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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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0 1/3 해 사 법 규 5. 6. 7. 8. 다음 중 「어선법」 상 어선의 소유자가 선박국적 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어선에 표시 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명칭 ② 선적항 ③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④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포함)」 상 항만 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 등에 관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서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대화퇴해역에서 어로 금지나 항해금지를 표시하는 선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선 ① 어업자제선 ② 항해자제선 ③ 조업자제선 ④ 어로금지선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 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관할해역”은 내수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말한다. ④ “조사자료”는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1. 2. 3. 4.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의 선장이 선박에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는 기록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름기록부 ② 폐기물기록부 ③ 대기오염물질기록부 ④ 유해액체물질기록부 다음 중 「해운법(시행규칙 포함)」 상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내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②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③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④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확인 다음 중 「항만법」 상 항만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능시설 ㉡ 기본시설 ㉢ 지원시설 ㉣ 기반시설 ㉤ 항만친수시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 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0 2/3 9. 10. 11.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상 영업구역,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할 ( Ⓐ )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 Ⓑ )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 에게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②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면허 또는 신고의 관할관청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인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구역이 내수면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영업구역이 해수면으로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③ 영업구역이 해수면으로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④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고 해수면에 주로 매어두는 경우 12. 13. 1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경우 요청권자(Ⓐ)와 지정권자(Ⓑ)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②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③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면허를,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신고어업에는 나잠어업, 잠수기어업 등이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②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0 3/3 15. 16. 17. 다음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 Ⓐ )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중앙심판위원장은 ( Ⓑ )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 할 수 있다. Ⓐ Ⓑ ① 3개월 5명 ② 3개월 10명 ③ 3년 10명 ④ 3년 5명 다음 중 「선박법(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한국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한국선박은 선수 양현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박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 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 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는 순톤수 이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포함)」 상 해기사 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상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②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④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18. 19. 20. 다음 중 「선원법(시행규칙 포함)」 상 선장이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검사증서 ② 승객에 관한 사항 ③ 속구목록 ④ 화물에 관한 서류 다음 중 「해사안전법」 상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 상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뿐만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도 통항분리수역의 연안 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은 「해사안전법」 상 조종신호와 경고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 Ⓐ )의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다른 선박을 자기 선박의 우현 쪽에 두고 추월하려는 경우 ( Ⓑ )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 Ⓒ )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 Ⓑ Ⓒ ①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2회 장음 1회 ②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2회 단음 5회 ③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1회 장음 1회 ④ 단음 1회 장음 2회와 단음 1회 단음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