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고 나서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면 이러한 공 탁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2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 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 심채권자에게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 은 없고 그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③ 2018. 5. 29. 개정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된 공탁금의 이 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 분의 35이다. ④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된 경우 전부명령 송달 전․후의 이자는 모두 전부채권자 에게 귀속한다. 【문44】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45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신 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 소에 할 수 있다. ③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④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청 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 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 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문45】대공탁(代供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 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②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 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 부하여야 한다. ③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대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부속공탁과 달리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 대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일로부터 기 산한다. 【문46】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 지 않는다. ②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변제공탁에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 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 리 결정을 한 것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다. 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 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문47】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공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신청에 관하여는 다른 민원관계 의 사무처리와 동일하게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도 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 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④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⑤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 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문48】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 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②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 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 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정정 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을 수리한 경우에는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 급하여 발생한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2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03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②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며,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③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 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변제․집행공탁 사건의 피공탁자,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④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⑤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 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 【문50】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 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 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 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다. ②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 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 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 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 탁은 유효하다. ④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 로 무효이다. 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 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 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 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