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 2020.6.27.

 

언어논리영역-가책형정답(2021-05-29 / 1.04MB / 502회)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 - 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 에 동양적 효를 서구적으로 이해한 글 이 게재된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서구적 시각답게 동양의 효를 유산상속이나 노후를 위한 보험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타산적 합리성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타산적 합리성은 일부 효행의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부는 예외적이고, 효 행의 본질이나 동양에서 효가 그리 오랫동안 중시되었던 이유를 설 명할 수 없으며, 효행의 많은 사례들은 타산적 합리성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동양에서 효행봉양을 받는 상당수 부모들은 효행 의 대가로 자식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유족하지 않 다. 과거의 관례로 보더라도 유산상속은 효심의 깊이에 따라 이뤄지 기보다 장자상속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이코노미스트 의 글은 효의 실체를 규명해 주기보다, 서구적 합리성, 타산적 합리성의 개념, 게 임의 규칙, 이타심의 이기성 등이 규범의 정당화에 있어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준다. 논어 에서 효에 대한 동양적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자유(子遊)가 효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근자엔 효를 공양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나, 개와 말도 키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코노미스트 의 주장과 논어 의 대화를 근거로 세 가지 태도 또는 규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敬)적인 효, 둘째, 견마지 양(犬馬之養), 셋째, 타산적 효이다. 셋째는 타산적 합리성의 관점에 서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서 또는 상속될 유 산에 대한 기대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물의 경우처럼 거의 본능적으로, 단지 상대방이 부모요 어미라는 지각에 서 맹목적으로 부모를 보호하고 모시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 런 맹목적 배려는 어미의 새끼에 대한 태도에서 흔히 볼 수 있음에 비해, 새끼가 어미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 러나 견마와 같은 가축의 경우 이를 관찰할 수 있기도 하다. 견마지 양은 타산적 효와 달리 타산적 이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자연상태에 가깝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규범의 성격이 요구하는 절대성의 요인은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견마가 자기 어미를 보호하고 부양하는데 그 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조건부적 계산이 아니라, 어미요 새끼라는 인지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셋째보다는 정언명령에 가깝다. 행위자 자신의 보존 같은 이 해타산적 계산은 짐승이니 할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이유에서 짐승 들은 어미에 대한 봉양이라는 절대적·보편적 원리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되 공경의 마음 없이 물질적·경제적으로만 봉양하면 그것은 소나 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공자의 지적이다. 그것이 어떤 차원의 개념이건, 공자가 경(敬)개념을 통해 인간규범이 갖춰야 할 핵심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간규범과 견마를 움직 이는 행태적 법칙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 하다. 인간규범은 견마를 움직이는 맹목적·필연적·생리적 법칙과 같 이 외면적이어선 안 된다. 견마의 경우는 어미에의 인지가 조건반사 적으로 새끼에게 어떤 유형의 행태를 유발하게 한다. 새끼가 봉양의 행태를 보인 원인은 단지 상대방을 어미로 인지했기 때문일 뿐, 그 이상의 원인이나 요인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그런 것 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런 인지나 행태는 이차적이라는 것이 공자의 논변이다. 우선 타방에 대한 인지, 즉 상대가 부모라는 인식 이 이뤄져야 한다. 그다음 그 인식은 자식에게 어떤 윤리적·종교적· 형이상학적 태도를 내면적으로 갖추게 했을 것이다. 공자의 주장은 부모나 어미라는 인지보다 경이라는 형이상학적 태도가 그 자식으로 하여금 봉양의 행위를 수행하게 해야 그 봉양이 진정한 의미의 효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ㄱ. 효라는 인륜적 규범에서 핵심적 요인으로 공자가 논한 것은 경이 다. 그러므로 효의 행위를 수행케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모로 인 식해서라기보다 그 인식이 유발한 경의 태도이다. ㄴ. 개와 말의 봉양은 생리적이고 필연적인 행태이지만, 인간의 효는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 태도의 표현이다. 전자는 내면성이나 형이 상학적 성격이 없음에 반해, 후자는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점 에서 그 행위의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 ㄷ. 견마의 행태에도 어떤 종류의 절대성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절대성은 행태의 필연성, 어미의 인지라는 일정한 인과적 원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봉양이라는 행태가 결과한다는 인과관계의 결정 성과 다르지 않다. ㄹ. 유산상속을 바라고 행한 효는 부모를 자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 즉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타산적 합리성의 관점에 의한 것 이며, 수단과 목적 간 인과관계를 헤아리는 인간의 능력이 토대가 된 선택인 점에서 견마지양의 경우보다 더 나은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 - 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 속에서 ‘언 어’라는 의미 있는 상징을 통해 정신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로 변화 한다.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음성 제스처를 이용한 언어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은 인간 바깥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의미가 개인 내부에 형성되도록 만든다. 더 나아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아에 대한 관 념까지 생긴다. 의미, 언어, 사고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대상에 부여한 의미에 기반을 두고 타인이나 대상 에게 행동한다.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 미가 발생한다. 상징적 이름 붙이기가 인간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며, 이것이 지식을 형성한다. 상징의 해석은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 된다. 생각은 언어에 기반을 둔 정신적 대화, 즉 내적 대화로서, 동 물에게는 이러한 내적인 반추가 없다. 사람은 상징을 통해 상대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 안에서도 똑같은 것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 안에서 상상하는 내적 대화가 가능하다. 다 른 사람의 역할을 취함으로써 생기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미드 (Mead)는 ‘일반화된 타인’이라고 하며, 이것은 쿨리(Cooley)의 ‘거울 이미지 자아’와 일맥상통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의 핵심 개 념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자아를 ‘me’라고 할 때, 이것은 시 간에 걸쳐 발달되는 지속적인 자아개념이다. 이에 대비되는 자발적· 적극적인 힘은 ‘I’에 해당한다. 사회적 과정을 개인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정신이다. 사회적 행위의 조직이 유기체에 들어와서 개인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아는 제스처의 대화가 유기체 안에 내재화된 것이다. 제스처의 대화를 개인의 행위에 끌어들임으로써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효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가 운데 자기 자신을 타인과 연결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 ‘I’와 ‘me’ 사이의 대화가 자아를 형성하여 개인의 행위에 편입되는 것이다. 자 아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기반을 둔 ‘일반화된 타인’으로서, 개인이 사회화되어온 공동체를 반영한다. 즉 자아는 개인 속에 있는 조직화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제스처의 대화의 본질은 상대의 자극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통해 상대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며, 제스처의 대화에서 개인의 반응은 사회적 과정 자체를 끊임없이 수정해간다. 개인은 전체 사회를 재조직화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태도에 따라 사회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의 견을 피력하고, 다른 사람의 태도를 비판하고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속에서 공동체의 반응을 불러낼 수 있는 한에서 만 그렇다. 즉, 공동체의 태도를 취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미드의 관점은 객관적 상대주의에 해당한다.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나 사회가 B라는 사람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주관적인 정신 과 자아가 생성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또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마다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① 인간은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하 다. ②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내적인 반추가 있다. ③ 미드의 ‘일반화된 타인’은 객관적 상대주의에 속하는 관점이다. ④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주관적인 정 신과 자아가 생겨난다. ⑤ 공동체의 태도를 취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 각한다는 것의 충분조건이다. 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일본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에 대해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는 범위와 관련하 여 논의되어 왔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반 급여나 수당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 되어 있다. 임금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임금으로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금이 아닌 것으 로 보게 된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임금법제의 해석과 적용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A학설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교환계약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제공 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근 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 의 이행이 선행된 후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B학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었 으면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로 근로 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 에서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게 되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 는 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C학설은 임금이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교환적 임금과 근로계 약상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 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 로 행해진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지급되 는 정근수당이나 직무수당 등은 교환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은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한다. ① A학설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 급주휴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② B학설은 재택근무와 같이 출퇴근이 불분명한 근무형태에 대해서 는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③ C학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다 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출근한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 지 못한 경우에 B학설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C학설에 따르면 두 근로자가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제공하더라 도 임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3 - 4.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위챗(WeChat)’은 메신저 앱을 넘어 중국인들의 ‘생활 플랫폼’이 됐다. 금융·결제·쇼핑·예약·공과금 결제 등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해결하는 ‘슈퍼 앱’으로 불린다. 이는 중국 내 알리페 이 등 ICT 기업으로 확산되었고, 다른 나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관점에서 슈퍼 앱이 파괴적인 이유는, 실생활의 행 동 흐름을 데이터로 연결해 수평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이터 쓰 레드(Data Thread)’를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비자의 욕구를 읽 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약 8억 3,000만명(전체 인구대비 약 60%)으로, 미국의 3배에 가깝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 행동의 정밀한 지도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 기업은 데이터 쓰레드를 완성함으로써 데이터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신 만의 인공지능 색채를 내기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이 미국 중심의 일극체계 를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계로 전환시켰고, 민족주의를 강화할 것이 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그간 산업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이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로 풍부한 ‘데이터 가 치사슬’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인공지능 색채를 가진 새로운 길을 만 들기 시작했다고 봤다. 인공지능 전략이 기술 경쟁을 넘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민족주의’가 등장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자국의 데이터, 서비스 등을 보호하고 타국의 영 향력을 줄이려는 새로운 국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근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서비스들은 무역 거래제한 조치, 조세 제 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 질서와 맞물리며 국가 간 과학기술 격차는 물론 강력한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 계로부터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계로 전환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ㄴ. 인공지능 기술은 정치 질서와 맞물려 국가 간 과학기술 격차는 물 론 강력한 무기화의 가능성이 있다. ㄷ. 인공지능은 민족주의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구촌의 하나의식, 즉 통합적 사고확립에 기여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귀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던 공자(孔子)는 예(禮)를 중시 하였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예제(禮制) 였던 만큼 귀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귀신에 대해 일 부러 알려하지는 않되 예제를 준행하는 차원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 정하고 경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공자의 손자 인 자사(子思)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중용(中庸)에서는 제사를 흠 향(歆饗)하는 존재로서 귀신을 설정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받 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제례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 치지 않고 윤리적 기능을 함께 지녀야 하며, 제의를 통해 인간 스스 로 경건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귀신에 대한 이해는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인 기(氣)의 취산(聚散)과 관련한 사생관(死生觀)이 결부되면서 그 실재 성이 강화되었고, 귀신의 개념에 유산(游散)하는 혼백(魂魄)의 뜻이 부가되어 유교적 제의(祭儀)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성리학이 본격화하는 북송(北宋)에 이르러 귀신 개념은 자연 철학 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재(張載)는 귀신이란 기의 취산(聚散), 음 양의 모이고 흩어지는 내재적 변화 능력이라 규정하고, 귀신을 우주 자연의 보편적인 운행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동시대 학자인 정이(程 頤)는 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인 이(理)로 우주자 연을 설명하면서 귀신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변화 능력이자 자연 전체의 변화 운행으로 파악하였다. 북송 성리학자들의 귀신 개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주희(朱熹)는 ‘신(神)은 펼치는 것이고 귀(鬼)는 움츠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 람·비·천둥 등이 막 발생할 때는 신이고, 바람이 그치고 비가 지나가 며 천둥이 멈추는 것은 귀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현 상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을 다 귀신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제사의 의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물이나 자연 현상과 같이 그 기가 흩어지지만, 단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소멸에 이를 때까지는 제사를 통해 느껴서 다가오 는 이치가 있다고 설명하여 기의 취산이라는 자연 현상으로 귀신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조상의 넋을 숭모하는 제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희는 정이와 마찬가지로 귀신 이 외부에 실체적 사물로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사에서 정성과 공 경을 다하면 제사 주관자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귀신의 존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① 성리학이 본격화되는 시대에서 귀신을 자연의 변화 능력으로 보 는 견해가 있었다. ② 장재는 귀신을 우주자연의 보편적 원리가 내포된 실체적 사물로 이해하였다. ③ 한대에는 귀신을 음양의 조화에 따라 혼백이 소멸한 결과로 이해 하였다. ④ 주희는 귀신을 우주자연의 보편적인 운행 현상 측면에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⑤ 한대의 학자 정이는 기와 이로 우주자연을 설명하며, 귀신을 개 별적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변화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4 - 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고대 그리스 사상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 스의 유명한 명제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는 경제 또는 사회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란 무엇인가? 경 제란 집안의 일이다. 이코노믹스라는 단어 자체가 오이코스, 즉 가계 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에 집안 의 일이란 필요와 생존의 차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장 기초적이 지만 저속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집안의 일이란 여자나 노예들 이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경제를 저속한 차원의 일로 간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필요에 얽매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 각하기에 생존과 필요, 욕구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것이 기 때문에 결코 인간 특유의 인간다운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인간 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 하는 행위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정치였다. 따라서 정치란 집안의 문 제, 즉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장인 폴리스에서 행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정치적 동물로서 정치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하였다. 정치란 사적 영역을 초월하여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였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의 첫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찰하건대 모 든 도시나 국가들은 결사체들인 동시에 모두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 기 위해 형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모든 결사체들은 어떤 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높고, 다른 모 든 결사체를 포괄하는 결사체가 이런 목적을 가장 철저하게 지향할 것이며, 따라서 최고선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 장 높고 가장 포괄적인 결사체가 바로 흔히 말하는 폴리스 또는 정 치적 결사체이다.” 폴리스, 즉 정치적 결사체는 다양한 선을 추구하는 결사체 또는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역시 그 자체의 선을 추구하는데, 이 선은 다 른 모든 결사체나 개인들이 추구하는 선을 포괄하는 동시에 가장 값 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결사체와 개인의 선이 근대 사회계약론의 맥락에서 말하는 이기(self-interest) 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란 점이다. 그것은 모든 선-지향적인 행위 란 간주관적인 것, 그 사회가 값어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그 행 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것, 즉 타인들과의 협동 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인 반면, 근대적 의미의 이해란 절대적 개인 의 본능과 욕구 또는 순수이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은 자신의 선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폴리스가 지향하는 지고(至高)의 선을 실현하는 데 도 동참하는 존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다양한 선을 모 두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선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서로 조절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토론과 논쟁 등을 통해 하는데 이것 이 바로 정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치란 공동선을 언설을 통해 토 론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바로 공공영역에서 행해지 는 정치는 필요의 차원인 경제, 자기 이해에 관한 가계차원, 사적 영 역의 것과 철저하게 구분된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형성된 가계는 자유롭 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예가 행하 는 노동 역시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계의 권력체계 역시 철저한 가부장적인 체계로서 집안의 남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필요와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폭력 이 허용될 수밖에 없었다. ㄱ.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사적 영역이 필요와 생존의 차원이기 때 문에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간주 하였다. ㄴ. 고대 그리스 사상에 따르면, 경제란 필요와 생존의 영역이고 집안 의 영역이며, 전제적 권력과 폭력이 적용되는 영역이었다. ㄷ. 고대 그리스 사상은 그 인식론이나 존재론, 체제론에 걸쳐서 철저 하게 개인의 사적 영역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의 옹호를 지고의 이 상으로 삼으면서 태동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다음 에 따를 때, 각 위원회의 법안 검토 순서의 가능한 조 합으로 옳은 것은? A 위원회와 B 위원회는 가～바 총 6개의 법안을 각각 6주 동안 검토할 것이다. 가, 나, 다 3개 법안은 민생 법안이고, 라, 마, 바 3개 법안은 사법부 법안이다. A 위원회와 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 대로 법안을 검토한다. ○ B 위원회는 A 위원회가 먼저 검토하지 않은 민생 법안은 검토할 수 없다. ○ A 위원회는 B 위원회가 먼저 검토하지 않은 사법부 법안은 검토 할 수 없다. ○ B 위원회는 민생 법안 2개를 연속으로 검토할 수 없다. ○ A 위원회는 4주 차에 라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 각 위원회는 6주에 걸쳐 매주 하나의 법안을 검토한다. ○ 어떤 법안도 같은 주에 A, B 위원회에서 동시에 검토하지 않는다.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① A 위원회: B 위원회: 가 - 나 - 라 - 바 - 다 - 마 라 - 가 - 바 - 나 - 마 - 다 ② A 위원회: B 위원회: 나 - 바 - 가 - 라 - 다 - 마 바 - 가 - 라 - 나 - 마 - 다 ③ A 위원회: B 위원회: 나 - 다 - 가 - 라 - 마 - 바 라 - 나 - 다 - 마 - 바 - 가 ④ A 위원회: B 위원회: 가 - 마 - 나 - 라 - 다 - 바 마 - 가 - 라 - 나 - 바 - 다 ⑤ A 위원회: B 위원회: 다 - 마 - 가 - 라 - 나 - 바 라 - 다 - 바 - 가 - 마 - 나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5 - 8.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그러나 양육과 문화 차이만으로 남녀의 기억 능력 차이를 다 설명 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1894년 영국 심리학자 해블록 엘리스와 1991년 미국 시카고의대 셰리 베런바움 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인 남녀뿐 아니라 성장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은 남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기억력 차 이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심리학 연구들 이 대체로 여성의 기억력이 남성보다 높다는 발견을 보고해왔다.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뇌의 신경세포 성장과 활성 조절 등에 뚜렷하게 관여한다는 것은 실험동물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신경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만나면 ‘시냅스’(신경세포 연결 부위)의 밀도가 증가하고 시냅스를 통한 신경세포 간 신호전달도 늘어난다. 실제로 암컷 쥐의 기억력이 생리주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암컷 쥐의 난소를 제거하면 수컷과 암컷의 기억 능력이 비슷해지기도 한다. ㉢ 이런 남녀의 기억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성호르몬’이 주목 받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스벤 뮬러 박사가 2008년 발표한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을 타고나 남성호르몬 농 도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일부 여성 환자들은 정상 여성보다 공간 기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미국 하버드 의 과대학의 질 골드스타인 박사 연구팀은 같은 나이대의 남성보다 인지와 기억 능력이 더 좋았던 중년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기억력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언어 기억 능력’이 남성에 비해 뛰어나다고 한다. 언어 처리 능력이 언어 및 의미부여와 관련한 기억에 큰 영향을 끼 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과 사물 등을 여성이 더 잘 기억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편, 1974년 미국 심리학자 엘리너 매코비와 캐럴 재클린은 기억 관련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남성은 공간 정보 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공간 기억 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결 론을 내놓았다. ㉤ 학습과 기억에 정말 남녀 차이가 있는 걸까? 답하기가 쉽지 않은 물음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관심이 높은 시대에 섣 부른 대답은 양성 모두에게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인 간 대상 연구의 특성으로 볼 때 실험 조건이나 피험자의 개인 특 성, 데이터 분석방법 등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세기 들어 페미니즘이 발전하고 여권신장의 사회적 요구 가 높아지면서 남녀의 기억력 차이는 주로 사회문화적 양육 환경 과 문화 차이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즉, 생물학적으로 동등 한 뇌와 인지기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성 역할에 맞는 양육과 학습 과정을 겪으면서 선택적인 인지기능 발달을 통해 남성의 뇌와 여 성의 뇌가 결정된다고 본다. ㉥ 이 사실은 과학실험 방법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일부 신경생물학 자들은 안정적이고 재현성 높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호르 몬의 주기적 변화가 적은 수컷 쥐만을 골라 학습과 기억 실험에 사 용해왔다. 그런데 성호르몬이 인지기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동물의 한쪽 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도 커졌다. 이제는 기억 연구에서도 ‘실험동물의 양성평등’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⑤ ㉤ - ㉥ - ㉢ - ㉡ - ㉣ - ㉠ 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뀌는 사유로 그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하고 원안에 대신하여 입안·제출하는 법률안을 대안이라고 한다. 대안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위원회 대안과 국회법 제95조제 4항에 따른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 실무상 의원발의 대안(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은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의원 10인 이 상의 찬성)하는 것보다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위 원회에서 동일한 법률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복수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때 이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제출하는 위원회 대 안이 하나의 관례로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보통 대안이라 하면 위원 회 대안을 의미한다. 위원회 대안은 넓게 보면 위원회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 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 회안의 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 안과는 달리 원안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안과 독립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안과 함께 위원회의 제안의 한 유형이지만, 위원회 대안에는 원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안이 존재하지 아니하 는 위원회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대안의 제안 설명 외에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함께 한다. 위원회 대안의 발의요건은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원 2인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여 이를 발의한다. 대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안 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대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 여야 한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원의 동의로 제 안된 대안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하게 한 다음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는 경 우 및 국회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뒤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원발의대안을 원 안과 함께 심사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의원발의대안의 내용을 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① 대안은 위원회 대안과 의원발의대안,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나뉜 다. ② 위원회 수정안은 위원 2인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여 발의한다. ③ 위원회 대안은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④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함 께 해야 한다. ⑤ 국회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대안은 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위 원회의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6 - 1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레바논 태생의 통계학자이자 주식거래인, 나아가 다방면에 두루 학식을 갖춘 지식인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현재 뉴욕대에서 리 스크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 베스트셀러 블 랙 스완에서 탈레브는 사람들이 대체로 리스크를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체계 속에서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 한 문제들이 언젠가는 필연코 발생할 것이 거의 분명한데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만 리스크를 계산하려 고집한다. 지내다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인데도 말이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빗댄 것이 이른바 ‘블 랙 스완의 출현’으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고니는 전부 하얗다고 믿는 사람의 눈앞에 검은 고니가 나타난 것을 이른다. 탈레브는 더 나중의 책인 안티프래질에서 각종 체제와 사람들 이 이런 블랙 스완을 피치 못하게 만나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나아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러듯 어떤 식의 반응을 통해 스스 로를 더욱 강하게 다져나가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서 탈레브는 우리 에게 다음의 셋을 잘 구별하라고 이른다. 먼저 우리 주변에는 도자 기 찻잔처럼 유약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 손대면 쉽 게 깨지는 것은 물론, 알아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 기 때문에 되도록 조심스레 다루고 아이들에게서도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편 이른바 회복탄력성을 갖춘 물건들은 웬만한 충격 정도는 잘 견뎌낸다. 부모들이 아기들에게 보통 플라스 틱 컵을 쥐어주는 것도 플라스틱은 바닥에 연거푸 떨어뜨려도 아무 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컵의 기능이 더 향상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 하는 이 회복탄력성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는 깨지지 않는 단단함 을 지닌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탈레브는 이야기 한다. 우리의 경제나 정치·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체제 중에 는 우리의 면역 체계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이들 체제 역시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저런 스트레 스 요인과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단단함을 지닌 체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전이 가해져 거기에 열심히 반응하도록 압박을 받 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경직되고, 힘이 빠지고, 효율성마저 잃 는다. 탈레브는 이런 단단함을 지닌 것들의 예로 인체의 근육과 뼈, 그리고 아이들을 든다. “한 달 동안 가만히 침대에 드러누워 있기만 해도 그새 근육이 무 기력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복잡한 시스템은 스트레스 요인을 싹 제거해버리면 외려 허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오늘날의 꽉 짜인 세계는 포괄적인 정책들과 갖가지의 기발한 편의시설로 오 히려 우리를 해치고 있으니……. 그것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시스템 이 가진 본연의 단단함을 모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 로 오늘날 삶의 비극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신경증적으로 과잉보 호하듯, 원래는 우리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도리 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폐해를 입힐 때가 많다.” 탈레브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모두 눈여겨보라는 듯, 책 서두에 시적인 이미지를 하나 실어놓았다. 그 이미지에는 훅 불어오는 바람 은 촛불을 꺼뜨리기도 하지만, 불꽃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힘이기 도 하다는 말이 달려 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촛불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아울러 우리 아이들도 촛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탈 레브의 조언이다. 즉, 탈레브의 조언에 따르면 ㉠ ① 여러분은 촛불이며, 따라서 바람을 피하며 타오르는 방법을 찾아 야 한다. ② 여러분은 촛불에서 불로 성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다. ③ 여러분은 금세 사그라드는 불꽃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촛불이어 야 한다. ④ 여러분은 블랙 스완이 되기를 꿈꾸며, 날아오르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⑤ 여러분은 불어오는 바람에 더욱 세차게 일어나는 불꽃이 되어야 한다. 11. 다음 에 따를 때,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甲 마을에는 사람 A, B, C가 존재한다. 이들의 이름은 ‘참말쟁이’, ‘거짓말쟁이’, ‘랜덤쟁이’이고, 무엇이 누구 이름인지는 A, B, C만 알 고 있다. ‘참말쟁이’는 참말만을 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만을 한 다. ‘랜덤쟁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참말이나 거짓말을 한다. 어느 날 乙 마을에 사는 X가 A, B, C에게 질문을 한다. A, B, C는 X의 언 어를 알아듣지만 대답은 ‘예’ 혹은 ‘아니오’의 뜻을 지닌 甲 마을의 언어 ‘Yei’, ‘Nei’로 하는데, X는 ‘Yei’와 ‘Nei’ 중 하나는 ‘예’이고 다 른 하나는 ‘아니오’라는 것을 알지만 X는 어떤 단어가 ‘예’이고 어떤 단어가 ‘아니오’인지는 모른다. ㄱ. X가 “너는 참말쟁이니?”라고 A, B에게 질문했을 때, 두 사람 모두 ‘Nei’라고 대답했다면 ‘Nei’의 뜻은 ‘예’이다. ㄴ. X가 A에게 “‘Yei’의 뜻은 ‘예’인가?라는 질문에 B가 항상 ‘Yei’라 고 대답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A가 ‘Yei’라고 대답했다면 A가 ‘참말쟁이’가 아니거나 ‘Yei’의 뜻은 ‘아니오’이다. ㄷ. X가 “너는 참말쟁이니?”라고 A, B에게 질문했을 때, 각각 ‘Yei’, ‘Nei’라고 대답했다면 X는 C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더함으로 써 C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7 - 1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폐증은 환자와 가족에 게 큰 아픔을 주는 질환이다. 영화 등에서 종종 접할 수 있기에 생 소하진 않지만, 이 질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너무나 먼 길이 남 아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람에 따라 증상의 범위나 정도가 다른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혹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 과학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을 모방해 사회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동물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환경적 요인 중 하나는 임신 중인 어머니가 감기와 같 은 가벼운 질병 수준이 아닌 심한 염증성 질환을 앓는 것인데, 이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한 생쥐에게 염증 상황을 모사하도 록 박테리아 유래의 ‘지질다당류(lipopolysaccaride, LPS)’를 주입하 면 그 자손 생쥐가 사회 행동에 문제를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글로리아 최 교수 연구진과 하버드 의대의 허준열 교수 연구진은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 소 개되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린이 중 일부가 감염성 질 환으로 인해 열이 날 정도가 되면 잠시나마 행동 장애가 호전된다는 사례가 보고됐는데, 두 교수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이 현상의 원리 를 연구했다. 박테리아 유래 지질다당류는 감염성 질환처럼 열과 염증을 초래하 기에, 자폐 모델 동물에게 지질다당류를 주입하고 사회 행동 이상이 개선되는지 조사했다. 신기하게도 어미 생쥐가 심한 염증을 앓아 사 회 행동 장애가 발생한 새끼 생쥐에서는 지질다당류 주입이 사회 행 동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어미에게는 독이 된 물질이 새끼에게는 오 히려 약이 된 것이다. 염증 상황에서는 발열과 면역물질의 증가가 주요 현상이기에 각각의 중요성을 실험적으로 따져본 결과, 체온을 조절하는 뇌 지역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염증 상황인 것처럼 체온만을 높였을 때는 사회 행동의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 반면 면역물질 중 어미 생쥐의 염증에 의한 자폐 모델 생쥐에게 특히 증가해 있는 ‘인터루킨17a’라는 물질을 특정 부위에 주입하면 어미의 염증에 의한 자폐 모델 생쥐뿐만 아니라 유전적 원인에 의한 자폐 모델 생쥐에게도 사회 행동 개선 효과가 있었다. 지질다당류에 서 비롯되는 물질인 인터루킨17a는 아무 곳이 아니라 체감각피질의 특정 세부 영역(S1DZ)에 주입해야 한다. 이 영역은 여러 자폐 모델 생쥐에서 정상 생쥐보다 과활성화돼 있고 이 영역의 신경 활성을 정 상적으로 조절하면 사회 행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인터루킨17a를 자폐 모델 생쥐의 S1DZ에 주사하니 과활성화가 사라지면서 사회 행 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ㄱ. 박테리아 유래 물질 중에는 열과 염증을 초래하는 물질이 있다. ㄴ. 글로리아 최 교수 연구진과 허준열 교수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체온의 조절을 통하여 어린이 자폐증 환자의 행동 장애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ㄷ. 임신한 정상 생쥐의 체감각피질에 지질다당류를 주입하면 해당 생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고전 음악의 특성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균형과 조화, 명확성, 접근용이성이 고전 음악의 주요 특징들이다. 이는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의 특징이 감동적이거나 심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고전 음악의 대명사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작품 들이 잘 훈련된 감상자와 아마추어 감상자 모두에게 호소력 있는 음 악이라고 편지에 쓴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섬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채 며 감상하고, 아마추어는 왜 그런지는 모른 채 즐길 수 있다. 고전주의 음악은 바로크 음악의 복잡함에 대한 반작용이다. 고전 음악은 대체로 선율과 반주로 이루어지는데, 반주는 가볍고 단순하 다. 선율은 유쾌하고 일상 생활에서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 기 적합한 듣기 좋은 선율로 이루어진다. 고전 음악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들리는 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첫째로, 이는 선율 악구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긴 선율선이 일반적이었던 바로크 음악과 달리, 고전 음 악은 보통 둘에서 네 마디 악구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명확하고 균형 잡혀 있다. 두 번째 기술적 측면은 화성이다. 고전 음 악의 화성은 대체로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분명하다. 고전주의 작곡 가들은 기본 화성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단 순한 조성을 선호하며 낯설거나 불협화적인 화음은 잘 사용하지 않 는다. 마지막으로, 고전 음악의 효과는 상당 부분 반주에 기인한다. 바로크 시대에 막강했던 지속저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베이스 선 의 각 음이 대부분 순차적으로 움직이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 을 갖는 단순한 워킹 베이스나 리듬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짧고 빠 른 음형들이 대신하였다. ㄱ. 폭넓은 감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ㄴ. 종교적 색채를 띤 음악들이 많다. ㄷ. 패턴과 규칙, 균형 등을 활용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8 - 1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의 뇌는 쇼핑을 좋아한다. 훌륭한 쇼핑 경험은 우리에게 도파 민이라는 화학 물질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우리의 감 각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주로 쾌락, 동기부여, 주의력 또는 행동하려는 의지를 관장한다. 간단히 말해 즐거움을 경험할 때 얻는 화학 보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텐포드 대학교 교수인 사폴스키 박사는 원숭이의 뇌를 가지고 도파민을 연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 덕분에 우리 는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의 인과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연구 결과는 유통종사자들에게 도파민이 소비자 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그의 한 연구를 보 자. 원숭이들은 어떤 짧은 작업을 끝내도록 훈련 받았다. 작업을 끝 내면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빛이 들어오고, 원 숭이들은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을 끝내면 언제나 보상을 받는다. 사폴스키 박사는 원숭이가 보상을 받을 때 도파민이 가장 높은 수 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원숭이 의 도파민 수치는 빛을 보는 순간 높아졌다. 빛을 일정한 보상을 받 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도파민 분비를 유발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다. 사폴스키 박사는 원숭이가 과제를 수행한 후 언제나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 수치가 평균치에 머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자 도파민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을 확률이 절반일 때 오히려 도파민 수치가 가장 높았다. 즉 얻고 싶은 것을 무조건 얻을 수 있 다고 보장받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보다 도파민이 덜 분비된다. 이 연구는 많은 것을 설명한다. 먼저 사람들이 도박, 종교,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쇼핑에 임하는 소비 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기대하는 순간 소비자의 도파민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왜 샅샅이 뒤지며 쇼핑해야 하 는 할인점이나 아울렛을 좋아하는지 말해준다. 샅샅이 뒤지는 과정 은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와 색상, 스타일의 제품을 찾는 보물찾기와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도 있고 찾 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우리는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온라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범 위를 확장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의 도파민 분비량을 낮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아마존에서의 쇼핑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주기에 우리 뇌의 논리적인 부분을 충 족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도파민 분비량을 줄여 쇼핑의 전반적인 만족감을 낮춘다. 이는 반대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독창적인 아 이템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선보인 적이 있다. 코스트코는 매우 제한적인 물량만 풀었고, 결과적으로 소 비자들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원래 사려고 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 위대한 유통업체들은 인간 두뇌가 가진 특징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연히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는 마 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경계 사이를 걷 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묘한 경계를 실제 매장에서 경험한다. 따 라서 이러한 측면이 잘 반영된 매장이라면 사람들에게 발견의 즐거 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훌륭한 쇼핑 경험은 예측 가능성과 우연성 의 숭고한 결합이다. ①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확신 이 없을 때에 비해 도파민 수치가 더 낮을 것이다. ②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프 라인 매장보다 불리하다. ③ 사폴스키 박사의 연구에서 원숭이의 도파민 수치는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볼 때 더 높았다. ④ 도파민에 관한 연구 결과는 유통업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⑤ 사람들이 도박, 종교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쇼핑 하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5. 다음 에 따를 때, 갑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갑 위원회는 제21대국회를 맞아 〇〇법 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한다. 현재 갑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 회 재적위원은 A, B, C, D, E, F로 총 6명이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 B 또는 위원 C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각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 A가 출석하면 위원 B가 출석하지 않는다. ○ 위원 B가 출석하면 위원 F가 출석한다. ○ 위원 B 또는 위원 C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석하면 위원 E가 출석하 지 않는다. ○ 위원 D가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 A 또는 위원 C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출석한다. ○ 위원 E가 출석하면 위원 A가 출석한다. ○ 위원 F가 출석하면 위원 D가 출석한다. ① 0가지 ② 1가지 ③ 2가지 ④ 3가지 ⑤ 4가지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9 - 1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경매는 라틴어 ‘áugĕo’에서 비롯된 말로, 조금 많이 의역하자면 ‘지른다’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17세기 이전에는 상품이나 서비 스가 통상적으로 가격이나 협상을 통해 거래됐고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 수단은 아니었지만, 경매의 역사는 꽤 길다. 보드게임1)에서는 1930년대 개발된 ‘모노폴리’에 경매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런 만큼 보드게임 속 경매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보드게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매는 ‘오픈 경매’다. 이는 도매시장 의 경매처럼 누구나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부르고,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낙찰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경매 에서는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레이스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문 에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경제학에 서는 이를 ‘승자의 저주’라고 한다. 오픈 경매가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매 방식 이라면, 경매에 참여하는 차례가 고정적으로 돌아오는 ‘라운드 경매’ 도 있다. 라운드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작 플레이어의 왼쪽 사람 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가격을 부르거나 패스를 할 수 있는데, 최종 낙찰자가 생길 때까지 한 방향으로 경매 참여의 권리가 돌아간 다. 패스를 했을 때 더 이상 입찰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임이 있는 가 하면, 패스를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원한다면 다시 입찰할 수 있 는 게임도 있다. 라운드 경매가 경매 참가자들이 원하는 만큼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다면, ‘원스 어라운드 경매’는 모든 경매 참가자들에게 단 한 번의 경매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작 플레이어의 왼쪽 사람부 터 원하는 가격을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시작 플레이어가 원하는 가 격을 공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플레이어가 물품을 낙찰 받는다. 정확하게 한 바퀴만 돌기 때문에 ‘일주 경매’라고도 한다. ‘블라인드 경매’도 있는데, ‘실드 경매’ 혹은 ‘히든 경매’라고도 불 린다. 블라인드 경매는 주먹에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쥐고, 동시에 주먹을 펼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플레이어가 해당 물품을 낙찰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블라인드 경매를 할 때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낙찰에 성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블라인드 경매에서는 경매에 건 돈이 낙찰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버려지기도 하므로, 확실하게 이길 것이 아니라면 포 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꽃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네덜란드식 경매’는 상 품을 제시하고, 비싼 가격에서 시작해 점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매 방식이다. 최고 호가로부터 점차 가격을 낮추어 가다가, 최초로 구매 희망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낙찰을 하는 것이다. 1) 보드게임: 판 위에서 말이나 카드를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 ㄱ. 라운드 경매 방식에서는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레이스가 벌어지 지 않는다. ㄴ. 일주 경매 방식에서 해당 물품을 반드시 사고 싶을 경우 시작 플 레이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ㄷ. 17세기 이전의 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경매를 통해 이 루어졌을 것이다. ㄹ. 최초로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매 방 식은 네덜란드 꽃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에 따를 때, 팀장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A 팀과 B 팀은 갑, 을, 병, 정, 무로만 구성되어 있다. 갑, 을, 병, 정, 무는 A 팀과 B 팀 중 하나의 팀에만 소속되어 있다. A 팀은 팀 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B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 팀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팀원의 말은 모 두 참이다. 갑: 무는 B 팀이야. 을: 무는 팀장이야. 병: 갑과 정은 모두 B 팀이야. 정: 갑과 무는 모두 팀원이야. 무: 우리 중에 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3명뿐이야.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정, 무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0 - 1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사고가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미루는 습 성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의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과학 영재 선발대회의 수상자 들을 살펴보자. 심리학자 레나 수보트닉이 이끄는 연구팀은 대회 수 상자들이 상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 들을 인터뷰해 사회생활에서, 건강 관련 행동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할 때와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시간을 끄는지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68퍼센트의 수상자들이 위의 네 가지 영역 중에 적어도 두 가 지 영역에서 일을 미룬다고 대답했다. 특히 미루기는 창의적인 업무 를 할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영재들은 “미루기를 과학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책을 너무 서 둘러 선택하지 않고, 생각이 무르익도록 해주는 방편으로 삼았다.”라 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상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찬찬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 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과학적인 작업을 할 때는 아이디어가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끌기는 설익은 해 결책을 내리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했다. 수 보트닉의 연구팀은 생각과 행동이 신중한 이들과의 인터뷰를 살펴보 고 다음과 같은 기발한 결론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가 장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 역사상 마틴 루서 킹의 연설만큼 유명한 연설은 아마 딱 하 나 있을 것이다.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272 단어에 불과한 이 연설에서 링컨은 남북전쟁을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행위로 재규정했다. 링컨은 연설을 해달라 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후 2주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하 지만 게티즈버그로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링컨 대통령은 연설문의 절 반 정도밖에 작성하지 못했다. 그의 비서 존 니콜라이는 “그런 문제 를 다룰 때는 늘 그러했듯이 생각을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연설문 문장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만족스러운 문장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링컨은 결국 마무리 단락을 연 설하기 전날 밤에야 썼고, 연설 당일 아침에서야 최종적으로 완성했 다. 그가 시간을 끈 이유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를 생각해내고 싶 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하기 전 초여름, 킹은 연 설문에 어떤 내용과 어투가 적당할지에 대해 최측근 세 명에게 자문 을 구했다. 그러고 나서 킹은 자신의 변호사이자 연설문 작성자인 클래런스 존스와 연설문을 두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다음에 킹은 존스와 또 다른 민권운동가에게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킹은 연설의 주제나 방향을 결정하려는 유혹 을 참았다. 그는 대행진 당일로부터 나흘 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행진 전날 밤, 킹은 보좌진을 모아놓 고 처음부터 연설문 작성을 다시 시작했다. 존스는 다음과 같이 회 고한다. 킹은 “민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중요한 기념비적인 행 사이므로 민권운동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어내 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킹은 회의를 시작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을 다시 검토하고 최상의 접근 방 식을 채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킹이 연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확정하는 작업을 미룸으로써 존스 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보게 되었다. 1927년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사람들이 완성된 작업보다 미완성 작업에 대해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면, 더 이상 그 작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중단한 채로 내 버려둘 경우,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존스는 연 설 초안을 그날 저녁 토론의 주제와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깊은 잠재의식에서 뭔가가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① 킹은 연설문 작성자인 존 니콜라이와 연설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② 자이가르닉 효과는 사람들이 완성된 작업을 미완성 작업보다 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인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은 272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④ 수보트닉의 연구팀은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⑤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설 당일 아침에서야 연설문을 완성했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1 - 1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사용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자동차의 문을 열기 위해 RFID를 사용한 후, 주차장 차단기를 올리 기 위해 RFID를 사용한다. 혹시 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을 지나야 한다면 이때도 RFID를 사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 인도 마찬가지다. 교통카드도 RFID로 작동한다. RFID는 다른 무선 기술들과 같이 태그가 리더기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연결을 하고, 그 범위를 벗 어나면 연결이 끊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결이 유지되는 기간은 1초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리더기와 태그 사이에 정보의 전송이 완료 된다. 리더기의 범위 안에 여러 개의 태그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리더기의 반응이 달라진다. 사용자에게 하나의 태그를 선택하 도록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모든 태그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한꺼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RFID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첫째는 30〜500킬로헤르츠의 장파장 대역인 낮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인식 범위는 50센티미터 이내이고, RFID 기술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다. 125킬로헤르츠는 출입통제, 방문증, 재고자산 추적, 자동차 키 등에 사용되고 134.2킬로헤르츠는 동물 식 별 등에 사용되며, 귀에 부착하는 형태로 돼지, 소, 양 등에 널리 쓰 이고 있다. 둘째는 13.56메가헤르츠의 단파장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 는 경우로서 인식 범위가 수 센티미터 이하로 좁다. 이는 교통카드, IC 카드/스마트카드 등에 주로 사용되고,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에 부착되어 사용되거나 스키장에서 리프트권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400메가헤르츠 이상의 극초단파장 대역인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인식 범위는 수십 미터에 이르고 국방용, 컨테이너 관리, 원격시동 장치 등에 사용된다. 주차장 출입통제용으로 사용되 는 일명 주차카드는 860〜960메가헤르츠가 사용된다. 그 밖에 2.4기 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스마트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RFID 무선 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물리 계층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만든 기존의 표준을 사용하고, 애 플리케이션 계층만 NFC 포럼에서 새로 작성한 표준을 사용한다. NFC는 13.56메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통신 거리는 10 센티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다. RFID와 달리 NFC는 상황에 따라 태 그와 리더 역할을 변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는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NFC의 짧은 통신 거리 때문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통신 대상 기기에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성이 높고 이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를 인 식해서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전시물 옆의 태그에 사용자가 스마트폰 을 갖다 대는 경우에만 동작하게 할 수 있다. 교통카드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씩 차례로 태그가 이뤄지게 해 준다. 오늘날 스마트폰에는 NFC 기능이 내장되고 있으며 이는 교통카 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또한 NFC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간편하게 여 닫을 수 있으며, 와이파이 설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 1기가헤르츠 = 1,000메가헤르츠 = 1,000,000킬로헤르츠 ① RFID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식 범위가 넓다. ② 스마트폰에 적용된 NFC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통신 거리 가 1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다. ③ NFC는 RFID 무선 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④ 스키장 리프트권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동물 식별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보다 높다. ⑤ RFID를 적용한 리더기는 범위 안에 여러 개의 태그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하나의 태그를 선택하도록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모 든 태그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2 - 2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더 낮았던 과거에는 어떤 옷차림으로 춥고 기나긴 겨울을 지냈을까? 역사 속 대표적인 방한복은 갖옷이다. 갖 옷은 갓옷, 구(裘), 구의(裘衣)라고도 하며 ‘갖’은 가죽을 뜻한다. 서 유구는 임원경제지 에서 “짐승의 껍질을 취해 만든 옷을 총칭하여 구(裘)라고 한다”고 하였다. 고대국가 가운데 부여는 여우, 삵, 담비 로 만든 갖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한 모자를 쓴다는 기록이 있으 며, 신라에는 모전(毛典), 피전(皮典) 등 동물의 털을 가공하는 전문 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바다표범, 담비, 호랑이, 여 우, 말, 소, 개 등 여러 동물의 가죽과 털이 옷을 짓는 데 쓰이며 방 한에 이용되었다. 갖옷은 무릎 밑까지 내려가는 길이의 포, 저고리, 배자 등의 형태로 지었으며, 위에 덧입는 옷이었으므로 화장, 길이, 품을 모두 넉넉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방한복으로는 솜옷을 꼽을 수 있다. 목화에서 뺀 목화솜은 가난한 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 주는 고마운 방한용품이었다. 두루마기, 저고리 등의 겉옷과 속바지와 같은 속옷, 그리고 버선 등 모든 종류의 옷에 목화 솜을 두고 지었으며 이불에도 솜을 두둑이 넣어 기나긴 겨울밤을 따 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목화솜 외에도 누에고치로 만든 풀솜이 있 는데, 누에고치를 따뜻한 물에 넣고 번데기를 빼낸 다음 잡아 늘려 건조시키고 켜서 만들었다. 풀솜은 눈처럼 희다고 하여 설면자(雪綿 子)라고도 불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누에고치에서 얻는 것이므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목화 솜만큼 좋은 것은 없었다. 옷 이외에 모자에 털을 댄 방한모도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쓰던 남바위는 일명 ‘풍뎅이’라고도 불렸는데, 정수리 부분은 뚫려 있으나 귀와 뒷목까지 덮을 수 있도록 길게 내려온 형태의 모자이 다. 여자들은 술과 매듭을 달고 수를 놓거나 금박을 올려 화려하게 장식한 남바위를 썼다. 남바위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양 볼을 가리기 위한 볼끼가 달려있는 풍차도 있다. 풍차 역시 위가 뚫려 있어 남자 들은 탕건 위에 쓸 수도 있었다. 남성들이 쓰던 방한모로는 어깨와 등까지 덮을 수 있는 휘항이 있 다. 주로 검은색 비단으로 겉을 만들고 안에는 털을 댔는데 어깨까 지 내려오므로 노인들이 즐겨 사용하였다고 한다. 여성만이 쓰던 방 한모에는 아얌이 있다. 위가 뚫린 원통형의 쓰개 부분에 뒷댕기가 길게 드리워진 형태로 뒷댕기에 산호, 밀화, 옥 등의 갖가지 보석으 로 치장하기도 한다. 방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장식적인 효과가 더 큰 쓰개이다. 조바위 역시 여성만이 쓰던 것으로 위는 뚫려있고 귀 와 뺨을 가리도록 둥글게 내려와 있으며 겉에는 각종 길상무늬를 금 박을 올리거나 수를 놓아 사용했다. 한편 토시는 손등부터 팔꿈치까 지 따뜻하게 해 주는 방한용품으로 겹으로 만들기도 하고 안에 털을 대기도 하였으며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옷과 모자에는 털이나 솜을 두어 보온효과를 냈지만, 특이하게도 전통 복식문화에서 방한용 신발은 거의 없다. 동구니라 는 신은 짚으로 되어 있으며 발목까지 올라오는 모양으로, 신발 위 에 덧신는 것이었기 때문에 큼직하게 만들어졌다. 이 신은 방한의 목적보다는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더 큰 신발이 다. 옛사람들은 신발보다는 버선에 솜을 두둑이 넣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더 선호했던 것 같다. ㄱ. 방한모인 풍차, 남바위, 아얌, 조바위는 모두 위가 뚫려 있다. ㄴ. 상류층은 설면자로 만든 방한용품만을 사용하였다. ㄷ. 동구니는 눈길에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ㄹ. 구의는 길이, 품을 넉넉하게 하였다. ㅁ. 조바위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쓰던 방한모로, 여자들은 이에 수 를 놓거나 금박을 올려 사용하기도 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3 - 2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미국 미네소타대학 병원의 알렉산더 코러츠 교수는 병이 상당히 위중한 61살의 여성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8개월간 극 심한 장염으로 15분에 한 번씩 설사를 하는 바람에 체중도 27㎏이나 빠진 상태였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본 환자의 대장은 염증으로 엉망 이었다. 코러츠 교수는 환자의 질병을 위막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떤 연유로 이 환자의 장이 이렇게 망가진 것일까? 대변의 미생물을 검사한 결과 염증의 원인은 바로 클로스트리디오 이데스 디피실(Clostridioides Difficile, 이하 ‘시디프’라 함)이라는 이 름의 세균으로 밝혀졌다. 시디프는 사람 대장에 사는 대표적인 병원 성 미생물로, 독소를 만들어 장을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환자는 8개월 전에 폐렴을 치료받은 직후부터 갑자기 설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시디프는 다른 장내 미생물에 비해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대부분 의 장내 세균은 산소가 전혀 없는 대장 안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반면,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면 산소가 독이 되어 죽기 쉽다. 하지만 다른 세균과 달리 시디프는 일종의 동면 상태인 ‘포자’로 변신할 수 있다. 포자가 되면 세포를 싸는 두꺼운 껍질이 만들어지고 혹독한 환 경에서 길게는 수만 년까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시디프는 건강한 장내 생태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문제는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 었을 때 나타난다. 미네소타대학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시 디프가 대장 안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시점은 8개월 전 이 환자가 폐 렴 치료를 위해 두 종류의 항생제를 먹은 시기와 일치한다. 항생제는 단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만 죽이지 않는다. 폐렴은 치료가 됐지만 많은 장내 세균이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해 생태계는 크게 망가졌다. 이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바로 장내에 포자의 형태로 숨어 있던 시디프 같은 병원균이다. 시디프를 잡기 위해서는 또다시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시디프가 늘어나면서 이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다. 코러츠 교수 연구팀은 치료방법이 고갈돼 사망할지 도 모르는 이 환자를 위해 장내 생태계를 통째로 바꿀 방법을 떠올 렸다. 망가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백 종의 세균으로 만든 혼합체를 대장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가진 환자 남편의 장내 세균을 이 식하기로 하고, 결장 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대장에 남편의 장내 생태 계를 구성하는 세균 혼합체를 골고루 분사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 어났다. 수개월 동안 15분마다 설사를 하던 환자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세균의 유전자를 해독한 연 구팀은 이식 뒤에 환자 대장의 미생물 생태계가 남편의 것과 매우 유사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지금 시디프 장염을 치료하기 위한 대변 이식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식할 대 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여 제공하는 ‘대변은행’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큰 대변은행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오픈바이옴’이다. 이 비영리 기관은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병원에 이식용 대변 미생물을 제공한 다. 어떤 것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내 리기가 쉽지 않지만, 많은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되어 있 기에 대변 공여를 위해서는 공여자에게 당뇨나 비만 같은 질환의 병 력이 없고, 대변이나 핏속에 병원성 미생물이 없어야 한다. 오픈바이 옴의 경우 약 5% 미만의 공여자만 이런 어려운 조건을 통과한다고 한다. 똥을 기부하는 것도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ㄱ. 시디프는 포자 상태로 대장 바깥에서도 수만 년간 생존할 수 있다. ㄴ. 장내에 시디프가 없는 환자이더라도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시디 프 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ㄷ.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 이식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 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 ㄹ. 대변에서 시디프가 검출되는 사람은 오픈바이옴에 대변을 공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4 - 22.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 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 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 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얻 게 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 하여 위로하고 도와주거나 또는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징 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 원은 이를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 적인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 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 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 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 여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 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 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 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미국 등 영 미법 국가에서와는 달리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① 한국에서도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크게 책정하고 있다.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 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④ 한국에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손 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을 갖는다. 2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인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색상이다. 와인은 색 상에 따라 화이트, 레드, 로제 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와인 의 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포도껍질이 함유하고 있는 색소인 ‘안토 시아닌’이다. 즉 포도즙을 포도껍질과 오래 둘수록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추출되어 와인이 보랏빛을 띠게 된다. 와인의 종류를 나눈 다 음에는 알코올, 당도, 탄산가스, 기능 등 세부적인 맛에 따라 와인의 스타일을 분류한다. 포도껍질은 안토시아닌 색소와 함께 떫은 맛을 지닌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레드 와인의 경우 포도즙이 포도껍질과 함께 발효되 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과 타닌을 보유하게 되며 이것이 와 인에 붉은 자줏빛 색깔과 떫은 맛을 부여한다. 특히 타닌은 와인의 구조나 골격을 형성하며 천연방부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타닌이 들 어 있는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적포도 품종이 똑같은 양의 타닌을 함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타닌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지만, 피노 누아는 보통 정도로만 들어 있다. 레드 와인은 보통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뉜다. 하나는 과일 맛이 많 은 레드 와인으로, 부담 없이 마시기에 좋지만 통이나 발효조에 몇 개월 동안 저장했다가 병입하는 와인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잠재적 인 복합성과 구조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 시키는 레드 와인으로, 오크통 내에서 복잡한 화학적 상호작용이 일 어나며 이 과정에서 와인의 향, 풍미, 질감이 서서히 미묘하게 변한 다. 고급 레드 와인은 대체로 이러한 숙성 과정을 거친다. 레드 와인을 만들 때는 발효과정에 색소가 잔뜩 포함된 껍질을 그 대로 즙 속에 남겨두었다가 발효가 끝난 후 제거하지만, 화이트 와 인은 발효를 시작하기 전에 즙과 껍질을 분리한다. 레드 와인과 달 리 화이트 와인은 통상적으로 유산발효(사과산이 젖산으로 변하는 과정)를 거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이트 와인에서는 신선한 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비뇽 블랑, 리슬링, 피노 그리지오 같은 포도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대개 유산발효를 거치지 않는다. 로제 와인을 만들 때는 단순히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껍질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둠으로써 약 간의 색깔이 배어 나오게 한다. 좋은 로제 와인은 밝은 빛깔을 띠고, 색의 농도는 연한 톤에서 중간 톤의 장미꽃잎 색깔을 띤다. 로제 와 인은 숙성 초기에 마시며 보통 어릴수록 맛이 더 좋다. 또한 2～3년 이상 저장하는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샴페인은 세계적으로 만들기 복잡한 와인 종류에 속한다. 샴 페인은 수십 가지의 베이스 와인을 혼합해서 양조하며, 병 안에서 일어나는 2차 발효가 탄산가스를 생성하여 열었을 때 거품을 일으킨 다. 샴페인 한 병을 열었을 때 약 5,600만 개의 기포가 생성되는데,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와인의 품질이 우수하다. 기포가 있다고 해 서 모두 샴페인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 샹파뉴라는 지역에 서 생산된 것만 샴페인이라 부른다. ①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떫은 맛이 많이 난다. ② 포도껍질을 포도즙과 함께 두는 시간에 따라 와인의 종류가 달라 진다. ③ 와인의 종류에 대한 명칭은 생산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④ 와인은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 ⑤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레드 와인은 피노 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보다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5 - 2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물을 재산권의 객체로만 간주하는 견해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 고대 스토아학파의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서에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근대 이후 동물 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동물복지와 ㉡동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복지’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특히 동물에게 ‘복 지’라는 용어는 단순하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대상이 반려동물 인지, 가축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인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다른 양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 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한편으로 동물복지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전자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을 보다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복리와 관련 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동물의 관점에 충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사회화 된 동물(반려 동물 등)과 식용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길들여진 동물(가축 또는 농 장동물), 동물실험이나 전시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동물(전시동 물, 실험동물 등)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물권’은 ‘권리’ 개념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는 것임에 더불어 인간중심적인 현행 법체계에서의 관념의 변화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물복지는 그 자체로 인간에 의한 배려를 전제로 하면서 그 이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식용이나 훈련, 심지어 반려동물로 의 사육까지도 동물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기존의 체 계를 부정하는 폭넓은 문제인식을 낳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 에게 ‘물건’으로서의 권리객체성만 인정하며, 동물의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동물의 권리주 체성을 수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동물복지론의 한계,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동물 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인간의 이용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 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을 지닌 동물 그 자체를 물건과 구별하 는 동물권론의 관점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서구사회의 동물의 지위에 관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론을 비유하자면 동물복지론은 (A) 이고, 동물권론은 (B) 이라 할 수 있다. ① ㉠의 입장에서 고통 없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동 물복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의 입장에서는 식용, 생존 등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닌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공장식 농장에서 가축들을 사육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③ ㉠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동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은 동물의 권리주체성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수용하기 어렵다. ⑤ (A)가 ‘동물을 위해 더 크고 깨끗한 축사를 원하는 것’이라면, (B)는 ‘축사를 비우고 동물을 자유롭게 본래의 욕구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독일에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예는 2015년 9월 독일 연방총리와 난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짜뉴스에 등장한 사건이다. 해당 사진은 극우성향을 띠는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에 의 하여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망에 유포되었는 데 해당 난민은 베를린, 뤼셀, 뷔르츠부르크 및 안스바흐에서 테러공 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중대한 거짓 주장 으로 독일 형법 제187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심각 하게 의심되지 않았다. 당시 뷔르츠부르크 주법원은 해당 사진이 페 이스북을 통하여 삭제되고 재업로드가 차단되도록 시도하였지만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면서 가짜뉴스 그리고 가짜뉴스를 통해 퍼져 나가는 혐오범죄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운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운용법 제정 논의 당시 연방정부는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불법콘텐츠 검토 및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법 률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인터넷상 에서 혐오범죄와 기타 불법콘텐츠에 대하여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 도록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과태료부과 이행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다. 가짜뉴스의 영역에 있어, 잘못된 정보공 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형성을 저해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 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운용법은 국민선동, 모욕, 비 방 또는 공적 평온의 교란 등을 일으키는 불법콘텐츠를 지체없이 제 거하기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운용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등장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의 의미 또한 상 당수 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운용법은 가짜뉴스, 혐오발언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법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용법은 혐오범죄와 다른 불법콘텐츠의 개선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의 법적 보고의무, 효과적인 불만사항관리, 국내의 송달수령권한자의 임명 등을 통하여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고 의 또는 과실로 네트워크운용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① 잘못된 정보공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 나 민주적 의사형성과는 무관하다. ② 네트워크운용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는 과 태료가 부과되지만,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요구가 높다. ④ 네트워크운용법상의 불법콘텐츠에 혐오발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비스제공자 를 통하여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6 - 2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작품 경향은 크게 1970년대 이전 작품 과 이후 작품으로 구분된다. 1970년대 이전의 아시아계 미국 작가 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떠나온 모국의 문화와 그들의 새 나라인 미국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문화적 매개자로 여겼다. 이들은 백인 에게 모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고 미래의 조국이 될지도 모르 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낙관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체로 그들은 1900년부터 1970년 사이의 미국의 지배적인 이념인 백인 우월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며 미국 문화에 전적으로 흡수되기를 갈망하는 인물을 그 렸다. 1970년대 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은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제3세계 의식운동’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권’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을 지닌 사람들 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민 2세대나 3세대로서 활발한 문 학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 하며 자신들의 선조가 미국에서 누려야 할 역사적·사회적 위치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주장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을 서양의 열등한 타자로 그려 서양의 우월함을 고착시키려고 하 는 서구중심주의의 이념체계이다. 사이드의 주장대로 오리엔탈리 즘은 서양 남성들이 동양 여성을 식민화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정점에는 ‘나비부인’이라는 관객에게 친숙한 단어가 존재 한다. ‘나비부인’은 백인 남성에게 헌신하고 순종적인 동양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굳어졌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은 푸치 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서구 제국의 영토 확장만큼이나 그림, 음악, 글 등의 문화 텍스트를 통해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활발하게 구축되던 때 이다. 이러한 문화 텍스트는 비슷한 문화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양 남성과 동양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나비는 서양 남성이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섬세하고 약한 물체 를 상징한다. ‘나비’라는 말에는 연약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다루는 대로 수동적으로 존재하며, 자신 의 운명은 나비를 잡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나비부인 의 남자 주인공 핑커톤의 말에서는 백인 남성의 의식 속에 동양 여성은 인격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오로지 백인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동적이고 헌신적인 존재에 불과함을 추론할 수 있다. (다) 헨리 황( enry Hwang)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독특한 인종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작가이다. 그는 인종 문제를 동양과 서양의 관계 속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제기하였다. 나비 내러티브의 배경 을 바탕으로 헨리 황은 엠. 버터플라이 에서 서양이 동양을 자의 적으로 해석하고 표상화한 고정관념인 오리엔탈리즘을 르네 갈리 마르와 송 릴링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특 히, 서양이 동양에 대해 행사하는 제국주의적 권력을 비판하고 파 헤치기 위한 방법으로 탈식민주의적 접근과 그것의 전략이 되는 되받아쓰기로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극 중에서 송 릴링은 관객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시간을 제안하 며 조명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자신의 분장을 지운다. 송은 자신 이 연기한 나비가 사실은 남성인 자신이 연기한 완벽한 허구임을 보여주며 원래의 자신인 남성이 됨으로써 동양은 여성이며 여성 은 약자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동양 여성의 이미지를 전 복시키고자 한다. 갈리마르는 연기 중인 송의 겉모습만 보고 여자 라고 생각했으며, 이에 매료되어 국가기밀을 송에게 유출한 죄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데 따 르는 폐해로써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한 갈리마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ㄱ. (가)에 따르면, (다)의 헨리 황의 작품은 1970년대 이전 작품에 속 한다. ㄴ. (나)에 따르면, 오페라 나비부인 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은 동 양인일 것이다. ㄷ. (다)에 따르면, 엠. 버터플라이 의 송 릴링은 동양의 여성적 이미 지를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헌신적이고 연약한 인물이다. ㄹ. (다)에 따르면, 헨리 황은 ‘되받아쓰기 전략’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 던 동양-서양, 여성-남성의 위계질서를 비틀거나 꼬아서 고정관념 을 비판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법안 X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총 8명은 찬성이나 반대 중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찬반 의견이 다음 과 같다고 할 때, 찬성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의 최소 인원 수는? ○ 병이 찬성하는 경우, 신이 반대한다면 을도 찬성한다. ○ 을이 찬성하거나 병이 반대하는 경우, 무와 경도 찬성한다. ○ 기와 경이 찬성하는 경우, 병이 반대하거나 무가 찬성한다. ○ 신이 찬성하거나 갑이 반대하는 경우, 정은 반대한다. ○ 무는 반대한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7 - 2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대륙의 원기는 동쪽 바다로 달려 백두산에 극했고, 북으로는 요야 (遼野)를 열고, 남으로는 한반도를 이루었다. 한국은 당요(唐堯)시대 에 나라를 세워 인문이 일찍이 열렸고, 그 백성은 윤리가 돈독하여 천하가 군자의 나라로 지칭했으며, 역사는 면면히 4천 3백여 년이 계속되었다. 아! 옛날의 문화가 극동 삼도(三島)에 파급하여 저들 일 본인의 음식, 의복, 궁실이 우리로부터 나왔고, 종교와 학술도 우리 로부터 나온 까닭으로 저들은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삼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노예로 삼는가. (중략) 이역 땅에 망명하자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더욱 부끄러우니 가동(街童)과 시졸(市卒)이 모두 나를 망 국노(亡國奴)라고 욕하는 것만 같다. 세상이 비록 넓다고는 하나 이 러한 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중략) 대저 세상의 강폭 한 자는 날로 약소국을 침탄(侵呑)하고 약한 종족을 도태하는 것을 능사로 삼아 그 참독(慘毒)을 받는 자가 많기는 하나 우리 한민족 (韓民族)과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중략)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 는 멸할 수가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 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 어졌으나 정신만이 독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痛史)를 저작하는 소이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 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중략) 오늘날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조상 의 피로써 골육을 삼고 우리 조상의 혼으로 영각(靈覺)을 삼고 있으 니 우리 조상은 신성한 교화가 있고 신성한 정법이 있고, 신성한 문 사와 무공이 있으니 우리 민족이 그 다른 것에서 구함이 옳다고 하 겠는가. 무릇 우리 형제는 서로 생각하고 늘 잊지 말며 형체와 정신 을 전멸시키지 말 것을 구구히 바란다. ㄱ. 일본의 문물은 중국의 문물이 전해진 것으로서 한국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ㄴ. 저자는 나라의 망국을 경험하면서 침통해 하고 있다. ㄷ. 약소국이 도태되는 경험을 한 경우는 사실상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제(堤)·보(洑)·언(堰)의 각각의 수리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수리시설의 관리와 보수에 투하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제언(堤堰)과 같은 수리시설을 적절하게 축조하는 것은 지리(地利)의 여건을 온전히 이용하는 것이고 농정 (農政)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1798년 1월 제언당상(堤堰堂上)이었던 이서구는 제방을 수축하는 중요한 일을 수령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모경1)이 성행하고, 호 남 우도의 김제, 만경과 같이 이전부터 수리 혜택을 받아오던 지역 도 도처의 저수지가 메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아무 리 많은 제언이 축조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보수가 곁들여지지 않 으면 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의 효용성이 상실되는 것은 다반사로 일 어나는 일이었다. 제언은 특히 주기적으로 준설과 같은 관리·보수 작업을 해주어야 제대로 저수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제언 내부의 준설뿐만 아니라 물 을 담아두는 둑을 보수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했다. 공검지2)와 같 은 대제조차도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수행되지 않아서 물이 말라 버 리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18세기 말 상주 지역 촌로의 언급에 따 르면 공검지는 예로부터 말라본 적이 없는 대단한 제언이었지만, 지 금은 몇 개월간 계속되는 가뭄이 아닌 단기간의 가뭄에도 물이 오그 라들었던 것이다. 복태진은 수리시설 중에서도 해언3)은 완성도 어렵고 무너지기 쉽 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대신 보나 제를 수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용에도 편리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등 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호남의 3대제 보수를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臣)이 일찍이 옛날 유형원이 지은 반계수록 을 읽어보니 부 안의 눌제(訥堤), 임피의 벽골제, 만경의 황등제를 호남의 3대제라고 합니다. 충청·전라를 호서·호남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3대제에서 이 름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일국(一國)의 힘을 기울여 완 성하였으나 중간에 훼손되어 지금은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주변 몇 군의 힘과 몇 개월의 역(役)만 사용하여 예전 과 같이 고쳐 완성하면 노령 이북은 영구히 흉년의 해가 없을 것이 고 호남 연해의 군은 소주·항주처럼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1) 모경(冒耕): 땅임자의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일. 2) 공검지(恭儉池): 경남 상주의 저수지. 제천 의림지(義林池), 김제 벽골제(碧骨堤)와 더불어 조선 3대 저수지로 불림. 3) 해언(海堰): 조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바닷가에 쌓은 둑. ① 복태진은 3대제의 보수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였다. ② 유형원은 호남의 3대제에 대하여 시급한 보수를 주장하였다. ③ 복태진은 수리시설의 관리·보수보다 수리시설의 축조가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④ 상주의 촌로는 자연의 상황 변화가 공검지 상황의 주된 원인이라 고 설명하였다. ⑤ 부안의 눌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보수에 각별한 관심이 투하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8 - 3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의 이론 작업, 즉 ‘비오스 테오레티코스’ 를 삶의 최고 형식이라고 설명할 때 그는 수집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애정을 기울여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정 리하고 이쪽저쪽 돌려보며 언제나 새로운 수집품을 고대하는 그런 수집가 말이다. 사실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수집가였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플 라톤은 구하기 힘든 철학책을 사는 데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가 드물지 않았다. 이를테면 그는 피타고라스의 테제들이 기록된 세 권의 두루마리 책을 사면서 100미네(그 당시 건축 노동자가 1년 동 안 버는 총 금액이 약 4미네 정도였다.)를 지불했다고 전해진다. 아 리스토텔레스도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뒤에는 그의 학생인 테오프라스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책 수집은 철학적 수집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지나지 않 는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모으는 ‘생각수집가’이다. 읽 는 행위, 즉 독서야말로 철학의 바탕을 이루는데 그 자체가 일종의 수집행위다. 독서와 수집은 원래 같은 뜻으로 모아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 모아 정리하는 일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익은 포도를 골라 따내는 포도 수확에 대해 같은 말을 쓴다. 책을 읽는 것도 따 지고 보면 책이라는 포도밭의 행간을 돌아다니고 쪽을 넘나들며 정 신의 열매를 따 모으는 일종의 포도 수확이다. 사람들에겐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더 잘 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방 법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연필로 밑줄을 긋고 책 가장자리에 메모 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따로 적어두는 사람들 도 있다. 이 방법은 책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소피스트였 던 엘리스의 히피아스는 알 가치가 있는 것들의 독본 이란 걸 작성 했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이 발췌되어 있 다.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 보를 수집했다. 그 시대만 해도 참고할 만한 책들이 거의 없었기 때 문에 그는 어부와 양치기, 사냥꾼과 여행자들을 직접 만나 들은 이 야기를 기록했고 아울러 스스로 관찰한 것들도 적었다. 물론 철학 학설들의 수집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글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조차 없었을 학설들도 많다. 그런 글들은 대개 특정 문 제에 대한 다른 철학자들의 주장을 훑어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이전에도 이미 온갖 개념 정의와 논거들을 모아 놓은 수집 기록들이 많았는데, 이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한 교과서가 되어 주었다.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 철학자는 발전할 수 없다. 철학적 테제들 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미 깨우침의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주장이 나 생각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여러 대안들을 통해 상대화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어떤 생각의 독특함이란 것도 비교에 의해 보다 잘 드러난다. 또한 개념 정의와 논거들을 수 집해 놓으면 논쟁에서 역습하기도 쉬워진다. 일정한 목록을 만들어 이용하면 필요할 때 쉽게 새로운 곁가지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이런 수집 활동을 하다보면 머지않아 자기 고유의 것과 다른 사람 의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일 은 아니다. 생각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려면 이 사람의 머리에서 저 사람의 머리로 옮아가며 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아니더라 도 어떤 생각의 뿌리를 찾아내 확인하는 일은 무척 힘들 때가 많다. 생각의 원저자라고 믿었던 사람 역시 누군가의 생각을 주워 모은 것 에 불과한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을 가 지고 자기를 치장해선 안 된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만 쓰 겠다고 고집해도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① 철학사에서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은 모두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 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 여 스스로 관찰한 것들만 기록했다. ③ 피타고라스는 그리스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기 록했다. ④ 독서는 모아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 모아 정리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⑤ 자기 고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 해야만 수집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31. 다음 에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A, B, C, D, E 총 5명은 발표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 단, 다음의 A, B, C, D, E의 선호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A: 난 첫 번째만 아니면 돼. B: 난 A보다는 먼저 발표하고 싶어. 근데 홀수 번째 순서는 싫어. C: 나는 D랑은 순서가 붙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D: 나는 마지막 순서는 싫어. E: 나는 C보다는 나중에 발표하고 싶어. ㄱ. E가 마지막으로 발표한다면, B는 두 번째로 발표하여야 한다. ㄴ. B가 네 번째로 발표한다면, D는 첫 번째로 발표할 수 없다. ㄷ. 을 충족하는 발표 순서는 모두 7가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9 - 3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맹자(孟子)가 살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는 혼란기였다. 이전의 혼 란이 주로 자연 재해에 따른 것이었다면, 전국시대의 혼란은 사이비 사상이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맹자는 그 주범으로 양주(楊朱) 와 더불어 묵자(墨子)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공자를 비롯한 유가(儒 家)의 사상을 계승하고 묵자를 비롯한 사이비 사상을 물리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 유가 비판을 자기 사상의 출발점으로 삼은 묵자의 사상은 묵자 생 전에 묵가 집단뿐 아니라 대중에게서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묵자 사후에도 그 위세를 유지하였다. 친족에 대한 혈연적 사상에 근거하 여 도덕적 정감을 친척,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확산함으로써 천하 의 안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유가의 주장은 지극히 낙관적이 라는 것이 묵가의 생각이었다. 묵자에게 비친 유가의 주장은 너무도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묵자는 당시 성행하던 후장(厚葬) 풍습이 정치 에 파고들면 나라는 가난해지고 인구는 줄어들며 질서가 무너진다고 진단하는 등 유가와 다르게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천하에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겸애(兼 愛), 비공(非攻) 등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먼저 묵가의 박장(薄葬), 간략한 장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묵가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맹자는 먼저, 박장을 주장하 는 묵자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후장을 치른 것이 종국적으로는 근 본을 두 개로 보는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삶을 지배하는 원칙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하나이어야 하는데 두 가지의 원 칙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두 원칙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지적이다. 즉, 부모를 위하는 차등적 사랑 인 인간 내부의 자연적 본성 외에 평등하고 무차별적 사랑인 외적 가치기준을 제시하여 차등적 사랑과 무차별적 사랑이 대립하고 있다 는 것이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맹자는 묵자 주장의 핵심을 겸애로 규정하고, 겸애의 본질 을 무부(無父), 즉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당시 천하가 겸애를 주장하는 묵자의 말로 가득 차있다고 지적한 맹자는 겸애의 주장을 그대로 두면 결국 부모와 가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금수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묵자의 겸애는 공자의 도(道), 즉 인의(仁義)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의가 가로막히면 결국 인간 세상은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맹자의 지적 이었다. 다른 한편, 맹자는 한 털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더라도 하지 않겠 다고 주장한 양주를 비판한 반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천하에 도움 이 된다면 겸애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묵자를 일면 긍정적으 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묵자의 겸애가 갖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양 극단의 한 쪽을 잡는 것과 같아서 결국 도를 해쳐 중용(中庸)에 어긋난 것이었다. 겸애에만 집착하여 겸애를 적용 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결국 다 양한 현실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병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① 유가에 따르면 인간 행위의 실천 근거는 흐르는 물처럼 외적인 여건에 근거해야 한다. ② 묵자에 따르면 혈연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정감은 천하에 이익을 불러오는 원천이다. ③ 양주에 따르면 안정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상도 포용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④ 맹자는 사회의 무질서가 성대한 의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간소한 의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묵자 주장의 핵심이 인의의 실현을 막는 것으로 보면서도 묵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33.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최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그의 잔 인한 범죄행각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경악한 일이 있었다. 당시의 한 일간신문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가 언론보도 등을 통 해 경찰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 등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를 통해 사건 관련 뉴스 등 게시물을 검색한 네티즌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경찰이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 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였으며, 경찰관 계자는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의 범인 〇〇〇은 범행 후 매 일 ‘머리카락은 썩는다’, ‘호매실 IC’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 으로 확인됐고, 검색기록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 면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도 검색을 통해 경찰수사 내 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고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범인은 반드시 체포하여 형사처 벌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용의 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를 압 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은 네티 즌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군포 여대생 실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는 ‘군포’라는 지명이 생소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고 할 경우에 그 네티즌 역시 잠정적인 범죄의 용의자로서 수 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로 인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집·이용· 보관·가공·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그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 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 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 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 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어 관련 정보 도 자신에 관한 정보, 즉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거래 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권리이다. ③ 단체에 속한 정보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이다. ④ 인터넷 검색어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만을 구별하여 가리킨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0 - 34.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들은 걸핏하면 서양 것은 덮어놓고 과학적이려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더 우수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자면 과학이란 지난 수 십 년 사이 서양에서 배워 들여온 셈이지, 우리들이 스스로 물리 나 화학을 제대로 발달시켰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러나 우리들은 ‘과학’이라거나 ‘과학적’, 또는 심지어 ‘논리적’이란 말만 들어도 지레 기가 죽어서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전매특허거 니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사건건 우리들의 전 통적인 어느 문화가 서양의 그것과 다를 때는 무조건 우리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해 버리는 것이다. (나) 이처럼 태양운동을 날짜와 맞게 만든 점에서는 아무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양력은 다른 면에서는 모순투성이다. 우선 영어로 못마땅한 이름은 아마 7월(July)과 8월(August)일 것 같다. 원래 이 이름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Julius)와 아우구스투스 (Augustus)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인데, 이 달에 그들의 생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왕 기념하는 바에 더 길게 하기 위해서 30일이던 한 달을 하루 더 연말에서 가져다가 31일로 만 들어 놓았다. 7, 8월이 연속 31일이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다. 과학기술의 발 달이 근대 서양에서 크게 일어나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들의 문화유산 가운데에도 서양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 경 우의 대표적인 것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음력을 들 수 있다. 우리 들은 음력이란 비과학적 내지는 미신적이고 양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단정하고 살고 있다. (라) 양력의 날짜가 계절과 잘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양력 은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법이기 때문이다. 양력은 달의 운동은 완전히 무시한 채 해의 운동만을 나타내기 위해 만 들어진 역법이다. 태양은 여름에는 머리 위에 높이 떴다가 겨울 에는 저 아래로 떨어진다. 정오에 태양의 그림자를 재 보면 그림 자가 가장 길 때가 동지이고,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된다. 그리 고 하지에서 다음 해의 하지까지 혹은 동지에서 다음 해의 동지 까지가 1년이 된다. 태양운동으로 따지는 1년이란 대강 365일 5 시간 48분 46초가 된다. (마) 얼핏 보기에 양력이란 아주 잘 맞는 달력이어서 대단히 합리적이 거니 생각하기가 쉽다. ‘잘 맞는다’는 점에서는 이 평가에 조금도 잘못이 없다. 해마다 같은 날에는 그만큼 덥거나 추워서 누가 보 기에도 계절에 딱딱 맞는 역법이 양력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비교하면 음력의 날짜는 꼭 계절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 는다. 대강 한 달쯤은 왔다 갔다 하는 꼴로 보이는 것이 음력이기 때문이다. 음력의 날짜 가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력 을 더 과학적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바) 음력에서는 한 달의 날짜 수가 29일과 30일로 불규칙적으로 바뀌 지만, 그 까닭은 순전히 자연 현상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느 사 람의 생일이라 하여 그 달이 길어진 일이 없다. 음력에서는 달마 다 15일을 보름이라 하여 달이 가장 둥글게 뜨는 날로 맞춰 놓았 다. 그렇게 되면 초하루는 저절로 결정되고 그 전 달의 크기가 29 일이 될지 30일이 될지도 그에 따라 저절로 결정될 뿐이다. 사람 들의 뜻대로 29일이나 30일이 되는 일이란 없다. 황제의 생월이 라고 30일짜리를 31일로 늘려 놓은 서양의 양력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한 달의 길이가 결정되는 우리의 음력과 어느 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는 따져 볼 것도 없는 일이다. ① (가) - (다) - (라) - (마) - (바) - (나) ② (가) - (다) - (마) - (라) - (나) - (바) ③ (가) - (다) - (마) - (바) - (라) - (나) ④ (가) - (마) - (다) - (나) - (라) - (바) ⑤ (가) - (마) - (바) - (라) - (나) - (다) 35. 甲은 수업 준비물인 가위, 칼, 색연필, 크레파스, 볼펜 5종류 중 일 부만을 가지고 있다. 甲이 가지고 있는 수업 준비물에 대한 아래 이 모두 참일 때, 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 르면? ○ 甲은 가위 또는 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둘 모두를 가 지고 있지는 않다. ○ 甲은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둘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 甲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甲은 볼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甲이 색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甲은 가위도 칼도 가지고 있 지 않을 것이다. ㄱ. 甲이 2종류의 준비물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반드시 칼을 가지 고 있을 것이다. ㄴ. 甲이 볼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甲은 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ㄷ. 甲이 3종류의 준비물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반드시 볼펜을 가 지고 있을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1 - 3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세기 말에 소비자는 주로 여성으로 표상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 비 범주는 이전의 생산과 합리화의 담론과는 달리 여성성을 근대의 중심에 놓았다. 그리하여 소비는 흔히 여성의 위치를 전근대적 영역 에 놓기 위해 자주 환기되었던 사적/공적 구분을 무시하도록 만들었 다. 백화점은 주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공적인 도시 공간을 제공했고, 나아가 근대 산업과 상업은 가사를 상품화함 으로써 사적인 가정의 신성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잠식해갔다. 중산 층 여성은 상품의 생산보다는 구입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변화의 동력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근대적이라고 느껴지는 경험의 중요한 일 부를 구성하는 급변하는 패션과 생활 양식에 개인적인 친밀감을 느 끼게 되었다. 소비문화의 등장은 여성의 사사로운 요구, 욕망, 자아 인식 등이 공적인 상품의 표상과 그것이 약속하는 만족에 의해 매개 되는, 여성의 새로운 주관성의 형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성의 여성화는 대개 근대성의 악마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급진적이든 보수적이든 그 성향을 막론하고 19세 기 중반의 많은 지식인의 글에서 근대라는 관념은 여성성에 대한 비 관주의적 비전과 결합하게 되었으며, 이때 여성은 새롭게 등장한 소 비문화의 휘황찬란한 환영에 유혹받는,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이상 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졌다. 이제 근대성은 더이상 보다 합리적 인 사회를 향한 진보적인 발전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성 은 비합리주의의 성장, 즉 미성숙한 욕망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억압 된 자연의 회귀를 예증하는 것이 되었다. 로잘린드 윌리엄스 (Rosalind Williams)가 지적하듯이, 대부분 소비 개념이 경멸적인 성 격을 갖게 되는 것은, 소비가 유기적 필요에 굴복하는 여성을 연상 시키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제력을 잃고 더 많은 소유물의 축적을 위해 돈을 낭비하려는 충동에 이끌리는 구매 기계로 그려졌다. 탐욕 스러운 여성 구매자라는 친숙하고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상투어구 는, 여성성의 지배적인 이미지에 경제적 무절제와 성적 무절제가 밀 접하게 결합되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비합리주 의는 동시에 근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윤 동 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과 합리화의 논리에 의해 조작되는 관리 된 욕망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설득당하기 쉬운 성격 때문에 쾌락의 상업화에 기초한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소 비 이데올로기의 이상적인 주체가 된다. 이러한 사고 경향은 근대성과 대중문화에 대한 20세기의 태도에서 도 영향력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세기에도 여전히 여성 은 전형적인 소비자로 남아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갈수 록 확산되는 상품화의 거세 효과에 의해 이번에는 남성이 여성화되 고 있다는 불안이 공공연하게 대두하고 있다. 유혹은 마케팅 기법에 의한 개인의 조작을 기술하기 위해 남성 지식인의 글에서 반복적으 로 사용되는 용어로, 흔히 근대 소비자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수동적 이고 쉽게 유혹에 빠지며 쾌락을 추구하는 양태를 생생하게 환기시 켜준다. 이제 주체는 자기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커녕 중심을 잃 고 광고와 이미지 산업이 현혹하는 힘의 먹이가 된다. ① 백화점은 중산계급 여성에게 탐닉과 사치, 환상을 약속하는 성별 화된 사적 공간으로,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공간이 기도 하다. ② 여성 소비자는 충동적인 소비자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유 아적 비합리성을 상징하고 있다. ③ 여성은 소비문화가 촉진한 욕망의 개인화 덕분에 전근대적 영역 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주관성의 형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④ 소비문화 내에서 근대성은 분별력 있는 진정한 주체가 아닌 충동 적이고 욕망에 따르는 비합리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⑤ 20세기 대중문화에서 소비자는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욕 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성화된 소비자로 그려지고 있다. 37. 다음 의 대화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만 을 에서 모두 고르면? 甲: 우리 기관에서 올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과제는 A, B, C, D, E 다섯 개야. 이 중에 어떤 과제를 선 정하면 좋을까? 乙: 모두 다 추진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워. 그리고 만약 C를 선정한다 면 내용이 유사한 D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아. 丙: B와 E 중에 하나는 꼭 진행해야 해. 올해 우리 기관의 기획 보고 서 주제와 연관이 있거든. 丁: 그러면 E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자. E는 올해 제21대국회 개원 대비로도 의미가 있는 주제라서 필요성이 높아. 그런데 E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A, C, D 중 적어도 하나는 함께 선정해야 해. 서로 관련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면 분석 수준이 훨씬 높아 질 거야. 甲: 아, 깜박했는데 D를 추진할 경우에만 B를 추진할 수 있어. ㄱ. C가 추진되는 경우 B는 추진되지 않는다. ㄴ. A와 D 중 적어도 하나는 추진해야 한다. ㄷ. 3개의 과제만을 추진하는 방법은 모두 3가지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2 - 3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자인 플라톤(Plato)은 초기 저작인 국가론 에서는 법의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에 의한 통치 보다는 지혜로운 철인왕이 통치하는 것이 이상국가의 중요한 요소라 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국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 한 다음에는 법의 지배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 후기 저작인 법률론 에서 플라톤은 현실적 조건에서는 법에 의존하는 것이 차선의 공동 체를 건설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차선국가의 정치윤리적 원칙은 이성 대신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헌정주 의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발전시켜 법에 의해 제한받는 ‘제한정부’ 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법은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한 지식의 표현이다. 즉 법은 이성이나 지혜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혜가 삶 속에 서 축적되어 집약된 이성의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법에 의한 지 배는 이성에 의한 지배와 다르지 않다. 또한 이성의 지배로서의 법 에 의한 지배는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정치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지정된 법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만 그 권력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또한 일인 혹은 특정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 을 완화시킬 수 있다. 법은 개인적, 계급적, 혹은 당파적 이익을 위 한 지배 대신 공공의 일반적인 이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은 정치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되 어 온 관행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러한 전 통에 대한 존중은 다른 한편으로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의해 지배 하는 정부는 피지배자의 동의,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일반이익에 대한 봉사로써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대에 법에 의한 지배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로마의 법학자 키케 로(Cicero)이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 공화정을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 로 간주하면서, 공화정의 요소로서 법의 지배를 특히 강조하였다. 정 치공동체란 단순히 사람이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법 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성된 집단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 가지로 법 개념에 있어서 공동체의 관습적 기초를 제외시키지 않는 다. 오히려 법은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다. 법은 관습적 도덕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 법이 지배하는 경우 에만 인간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키케로는 법을 자연법과도 연관시킨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며, ‘진정한 법은 보편 적으로 적용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성과 지혜의 표현인 법 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법과 같은 것으로서, 언제 어 디에서나 동일하며 또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을 구속함에 있어서 불 변적이다. 이것을 거역하는 입법은 결코 법률이라 부를 수 없다. 그 리하여 법은 단순히 인간이 제정하는 시민법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 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법적 속성을 지녀야 한다. 키케로의 공헌은 법에 의한 지배를 단순히 시민들의 가치만 반영한 법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자연법적 속 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데 있다. 이런 자연법에 의한 지배이어야 만 정의로운 지배가 되는 것이다. ① 제한정부에 의한 지배는 정치공동체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점에 서 철인왕의 통치와 유사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법은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한 지식의 표현이자 단순강제이다. ③ 키케로에 따르면 진정한 법은 공동체적 관습의 요구에 따라 유연 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법 개념에 있어 공동체의 관습적 기초를 제외 시켰으나, 키케로는 제외시키지 않는다. ⑤ 키케로에 따르면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 법의 지배는 인간이 국가 를 형성하고 정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3 - 39. 다음 글의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입법권은 국가 작용 가운데 법을 만드는 권한이다. 입법권이 국회 에 속한다는 말은, 다른 한편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 원에 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집행 하는 권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나누어 각각 독립된 다른 기관에 맡겼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다. 전제왕권국가에서는 한때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 자의 명령이 법이었으며, 따라서 권력자의 판단대로 집행하면 되었 고, 재판까지 권력자가 직접 하거나 간섭했다. 그러다가 재판권이 먼 저 분화되었고, 나중에 입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서양의 국왕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의회 를 만들었으나 의회의 기능은 왕권을 견제하는 가운데 점점 강화되 었고, 마침내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가) 어떤 권력이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격언 때문만은 아니 다. 부패하기 전이라도 집중된 권력은 강력한 반면 약점이 많다. 국 정에 관련된 권한은 단계적이고 다층적이며 복잡하다. 만약 모든 권 한이 한 사람이 장악한 하나의 권력에 집중된다면, 어느 한 단계에 서 발생한 잘못은 다른 단계에서 고쳐지기는커녕 무시돼버릴 수 있 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나) 삼권이라 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각 권한이 엄격하게 구분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마다 필요한 규칙은 스스로 만들고, 인 사권과 예산편성권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종국 재판에 이르기 전 의 징계절차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아무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권한 에 따라 엄격하게 3분의 1씩 삼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 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 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주요한 권한 행사 때마 다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도 있다. (다) 삼권분립을 고전적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 도는 현대국가에서 무의미하다.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적절 히 그 경계를 그으면 된다. (라) ㄱ. 또는 대부분의 정치적 분쟁을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해결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권 우월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 다. ㄴ. 이런 정치적 경험과 유산은 몽테스키외 등 사상가의 영향과 결합 하여 공화국 헌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 ㄷ.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시 킴으로써,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 당하다는 것이다. ㄹ. 다만, 세 부의 경계가 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정 운영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한 다. (가) (나) (다) (라)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ㄷ ㄹ ㄱ ⑤ ㄷ ㄴ ㄹ ㄱ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4 - 4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항성과 행성의 질량을 아는 것은 우주 과학의 시작이다. 인간도 자신의 몸무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몸무게의 변화 에 따라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항성 과 행성도 그 질량을 알아냄으로써 다양한 역사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국제 연구팀이 이른바 ‘중력 렌 즈’를 이용해 우리 은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항성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중력 렌즈 효과는 1936년 아인슈타인이 논문 을 통해 발표했다. 저명한 학술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중 있게 보 도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A라는 별과 뒤 쪽에 있는 B라 는 별은 상황에 따라 그 빛이 달라 보인다. A와 B의 별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뒤쪽에 있는 B는 어두워 보인다. 반면 A와 B가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면 뒤쪽에 있는 B가 더 밝아 보인다. 이는 B의 빛이 A를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 휘어지기 때문이다. 즉, 렌즈 현상과 같 이 퍼져나가던 빛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더 밝아 보이는 것이다. 이 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른다.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한 곳으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현상을 통해 먼 은하의 모양과 밝 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구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질량은 얼마 인지 계산할 수 있다. 별의 질량을 가늠하는 것은 힘들다. 유일하게 별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쌍성계이다. (나) 쌍성계는 서로 공전하며, 그 과정에 서 서로 빛을 가리는 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질량을 파악할 수 있다. 식 현상은 외계 행성을 찾는 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천문학자들은 그동안 중력으로 빛이 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은하 중 심부에서 관측해 왔다. 아주 먼 은하에서 뒤틀리는 은하까지 관찰했 다. 때때로 이 같은 현상은 원으로 휘어지는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 다. 이를 ‘아인슈타인 고리’라고 부른다. 중력 렌즈를 이용해 별의 질 량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뒤쪽 별과 앞쪽 별의 밝기 총합을 우 선 계산한다. 이어 두 별이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와 이를 벗어났을 때 등의 광도 변화를 측정한다. 여기에 관측자와 앞에 있는 별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 같은 기본 데이터가 확정되면 일정 공식에 따라 항성의 질량을 알 수 있다. 중력 렌즈를 이용하면 외계 행성을 찾아낼 수 있고 암 흑 물질, 블랙홀, 갈색 왜성 등도 탐험할 수 있다. 국제 연구팀은 허 블 우주 망원경으로 ‘Stein 2051 B’를 찾아냈다. 이 별은 지구로부터 18광년 떨어져 있는 백색 왜성이다. (다) 2014년 3월 ‘Stein 2051 B’ 는 다른 별 앞을 지나갔다. 이때 천문학자들은 뒤에 있는 항성의 위 치 변화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당시 발생한 중력 렌즈를 통해 ‘Stein 2051 B’의 질량이 태양의 3분의 2에 이른다는 계산에 이르렀다. 영 국의 천문학자 B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 명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 정말 멋진 결과’라고 말했 다. B 박사는 ‘은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이 같은 현상이 파악 됐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며 ‘중력 렌즈를 통해 항성 의 질량, 행성의 진화 등 우주 과학의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연구팀은 내년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 우 주 기구(ESA)의 가이아 탐사선이 우리 은하의 별에 대한 지도를 그 리고 있다. 내년에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담은 별 지도에 대한 2차 카탈로그가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주변에 대한 중력 렌즈 현 상이 더 많이 관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ㄱ. (가), (나), (다) 모두 질량을 측정하는 데에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전제한다. ㄴ. 별의 밝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별과 다른 별과의 위치에 의존하지만 관측자의 위치와는 무관하다. ㄷ. 별에 영향을 주는 중력이 그 별의 질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끌어낼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