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 2020.6.27.

 

상황판단영역-가책형정답(2021-05-29 / 826.2KB / 355회)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 의무자)로 하여금, 기존 화석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 되었으며,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근거 법령에 따르면 혼합 의무자는 ‘석유 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업 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무 혼합 량은 의무혼합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별로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국내 의무혼합 적용 대상 수 송용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각각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 오 디젤’뿐이다. 혼합의무비율은 제도 시행 초기(2015년)부터 2017년 까지는 2.5%였으며, 2018년부터 3.0%로 상향되었다. 연도별 국내 전 체 혼합 의무자들의 혼합의무비율 평균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각각 2.58%, 2.52%, 2.53%, 3.03%로 나타났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석유 정제업자, 수입업자, 혼합업자)들로 하여금 수송용 화석연료에 재생에 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RFS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의무대상자들은 ‘연간 화석연료 총 생산량’에 당해 연도 의무혼합 비율을 곱한 의무량만큼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의무이행 실적 증명에는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크레딧 개념이 활용된다. RIN 보유량에 따라 의무이 행 실적이 평가되며, 실제 연료 혼합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의 무이행 대상자들은 시장에서 RIN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 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다. 미국의 RFS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제도의 확대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는 RFS 2라는 명칭으로 변경 후 지속 시행되고 있다. 기존 RFS 제도 (RFS 1)는 휘발유와 이에 혼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로서 바이오 에탄올만을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RFS 2는 휘발유 및 경유 를 포함한 모든 수송용 연료를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ㄱ. 국내 RFS 제도는 2020년 현재 시행된 지 6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제도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각각 자 동차용 경유와 바이오 에탄올이다. ㄴ. 미국 RFS 2 제도는 국내 RFS 제도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수송 용 화석연료를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의무대상자 들이 반드시 의무 혼합량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도 시장 거래 메커 니즘을 통해 유연한 의무 달성이 가능하다. ㄷ. 모든 국내 RFS 제도 혼합 의무자들은 각각 RFS 제도 시행 초기 부터 2018년까지 매해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이행기준을 달성한 것 으로 나타났다. ㄹ. 국내 RFS 제도와 미국 RFS 1 제도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 종류는 동일하다. ㅁ. 2017년 기준, 국내 RFS 제도의 의무 혼합량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에 2.5%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었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ㅁ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는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 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 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휘 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는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 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에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 힌 때에는 각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 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 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 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단,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를 보내는 행위에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의 신체를 맞힐 의도로 상대방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는 데 상대방의 신체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한다. 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더라도 전화음향 그 자체로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폭행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때에는 특수협박 죄에 해당한다. ⑤ 사납게 짖어대는 자신의 개를 사주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제시된 연쇄살인범 A에 대 한 해석과 (가)∼(라)의 관점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가) 행동주의적 관점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인간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간을 설명하려고 한다. 스키너는 동 물과 사람은 긍정적 보상이 따라오는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떠한 행동이 긍정적 강화를 수반한다면 그 행동은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 정신분석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과정을 본능과 무의식 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실현 욕구를 중 요시 여기며, 인간이 각자의 개인적 견해와 주관적 경험에 따라 자기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심리현상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 생리심리학적 관점은 감각기관이나 신경계통의 생리적 작용으로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최근의 생리심리학적 연 구들은 뇌의 활동과 인간의 행동 또는 경험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ㄱ. A의 외할머니는 “생활고에 못 이겨 옹알이를 하고 있는 손자를 죽여버릴 생각을 했으며, 평생 딸(A의 어머니)에게 짐이었다.”라 고 회고하였다. 전문가들은 A의 외할머니가 가진 이 같은 욕구가 A의 내면과 무의식에 투영되면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는 등 정 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ㄴ. A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던 일이나 교도소 수감생활 중 의 이혼소송 등을 토대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러는 와중에 그러한 여성들만을 골라 살해 하며 자신의 살해로 인해 사회가 점점 정화된다는 쾌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기 위해 반복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ㄷ. A를 대상으로 실시된 검사결과에 따르면,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로 결심하기 바로 직전, 일반인에 비해 편도핵의 활동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뇌량은 크고 길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 떨어지는데 A의 뇌량은 일반인보다 20% 이상 더 크고 5% 이 상 더 길다고 한다. A에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으로는 해마상 융 기의 뒤쪽 회로가 단절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살인에 대 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인격장애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된다. ㄹ. A는 자기 자신을 희대의 살인마, 잔인한 살인범이라고 전혀 생각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살인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누군가 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자부한다. 또한 A는 스스로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도덕적 기준과는 거 리가 멀다. A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는 이 독특한 ‘선’의 영역 바깥에 존재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A는 이들을 해친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다. 이렇듯 그는 스스로 정한 ‘선’의 범주를 결코 넘 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ㄱ ㄴ ㄷ ㄹ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라) (다) ③ (나) (가) (다) (라) ④ (나) (가) (라) (다) ⑤ (나) (다) (라) (가)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4.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생라그 방식은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의석할당방식이다. 생라그 방식은 최고평균방식에 속하는데, 정당의 총 득표수를 V라 하고, s 를 현재까지 이 정당이 할당 받은 의석이라 할 때 V/(2s+1)의 값을 구하고 이 값(이하 몫)이 가장 큰 정당에 다음 의석을 할당하는 방 식이다. 이를 아래 표의 예를 통하여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정당은 A, B, C정당만 존재하며 각 정당의 득표수가 A정 당은 50,200표, B정당은 164,800표, C정당은 116,100표라 하고, 할당 해야 할 총 의석이 31석이라 하자. 첫 번째 의석은 현재까지 할당 받은 의석이 모두 0이므로 득표수를 나눔수 1로 나눈 몫이 164,800 으로 가장 큰 B정당이 가져간다. 두 번째 의석은 현재까지 할당 받 은 의석을 활용하여 득표수를 나눔수(2s+1)로 나눈 몫이 A정당은 50,200, B정당은 54,933.33, C정당은 116,100으로 그 몫이 가장 큰 C 정당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의석을 할당하면, 결국 몫의 크기에 따라 부여한 순위에서 총 의석수와 동일한 31등까지 각 정당에 의석 이 할당된다. 생라그 방식의 적용 예 정당 A B C 득표수 50,200표 164,800표 116,100표 (s+1) 몫 순위 몫 순위 몫 순위 1 50,200 4 164,800 1 116,100 2 2 16,733.33 10 54,933.33 3 38,700 5 3 10,040 17 32,960 6 23,220 8 4 7,171.43 23 23,542.86 7 16,585.71 11 5 5,577.78 30 18,311.11 9 12,900 13 6 4,563.64 37 14,981.82 12 10,554.55 16 7 3,861.54 43 12,676.92 14 8,930.77 19 8 3,346.67 50 10,986.67 15 7,740 22 9 2,952.94 57 9,694.12 18 6,829.41 25 10 2,642.11 63 8,673.68 20 6,110.53 27 11 2,390.48 66 7,847.62 21 5,528.57 31 12 2,182.61 70 7,165.22 24 5,047.83 33 13 2,008 73 6,592 26 4,644 36 14 1,859.26 76 6,103.7 28 4,300 39 15 1,731.03 77 5,682.76 29 4,003.45 42 16 1,619.35 78 5,316.13 32 3,745.16 45 17 1,521.21 79 4,993.94 34 3,518.18 47 ※ 최초 배분 시 각 정당의 s값은 0임 ※ 득표율 = 각 정당의 득표수 모든 정당 득표수의 합 ※ 의석률 = 각 정당이 할당 받은 의석수 총 의석수 ① A정당의 최초 몫은 정당 득표수와 같다. ② B정당은 가장 많은 의석인 15석을 할당 받는다. ③ B정당과 C정당은 A정당과 달리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높다. ④ C정당이 마지막으로 할당 받는 의석의 순위는 총 의석수와 같다. ⑤ 총 의석수가 10석으로 줄어드는 경우 득표율 대비 의석률이 가장 높은 정당은 A정당이다.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전이(transfer)란 외국어 학습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습자 의 모국어가 학습 대상 언어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일컫는 말로서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무전이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전이인 유용(facilitation)은 학습 내용이 두 언어에서 같거나 거의 같을 때 일어나며, 부정적 전이인 간섭(interference)은 두 언어가 연관은 있 으나 다를 때 일어난다. 무전이는 학습 내용이 두 언어에서 관련성 이 없을 때 일어난다. 대조 분석 가설에서는 이들 중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되는 간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룬다. 간섭에는 언어 간 간섭과 언어 내 간섭이 있는데, 전자는 언어 간 범주의 차이와 구조, 규칙, 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언어 간 간섭은 배제적(exclusive)이거나 침입적(intrusive)인데, 배제적 간섭 은 학습 대상 언어의 어떤 요소나 특성이 학습자의 모어에는 없어서 일어나는 간섭을 일컫는다. 이와는 달리 침입적 간섭은 학습자의 모 어에 있는 어떤 요소나 특성이 학습 대상 언어의 것과 서로 같은 것 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부분이 학습 대상 언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언어 내 간섭은 학습자가 이미 알 고 있는 학습 대상 언어의 어떠한 특징을 새로 학습할 내용에 그대 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는 이미 학습한 내용과 학습할 내용 간에 보이는 불규칙성이나 복잡성, 비대칭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과 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ㄱ. 영어에서 형용사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지 않고 한국어의 ‘이다’ 에 해당하는 ‘be 동사’를 함께 써야 하는데, 영어를 모어로 하는 사 람이 ‘방이 작습니다.’와 같이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지 않고 ‘*방이 작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침입적 간섭의 사례이다. ㄴ. 영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에 없는 한국어의 주격 조사와 목 적격 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배제적 간섭의 사 례이다. ㄷ.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이 한국어에 없는 영어의 정관사(the) 와 부정관사(a/an)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어 간 간섭의 사례이다. ㄹ. 영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이 한국어 ‘있다, 없다’의 어간 ‘있-, 없-’ 에 ‘-어요’를 붙여 말하는 것을 학습하였다. 그 후 이 사람이 한국 어 ‘춥다, 덥다’의 어간 ‘춥-, 덥-’에 ‘-어요’를 붙여서 말할 때, ‘추 워요, 더워요.’라고 하지 않고 ‘*춥어요, *덥어요.’라고 하는 것은 과잉일반화의 사례이다. ㅁ.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ed’ 를 학습하였다. 그 후 이 사람이 ‘sleep’의 과거형인 ‘slept’를 쓰지 않고 ‘-ed’를 붙여 ‘*sleeped’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내 간섭의 사 례이다. *는 비문법적임을 표시한 것임.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6. 다음 및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1호.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 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 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 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 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 금액을 산정한다. 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 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 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업무정지기간(일)×0.1 ◦ 甲은 2018년 10월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2018년에 총 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甲에 게 위 에 따라 2019년 2월 1일에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3 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乙은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2016년에 365억원, 2017년에 730 억원, 2018년에는 1,09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단, 乙은 영업 개시 이후 휴업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乙에게 위 에 따라 2019년 3월 2일에 2019년 5월 한 달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甲과 乙에게 위 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① 甲에게는 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甲에게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 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乙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소과징금은 4억 5,000만원이다. ④ 乙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2018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휴업하였고 2018 년도 매출액이 365억원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도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7.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 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 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 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서 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 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 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 거나 제6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협회에서 제3항제5호다목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사업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사업자가 300명이라면,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수는 30명 이상일 것이다. ④ 협회에서 제3항제5호다목에 따른 공제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공 제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의 감 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야 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8.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 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 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 려해야 한다. 제00조(보조금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 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 조금을 받은 경우 제00조(보조금 교부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 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 하여 교부한다. 제00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 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 기부담금이 5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중앙관서의 장은 보 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및 회계연도가 끝났 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 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 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이 50억원인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보조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2020년 1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시작 시점: 2018년 3월, 완료시점: 2019년 4월)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1 회(2019년 7월) 제출받았다.(단, 회계연도의 종료시점은 12월이다.) ㄷ.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한 바는 없으 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뒤 보조사업자로부터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았다. ㄹ.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보조사업에 대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한 뒤, 보조금을 1회에 전액 교부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ㄹ 9.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2주간 집안일을 분담하 기 위해 둘째 주 동안 가현과 나현이 해야 할 집안일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 가현과 나현은 함께 살고 있다. ◦ 가현과 나현은 2주간 각자가 수행한 가사 강도의 합이 동일하도록 집안일을 분담한다. - 가사 강도 = 소요시간(분) × 단위당 강도 구분 쓰레기 버리기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빨래 소요 시간 10분 30분 35분 30분 1시간 20분 단위당 강도 25 30 50 40 30 규칙 4번 이상 2번 이하 2번 이상 2번 이하 4번 이하 ※ 2주간 해야 할 집안일은 정해진 규칙을 만족하여야 한다. 예컨대, 가현과 나현은 2주간 쓰레기 버리기를 둘이 합쳐 4번 이상 하여야 한다. ◦ 첫째 주 동안 가현과 나현은 집안일을 아래와 같이 분담했다. 구분 쓰레기 버리기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빨래 가현 1번 1번 1번 0번 1번 나현 1번 0번 1번 1번 0번 ① 가현: 쓰레기 버리기 1번, 화장실 청소 1번, 주방 청소 1번 나현: 쓰레기 버리기 2번, 빨래 2번 ② 가현: 쓰레기 버리기 2번, 주방 청소 1번 나현: 쓰레기 버리기 1번, 거실 청소 1번, 빨래 1번 ③ 가현: 화장실 청소 1번, 빨래 1번 나현: 쓰레기 버리기 1번, 주방 청소 1번, 빨래 2번 ④ 가현: 쓰레기 버리기 1번, 화장실 청소 1번, 주방 청소 1번, 빨래 1번 나현: 쓰레기 버리기 2번, 빨래 3번 ⑤ 가현: 쓰레기 버리기 1번, 거실 청소 1번, 화장실 청소 1번 나현: 쓰레기 버리기 2번, 거실 청소 1번, 주방 청소 1번, 빨래 1번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10.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유미가 선택할 쿠폰은? ◦ 유미는 유럽 어느 한 나라의 ‘가’∼‘바’도시를 기차를 통해 여행할 계획으로 기차 쿠폰을 구매하려 한다. ◦ 유미의 경비는 기차 쿠폰의 금액과 기차 구간별 금액의 합이다. ◦ 유미는 일정대로 움직이며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기차 쿠폰은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5유로 15유로 10유로 30유로 15유로 15유로 25유로 가 라 나 다 마 바 구분 A 쿠폰 B 쿠폰 C 쿠폰 D 쿠폰 E 쿠폰 가격 2유로 5유로 23유로 31유로 105유로 평일 (러시아워 시간 제외) 할인 없음 40% 할인 40% 할인 40% 할인 무료 평일 (러시아워 시간) 할인 없음 할인 없음 20% 할인 할인 없음 할인 없음 주말 (토요일, 일요일) 40% 할인 40% 할인 40% 할인 무료 무료 ◦ 월요일 - ‘가’도시에서 ‘나’도시로 이동 - ‘나’도시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다’도시로 이동 - ‘다’도시에서 다시 출발지인 ‘가’도시로 이동 ◦ 화요일 - ‘가’도시에서 ‘나’도시로 이동 ◦ 수요일 - ‘나’도시에서 ‘마’도시로 이동 - ‘마’도시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라’도시로 이동 ◦ 목요일 - ‘라’도시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다’도시로 이동 ◦ 금요일 - ‘다’도시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바’도시로 이동 - ‘바’도시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라’도시로 이동 ◦ 토요일 - ‘라’도시에서 ‘가’도시로 이동 - ‘가’도시에서 다시 ‘라’도시로 이동 ◦ 일요일 - ‘라’도시에서 출발지인 ‘가’도시로 이동 ※ 러시아워 시간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러시아워 시간으로 간주한다. ① A 쿠폰 ② B 쿠폰 ③ C 쿠폰 ④ D 쿠폰 ⑤ E 쿠폰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11. 다음 및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화진이는 발레 콩쿨에 나가기 위하여 발레 작품을 선정하려고 한 다. 하나의 발레 작품은 여러 개의 발레 동작으로 구성되며, 각 발레 동작마다 취득할 수 있는 평가 점수가 다르다. 화진이가 발레 동작 을 성공하면 해당 발레 동작의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패하 는 경우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화진이가 발레 작품으로 취득하 는 평가 점수는 해당 발레 작품에서 성공한 발레 동작 평가 점수를 합산한 값이다. 발레 동작별 평가 점수에 화진이가 성공할 확률을 곱한 것을 발레 동작별 기대 평가 점수라고 하며, 발레작품의 기대 평가 점수는 해당 발레 작품을 구성하는 발레 동작별 기대 평가 점 수를 합산한 값이다. 발레 동작별 평가 점수와 화진이의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다. 단, 쉐네를 연속해서 두 번 하는 경우 두 번째 쉐네는 평가 점수의 1.2 배를 받을 수 있으며, 샹쥬망 다음 곧바로 빠드샤를 하는 경우 화진 이의 빠드샤 성공확률은 기존 확률의 절반이 된다. 발레 동작 평가 점수 화진이의 성공확률(%) 그랑제떼(grand jeté) 3 50 글리싸드(glissade) 2 60 빠드샤(pas de chat) 3 60 샤쎄(chassé) 1 100 샹쥬망(changement) 2 80 쉐네(chaînés) 3 50 쑤쑤(sous-sus) 1 100 스트뉴(soutenu) 1 100 아라베스크(arabesque) 2 60 에티튜드(attitude) 3 50 다음은 화진이가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발레 작품 A, B, C를 구성하는 발레 동작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 A작품: 쑤쑤(sous-sus), 샤쎄(chassé), 에티튜드(attitude), 그랑제떼 (grand jeté), 스트뉴(soutenu), 쉐네(chaînés), 쉐네(chaînés) ◦ B작품: 아라베스크(arabesque), 에티튜드(attitude), 샤쎄(chassé), 그랑제떼(grand jeté), 그랑제떼(grand jeté), 빠드샤(pas de chat) ◦ C작품: 글리싸드(glissade), 샤쎄(chassé), 쑤쑤(sous-sus), 샹쥬망 (changement), 빠드샤(pas de chat), 쉐네(chaînés), 쉐네 (chaînés) ① 화진이가 기대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선정하려고 할 때, 화진이는 B작품을 선정할 것이다. ② A작품과 C작품 중 화진이의 기대 평가 점수는 A작품이 더 높다. ③ A작품과 B작품 중 화진이의 기대 평가 점수는 B작품이 더 높다. ④ 화진이가 모든 동작을 성공했을 때, B작품의 취득 가능 점수는 A 작품보다 높다. ⑤ 화진이가 모든 동작을 성공했을 때, B작품의 취득 가능 점수는 C 작품보다 높다.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甲은 다음 분기에 A, B, C 중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한다. 각 플랫 폼은 후원 목표금액 설정 요건, 프로젝트 게시 비용, 목표 달성 시 수수료, 목표 미달 시 프로젝트 진행 여부 및 수수료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침을 지니고 있다. 플 랫 폼 후원 목표금액 설정 요건 프로젝트 게시 비용 목표 달성 시 수수료 목표 미달 시 프로젝트 진행 여부 및 수수료 A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목표금액을 설정하여야 함 없음 후원 금액의 10%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으며 후원 금액은 후원자에게 환불됨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B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의 목표금액을 설정하여야 함 프로젝트 제안 시 20만원을 지불해야 함 후원 금액의 5%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후원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함 C 프로젝트 제안자가 자유롭게 설정 프로젝트 제안 시 30만원을 지불해야 함 후원 금액의 3%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후원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함 ※ 甲의 이윤 = 후원금액 - (프로젝트 게시 비용 + 수수료) 다음 분기의 경기가 호황인 경우와 불황인 경우 甲이 후원받는 금 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며, 甲은 다음 분기 경기에 따른 후원 금액 은 알고 있다. 또한, 모든 플랫폼은 후원 금액이 목표금액에 도달하 는 즉시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후원이 불가능하다. 다음 분기 경기 후원 금액 호황일 경우 600만원 불황일 경우 100만원 ① 甲이 다음 분기 경기가 호황임을 알고 있는 경우 선택하는 플랫 폼은 B이다. ② 甲이 다음 분기 경기가 불황임을 알고 있는 경우 선택하는 플랫 폼은 C이다. ③ 甲이 다음 분기 경기가 호황임을 알고 있는 경우 얻게 되는 이윤 과 다음 분기 경기가 불황임을 알고 있는 경우 얻게 되는 이윤의 차이가 가장 큰 플랫폼은 A이다. ④ 甲이 다음 분기 경기 호황을 예측하여 목표금액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경기가 불황일 경우에 얻게 되는 이윤이 큰 순서대로 플랫 폼을 나열하면 C-B-A 순이다. ⑤ 甲이 후원 목표금액을 35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다음 분기 경 기가 호황일 때 얻게 되는 이윤이 가장 큰 플랫폼은 C이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13.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빨간 차, 파란 차, 노란 차, 검은 차가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였다. 4대의 차는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다른 시간에 목표지점에 도착하였 다. 경주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 추월 이란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차 1대를 앞지르는 것을 말한다. ◦ 출발 직후의 순위를 기점으로 총 4번의 순위 변화가 이루어졌다. ◦ 출발 직후의 순위와 최종 순위가 동일한 차는 1대 뿐이었다. ◦ 빨간 차는 경기 중 3번 추월당하였다. ◦ 다른 차를 추월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차는 1대 뿐이었다. ◦ 노란 차와 검은 차는 출발 직후의 순위에 비해 최종 순위가 상승하 였다. ◦ 파란 차에게 추월당한 적이 있는 차는 1대 뿐이었다. ㄱ. 파란 차의 최종 순위는 1위이다. ㄴ. 출발 직후 순위가 4위인 차는 최종 순위 1위가 될 수 없다. ㄷ. 출발 직후 순위 대비 최종 순위의 상승폭은 노란 차가 검은 차보 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돌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내로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구매하 려고 한다. 돌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은 100,000원이다. 돌이가 구매할 수 있는 의류의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돌이는 상의, 하의, 외투, 속옷을 유형별로 1벌 이상 구매한다. ◦ 돌이는 의류명이 동일한 의류를 2벌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 의류 매장은 동일한 브랜드의 서로 다른 3가지 유형의 의류를 구 매할 경우에는 총 7,000원을 할인하여 준다. ◦ 갑 브랜드와 을 브랜드는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돌이는 갑 브랜드와 을 브랜드 의류를 같이 구매하지 않는다. ◦ 을 브랜드와 무 브랜드는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돌이는 을 브랜드와 무 브랜드 의류를 같이 구매하지 않는다. ◦ 병 브랜드와 무 브랜드는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돌이는 병 브랜드와 무 브랜드 의류를 같이 구매하지 않는다. ◦ 병 브랜드와 정 브랜드는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돌이는 병 브랜드와 정 브랜드 의류를 같이 구매하지 않는다. 의류명 가격 유형 브랜드 A 23,000원 상의 갑 B 20,000원 상의 을 C 18,000원 상의 병 D 15,000원 상의 정 E 30,000원 하의 갑 F 25,000원 하의 병 G 20,000원 하의 정 H 50,000원 외투 무 I 40,000원 외투 정 J 35,000원 외투 을 K 15,000원 속옷 갑 L 12,000원 속옷 을 M 10,000원 속옷 무 ㄱ. 돌이는 을 브랜드 의류 전부를 구매할 수 있다. ㄴ. 돌이는 갑 브랜드 의류 전부를 구매할 수 있다. ㄷ. 돌이는 5벌 이상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1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전략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건의 규정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번 규정명 입안 구분 입안 부서 심의 결과 1 사칙 개정 기획팀 의결 2 사칙 시행세칙 제정 기획팀 의결 3 직제 규정 개정 인사팀 의결 4 직원 수당 규정 제정 총무팀 보류 5 업무분장 규정 제정 기획팀 보류 6 승진 규정 개정 인사팀 의결 7 재계약 규정 제정 인사팀 보류 8 위임전결 규정 개정 기획팀 의결 9 사내 동아리 운영 규정 제정 총무팀 부결 10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폐지 기획팀 보류 ◦ 전략기획위원회는 2018년에 설치되어 4개월 주기로 해당 월 1일에 개최되고 있다. ◦ 보류 또는 부결된 규정은 다음 전략기획위원회에 부의될 수 있다. ◦ 전략기획위원회가 개최된 다음 달 1일에 상임이사회가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임이사회 인 준을 통하여 시행된다. ㄱ. 2019년 10월까지 전략기획위원회는 모두 6차례 개최되었다. ㄴ. 2019년 11월 1일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제정이 확정된 규정은 기획 팀이 입안한 규정뿐이다. ㄷ. 2019년 11월 1일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폐지가 확정된 규정은 1건이다. ㄹ. 2019년 12월 1일 상임이사회에서 인준될 예정인 규정은 모두 6건 이다. ㅁ. 2020년에 상임이사회는 모두 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ㄴ, ㅁ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X, Y, Z의 합은? (단, 의 계산과정 중 값이 정수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 K국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甲 방식으로 불린다. 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 표제는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 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 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 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 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 (비례대표 의석수 50석 ×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乙 방식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총 의석이 100석일 때 乙 방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 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 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 석 × 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 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 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 정하는 것이다. 단,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의석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며, C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75석일 때 정당득표율이 X%이면 C당은 甲 방식 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 ◦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5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250석, D당의 정당 득표율이 20%이며, D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Y석일 때 D당은 甲 방 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 ◦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Z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 E당의 지역 구 의석수가 30석, E당의 정당득표율이 40%일 때 E당은 甲 방식 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 ① 95 ② 100 ③ 105 ④ 110 ⑤ 115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0 -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와 B 두 지역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화폐와 무게 단위를 이용 해왔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케로티(keroti)라는 식물을 주식으로 삼아왔는데, 주민 1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케로티는 15투릭 (turic)이었다. 투릭은 A지역에서 사용하는 무게 단위로 1투릭은 A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한 돌로 된 작은 웅덩이에 가득 찬 물의 무게와 같다. A지역은 금이 포함된 케르야(kerya)라는 금속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1케르야로 10투릭의 케로티를 구매할 수 있었 다. 한편 B지역은 뜨릭(ttric)이라는 무게 단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1뜨릭은 A지역의 1.2투릭과 같다. B지역의 금속 화폐 쩨 르야(tzerya) 또한 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 1명이 하루 평균 소 비하는 케로티를 구매하기 위해 3쩨르야가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가 늘어나고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자 서로 다른 화폐와 무게 단위로 인해 물자의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두 지역의 정부는 화폐와 무게 단위를 통일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일된 화폐의 단위는 쨀 (tzael), 무게 단위는 뚤(ttul)이었다. 1뚤은 3투릭과 같고 1쨀에는 0.05뚤의 금이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두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기존 금속 화폐에 포함된 금의 양을 기준으로 각 지역 주민이 보유한 화 폐를 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폐와 무게 단위가 통일되고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뒤에 두 지역 주민들은 1쨀로 0.5뚤의 케로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두 지역 식량 소비량이 변화하였다. 식량 소비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량 소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금속 화폐에 포함된 금의 양을 기준으로 할 때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과 동일하였다. 과거 두 지역 주민들 은 모두 동일한 양의 케로티를 소비하였다. 하지만 과거보다 풍족한 식량을 소비할 수 있게 된 A지역 주민들과는 달리 B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케로티의 양이 감소하였다. A지역의 주 민들은 화폐와 무게 단위가 통일된 이후 매일 9뚤의 케로티를 소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B지역의 주민들은 교환된 화폐로 매일 4 뚤의 케로티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ㄱ. A지역 주민들은 화폐와 무게 단위의 통일 이후 과거보다 소비할 수 있는 케로티가 75% 이상 증가하였다. ㄴ. B지역 주민들은 화폐와 무게 단위의 통일 이후 과거보다 소비할 수 있는 케로티가 25% 이상 감소하였다. ㄷ. A지역의 화폐 단위였던 1케르야의 가치는 화폐에 포함된 금의 양 을 기준으로 B지역의 화폐 단위였던 1쩨르야의 가치보다 4배 이 상 높다. ㄹ. B지역 주민들이 화폐와 무게 단위가 통일되기 전에 1쩨르야로 구 매할 수 있었던 케로티는 A지역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4투릭 이 상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역사 과목 시험에 응시한 갑, 을, 병, 정, 무는 시험이 끝난 뒤 서 로가 제출한 답을 비교해보았다. 이들은 시험 문제 10개 중 자신이 맞힌 문제 개수를 누가 가장 잘 예측하는지 내기하였다. 각자 자신 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답 개수를 적어낸 뒤 정답이 발표된 후 이를 실제 정답 개수와 비교하여, 예측 정답 개수와 실제 정답 개수의 차 이에 10을 곱한 만큼의 점수를 100점에서 차감하여 점수를 산정한 다. 예컨대 9개를 맞혔다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8개를 맞힌 사람은 10점을 차감하여 90점의 점수를 얻는다. 이때 갑, 을, 병, 정, 무가 예측한 정답 개수와 획득한 점수는 다음 과 같다. 이름 갑 을 병 정 무 예측 정답 개수 9개 8개 10개 10개 7개 점수 100점 80점 70점 90점 80점 한편 시험 문제 1번부터 10번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무가 제출 한 답은 다음과 같다. 단, 문제는 5지선다이며 같은 알파벳은 반드시 같은 숫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알파벳은 같은 숫자일 수 도, 다른 숫자일 수도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갑 5 3 a 1 2 4 3 4 b 2 을 2 3 1 1 2 4 c 4 5 2 병 2 3 4 d e 4 3 4 5 f 정 2 1 1 1 2 4 3 4 5 2 무 2 5 1 1 e 3 g 5 h f ① a는 4이다. ② b와 h는 같다. ③ d가 1인 경우 h는 5이다. ④ c와 g는 같다. ⑤ e와 f 중 적어도 하나는 2이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1 - 19.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숫자게임을 하려고 한다. 숫자게임이란, 甲과 乙이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며 시작한 숫자가 두 자리 수라면 일의 자리나 십의 자리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 존 숫자보다 높은 숫자로 바꾸고, 처음 시작한 숫자가 세 자리 수라 면 일의 자리나 십의 자리 혹은 백의 자리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존 숫자보다 큰 숫자로 바꾸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시작 수가 41이면 甲이 먼저 시작하여 일의 자리를 선 택하여 42로 바꾸고, 다음으로 乙이 십의 자리를 선택하여 52로 바 꾸고, 甲이 십의 자리를 선택하여 72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된다. 큰 숫자로 바꾸는 데에 제한은 없다. 즉, 시작 수가 01일 경우 십 의 자리를 선택하여 91로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 모든 자리의 숫자가 9가 되게 만드는 사람 이 승리한다. 즉, 시작 수가 두 자리 수라면 99로 만들면 승리하고 세 자리 수라면 999로 만들면 승리한다. 시작 수가 네 자리 이상의 수이더라도 위의 규칙을 확장하여 적용 한다. ※ 단, 甲과 乙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게임에서 한 자리의 가장 작은 숫자는 0, 가장 큰 숫자는 9라고 한다. ㄱ. 시작 수가 87이고 甲이 먼저 시작한다면, 甲이 무조건 승리한다. ㄴ. 시작 수가 23이고 甲이 먼저 시작한다면, 甲이 무조건 승리한다. ㄷ. 시작 수가 292이고 甲이 먼저 시작한다면, 甲이 무조건 승리한다. ㄹ. 시작 수가 18191이고 甲이 먼저 시작한다면, 甲이 무조건 승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 다음 과 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갑∼무가 앞을 보고 갑, 을, 병, 정, 무의 순서대로 앉아 있다. ◦ 갑∼무는 각각 청색, 적색, 녹색 모자 가운데 하나를 쓰고 있다. ◦ 갑∼무 가운데 1명은 색맹인데 적색과 녹색을 모두 녹색으로 본다. ◦ 을∼무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자색에 대하여 진술한다. 예컨대, 을은 갑, 병은 갑, 을의 모자색에 대하여 진술한다. ◦ 을∼무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이 본 모자색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머지 3명은 자신이 본 대로 진술하였다. 을: 갑은 녹색모자를 쓰고 있어. 병: 갑과 을의 모자색은 같다. 정: 내 앞 사람들의 모자 색깔은 두 가지네. 무: 청색모자를 쓴 사람은 1명이다. ㄱ. 을이 자신이 본 모자색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경우 갑의 모 자색은 적색이다. ㄴ. 병이 자신이 본 모자색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경우 병의 모 자색은 청색이 아니다. ㄷ. 정이 자신이 본 모자색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경우 병이 색 맹이 아니면 정의 모자색은 청색이다. ㄹ. 무가 자신이 본 모자색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경우 갑의 모 자색은 녹색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2 -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인사 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교섭단 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 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 협의 를 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하는 후보자 및 정부는 인사청문 회법 에 의해 청문회에 관련된 다양한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답 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질의는 크게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로 구 성된다. 서면질의의 주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질 의서는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는 이러한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48시간 전까지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질의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등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구두질의 역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의해 이루어 지며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24시간 전까지 구두질의 요지 서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소속 위원 1/3 이상의 요구나 전체 의결로 정부에게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 사청문회법 에서는 정부는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규정하나, 실무상으로는 법 규정과 달 리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명시하여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ㄱ. 후보자는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 간사 협의 48시간 전까지 답변하 여야 한다. 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전달할 수 있다. ㄷ.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에 게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24시간 전까지 구두질의 요 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 내용에 대해 3일 이내에 답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법 은 절도죄의 객체로 재물을 규정하고 있다. 재물은 유체 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그 러나 컴퓨터용디스크, 녹음·녹화테이프, 도면, 사진 그 밖에 각종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유체물이나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손괴죄는 예외적으로 재물과 함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그 객체로 하고 있다. ○○법 상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도 포함한다. (나) ○○법 은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타인명 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조한 문서를 마 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때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 를 수령하는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반드 시 타인이 그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서위 조죄 또는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문서란 문자나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가독적(可讀的) 부호로서 계속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한다. 그리고 문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임을 요하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facsimile)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 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같은 특 수매체기록은 그것이 종이에 출력되지 않은 한 그 자체만으로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 ㄱ. 몰래 타인의 전기선에 자기의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쓴 경우, 전기는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ㄴ.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 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 일을 삭제하여 열어보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ㄷ.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 몰래 훔쳐 온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ㄹ.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위 조문서를 보낸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ㅁ. 컴퓨터상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출력하지 않고 그 문서파일을 상 대방의 이메일계정으로 보낸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 사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3 -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중재’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 는 우선 분쟁 당사자 간에 현재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거 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 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방식 그리고 중재 인의 수와 선정 방식에 대해 ○○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 또는 독립된 합의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 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 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 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 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 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 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 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 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ㄱ. 계약 이행에 관해 다툼을 하는 A와 B가 중재합의를 하면서 중재 인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3명의 중재인에 의해 중재가 이루어지 게 된다. ㄴ. C와 D가 서로 간의 분쟁을 1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겠 다는 중재합의를 했지만 중재인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 C가 D에게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한 후 40일이 되도록 서로 간에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 D는 법원에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ㄷ. 재산권 다툼을 벌이는 E와 F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중재를 통 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데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서면 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계약의 불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을 하는 G와 H가 3명의 중재인에 의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G와 H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즉 시 선정하였고 그 2명의 중재인이 선정된 후 20일이 지나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했다면 이러한 3명의 중재인이 ○○법 상의 적법한 중재인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ㅁ. I와 J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 계약에 관해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중재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지만 독립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 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 었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4 -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SOx는 대략 450만 톤에서 650만 톤 으로 전세계 SOx 배출량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해협 (English Channel),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말라카해협(Strait of Malacca)에서 큰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선박으 로부터 배출되는 NOx는 500만 톤으로 전세계 NOx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1991년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으로부터의 대 기오염방지 협약(Resolution A. 719(17))을 채택하였다. 매년 선박에 서 배출되는 CO2가 전세계 운송부문 CO2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약 15%인 것에 반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NOx는 전세계 운송부 문 NOx 배출량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사들이 운 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황(Sulphur)함유량이 많은 저품질의 연료 를 사용하고 있어,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가 전세계 운송부문 SOx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 매우 높다. 특히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약 70% 정도가 해안으로부터 400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기가스는 해안지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 라 산성비를 유발하고 해안지역 거주민의 건강, 특히 폐에 나쁜 영 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북미지역의 SOx, NOx에 대한 배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2020년까지 매년 3,700명에서 8,300명의 미국인과 캐나 다인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보험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발표할 정도이 다. 이에 SOx, NOx에 대한 배출규제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① 매년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SOx는 대략 5,000만 톤에서 7,000만 톤 사이이다. ② 매년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NOx는 1억 톤보다 많다. ③ 매년 전세계 운송부문에서 배출되는 NOx는 약 1,250만 톤이다. ④ 선사들이 황 함유량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안으로부 터 4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배출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⑤ SOx, NOx에 대한 배출규제 수위가 강화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2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A∼E 금고 는 모두 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가 속한 읍·면·동 단 위의 행정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 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 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 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총회)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 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 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 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① A금고의 2020년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 갑은 의결권을 가 진 회원 병과 회원 정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B금고 회원 을은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 로 임원 선출 선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C금고의 총 출자좌수가 3,000좌인 경우, 이 금고 회원인 무는 450 좌를 초과한 출자좌수를 가질 수 없다. ④ 재적회원이 250명인 D금고의 경우, 재적회원 60%의 출석과 80명 의 찬성으로 사업보고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재적회원이 350명인 E금고는 재적회원 44%의 출석과 100명의 찬성으로 해산 의결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5 -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단, A∼D는 모두 외국인이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 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 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 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 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 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 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 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 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 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 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 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ㄱ.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A는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하는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주한외국공관 직원 B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 를 관할하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C에 대하여 법무부장 관은 장기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 거나 면제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에 주재원으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D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한국어능력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으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ㄷ, ㄹ 27.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테니스 대회에 갑, 을, 병, 정, 무 5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한 명이 우승하였다. 참가자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참가자의 전공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통계학, 경영학이며 서로 겹치지 않는다. ◦ 정치학 전공생과 경제학 전공생은 강아지를 기르며, 경영학 전공 생은 고양이를 기른다. ◦ 제주도가 고향인 참가자는 3명이며, 경제학 전공생과 통계학 전공 생은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다. ◦ 갑은 원숭이를 기른다. ◦ 을과 병은 울릉도가 고향이다. 참가자들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우승자는 사회학 전공생 이었다. ※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 전공, 애완동물은 1명당 하나뿐이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6 - 2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위원회공무원”이라 한다. 에서도 같다)은 수석전문위원(별정직), 전문위원(2급), 입법심 의관(2급, 3급), 입법조사관(3급, 4급, 5급), 입법조사관보 및 주무관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업무, 특성에 따라 특정 직위(예: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위 원회에 1인의 수석전문위원, 1인의 전문위원, 1인 이상의 입법조사관 및 1인 이상의 주무관이 배치되어 있다. 경위·속기사의 경우 위원회 회의에 배치되어 근무하나 위원회 소속은 아니다. 제00조(소관업무) 전문위원별 소관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00조(회의장의 질서유지등) ①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 기타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회공무원은 회의장내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여야 하 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공무원은 소속위원회 회의장 기타 시설물을 보호·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제00조(의사진행보좌 및 일반행정사무의 처리) 위원회의 의사진행보 좌·일반행정업무처리 및 자료실의 운영은 소속 위원회의 수석전문 위원이 지정하는 입법조사관(3급·4급)이 행한다. 제00조(전문위원업무의 대행)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담당 하는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결원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를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업무를 수석전문위 원이 각각 대행한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모두 결원·기 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입법심의관 또는 입법조 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조(소관업무에 관한 특례) 수석전문위원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별 소관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 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전문위원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위원회 공무원 소관업무 외교통일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위원 1.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국방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방위사업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위원 병무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노동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위원 1.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상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수석전문위원은 필요 시 5급 입법조사관을 위원회의 의사진행보좌· 일반행정업무처리 및 자료실의 운영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모두 결원일 때 위원장 지정 시 5급 입법조사관이 수석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소관업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방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가 없어도 전문위원과 합의를 통해 소관업 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노동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5급 위원회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의 경우 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한 학기는 6개월에 해당한다.) 제00조(수업연한) ① 각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2년 2. 박사과정: 3년 3.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4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 득한 사람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1학기, 통합과정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00조(재학연한) ① 각 과정별 최장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과정별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석사과정: 4년 2. 박사과정: 6년 3. 통합과정: 8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학생의 재학연한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00조(학기당 취득학점) 각 과정의 학생은 수료 시까지 매 학기 2학 점 이상 12학점 이하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조(과정별 취득학점) 각 과정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저이수학 점은 다음과 같다. 학점구분 취득학점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교과학점 일반강좌 3학점 3학점 6학점 전공강좌 12학점 12학점 24학점 연구학점 현장연구 12학점 12학점 24학점 세미나 2학점 2학점 4학점 논문지도 3학점 3학점 6학점 학점 총계 32학점 32학점 64학점 ① 같은 시점에 통합과정에 입학한 A와 B가 재학기간 중 휴학을 하 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수료 시점은 최대 5년 차이가 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첫 1년 동안 6학점만 이수한다면, 입학부터 수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5학기이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수료까지 매 학기 동일한 수의 학점을 이수 한다면, 학기당 이수 학점은 최소 6학점까지 낮아질 수 있다. ④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기간 외에 2년의 휴학이 발생하는 경 우에도 입학부터 수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A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각각 수료한다면, 석박사 통합과정 을 수료하는 B에 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7 - 30.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작품은? ◦ 사 업 명: 2020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육성 ◦ 사업기간(협약기간): 2020.1.1.∼2020.12.31.(협약일∼2020.10.31.) ◦ 지원내용: 다큐멘터리, 연속물(드라마) 제작지원 ◦ 지원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구분 다큐멘터리 연속물(드라마) 총 400분 이상 지원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지원 한도 최대 1.8억원/ 1작품 최대 3억원/ 1작품 2020년도 주요 변경 사항 - 연속물 부문 작품당 최대 지원금 확대(2억원→3억원) - 연속물과 단편 부문 분량 기준 확정(작품 분량 400분 기준으로 구분) -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당 최대 지원금 확대(1.5억원 →1.8억원), 단, 2부작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편은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 방영중이거나 제작진행률 50% 초과 작품은 지원 불가 -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개발 지원작은 1차 평가 시 가산점 5점 부여 - 요건에 해당하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불가 ◦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얻은 작품을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지원후보 중 1차 평가점수 40%와 2차 평가점수 6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작품을 최종선정 ◦ 단계별 평가점수 = 해당 평가단계 내 영역별 [가중치 × 점수]의 합 + 가산점 ◦ 평가 기준 - 1차 평가 영역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과제 기획력 과제내용 가중치 1 2 1 3 3 - 2차 평가 영역 수행기관 참여인력 과제내용 기대성과 사회적 가치 가중치 1 1 2 4 2 ◦ 2020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A∼E 작품이 신청하였다. 작품개요는 다음과 같다.(단, A∼E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작품명 A B C D E 구분 다큐 멘터리 다큐 멘터리 다큐 멘터리 연속물 (드라마) 연속물 (드라마) 작품 분량 150분 85분 20분 450분 400분 제작 진행률 30% 제작진행 45% 제작진행 40% 제작진행 방영중 55% 제작진행 19년 기획개발 지원작 여부 O X O X X ◦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영역 A B C D E 수행기관 8 7 10 10 8 참여인력 6 10 8 8 7 사업비 7 10 5 8 8 과제기획력 10 6 8 8 10 과제내용 7 8 7 7 8 기대성과 7 8 8 10 6 사회적가치 10 7 7 7 8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8 -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가장 많은 강의료를 지 급 받는 사람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모든 강의는 2020 년에 실시되었다.) ◦ 강의료는 강사료와 원고료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급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구분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1급 강사 4급 이상 공무원, 명예교수, 농업·임업 관련기관·단체·협회 대표 최초 1시간 20만원 초과(매시간) 10만원 2급 강사 5급 공무원, 겸임교수, 농업·임업 관련기관·단체·협회 임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매시간) 10만원 3급 강사 6급 이하 공무원, 대학 시간강사, 농업·임업 관련 기관·협회 직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매시간) 8만원 외부 강사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매시간) 10만원 ※ 강사 1명이 3시간 이상 강의시 최대 3시간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 ※ 초과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지급액의 50%, 30분 이 상인 경우에는 시간당 지급액을 모두 지급(예: 1시간 25분 강의시 최초 1시간 지급액 + 초과시간 1시간 지급액의 50% 지급) ※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강의료의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 - 1시간 이하: 4급 이상(최대 30만원), 5급 이하(최대 20만원) - 1시간 초과: 4급 이상(최대 45만원), 5급 이하(최대 30만원) ◦ 2016～2019년 중 강의를 실시하였던 자는 2020년에 원고료 지급 제외 ◦ 원고료는 1단위당 1만원을 지급 - 원고 본문의 글자 크기가 15pt 미만인 경우에는 A4 원고 1장당 1단위로 환산 - 원고 본문의 글자 크기가 15pt 이상인 경우에는 A4 원고 2장당 1단위로 환산 - 프레젠테이션은 슬라이드 4매당 1단위로 환산 A: 첫 강의, 4급 공무원, 1시간 20분 강의, 원고 본문 글자크기 15pt로 A4 24장 B: 첫 강의, 5급 공무원, 1시간 45분 강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48매 C: 2017년에 강의 실시, 농업 관련 단체 임원, 2시간 45분 강의, 원고 본문 글자크기 13pt로 A4 10장 D: 2015년에 강의 실시, 농업 자유기고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3시간 15분 강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24매 ① A, C, D, B ② A, D, B, C ③ C, A, B, D ④ D, A, B, C ⑤ D, A, C, B 32.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양팔저울의 왼쪽 접시 에 빨간색 상자 2개와 노란색 상자 1개를, 오른쪽 접시에 파란색 상자 1개와 초록색 상자 1개를 올려놓는 경우의 출력값은? ◦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상자가 있으며 색이 같은 상자끼리 는 무게가 같지만 색이 다른 상자끼리는 무게가 다르다. ◦ 각 상자의 무게는 2의 배수인 자연수이며 단위는 kg이다. ◦ 양팔저울에는 왼쪽 접시와 오른쪽 접시가 있으며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는 경우 출력값이 나타난다. ◦ 왼쪽과 오른쪽 접시에 올려져있는 무게의 차이가 10kg 이하인 경 우 출력값이 ‘A’, 10kg 초과 20kg 이하인 경우 출력값이 ‘B’, 20kg 초과 30kg 이하인 경우 출력값이 ‘C’가 되며 30kg 초과인 경우 출 력값이 ‘D’가 된다. 단, 왼쪽 접시와 오른쪽 접시에 올려져있는 무 게가 같으면 출력값은 0이다. ◦ 양팔저울의 왼쪽 접시에 올려져있는 무게가 오른쪽 접시의 그것보 다 무거우면 출력값에 ‘+’가 붙고 반대의 경우 ‘-’가 붙는다. 단, 접 시의 무게는 무시한다. ◦ 예를 들어, 왼쪽 접시에 7kg 물체, 오른쪽 접시에 19kg 물체를 올 려놓는 경우 출력값이 ‘–B’가 된다. 왼쪽 접시 오른쪽 접시 출력값 빨간색 상자 1개 파란색 상자 1개 -A 노란색 상자 1개 파란색 상자 1개 +B 없음 초록색 상자 1개 -C 노란색 상자 1개 초록색 상자 1개 -B 없음 빨간색 상자 1개, 노란색 상자 1개 -C ① -A ② +A ③ -B ④ +B ⑤ -C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9 -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도에서는 출근시간대(평일 오전 6∼9시)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는 출근시간대를 3등분하여 해당 대 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연속하여 기준치 이상 인 날에 발령된다. 대기오염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현행) 발령기준(개정안)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경보가 주의보보다 상위 단계이며, 상황이 여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상위 단계의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함 ※ 대기오염경보 대상물질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만을 고려하며, 경보단계는 각 대상물질별로 발령됨 대기오염경보에 따라 A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건 조치사항 ‘주의보’단계 이상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대기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 요청,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경보’단계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대기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A도에서 3월 둘째 주 출근시간대에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 당 평균농도는 다음과 같다. (단위: PM-10(㎍/㎥), PM-2.5(㎍/㎥)) 시간대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항목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요일 월요일 130 100 140 90 100 80 화요일 80 50 90 50 120 60 수요일 160 110 140 100 150 100 목요일 250 180 280 160 300 170 금요일 110 90 90 70 100 80 ①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3월 둘째 주 A도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번 발령된다. ②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A도지사는 3월 둘째 주 화요일에 주 민의 실외활동 자제 요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A도지사는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사 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개정안의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A도지사는 3월 둘째 주 월요일 에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을 할 수 없다. ⑤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개정안의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에 비해 3월 둘째 주에 A도에서는 1번의 미세먼지주의보가 더 발령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0 - 34.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단, 모든 사례는 20XX년에 발생하였으며, 상습 위반자는 을뿐이다.) ◦ 경찰이 경범죄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면하게 하는 절차를 통고처분이라 한다. 단, 상습 위반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 통고처분 1차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10일간이며, 통고처분 2차 납부기한은 1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 터 20일간이다. 통고처분 3차 납부기한은 2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간이다. 단, 1·2·3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마지막 날을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범칙금은 음주소란 5만원, 광고물 무단부착 8만원, 업무방해 16만 원이다. ◦ 2차 납부기간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3차 납부기간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XX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XX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28일 추석(추석 전날과 다음 날은 각각 공휴일임)이다. ① 갑은 10월 1일 음주소란으로 그 다음 날 범칙금을 고지 받았고 10 월 14일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면하였다. ② 을은 광고문을 또다시 무단으로 부착하다가 10월 8일 단속 현장에 서 즉시 범칙금 8만원을 10월 18일까지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받았다. ③ 병은 10월 7일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고 납부를 미루어 오다가 11월 7일 6만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④ 정은 10월 17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고 10월 31일에 9만 6천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⑤ 무는 10월 23일 업무방해로 범칙금을 고지 받고 11월 4일 16만원 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3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운전을 해야 하는 여행객의 최 소 숫자는? ◦ 60명의 여행객이 자동차를 빌려서 모두 한 번에 이동하여야 한다. ◦ 빌릴 수 있는 자동차는 3인승, 7인승, 17인승의 3종류가 있다. ◦ 각 자동차에 정원을 채워서 탑승해야 하고, 3종류의 자동차를 종류별 로 한 대 이상씩 빌려야 한다. 자동차의 정원에는 운전자가 포함되며, 운전자 없이 자동차만 빌려 여행객이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① 7 ② 8 ③ 9 ④ 10 ⑤ 11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대 가를 배당할 때 1순위 저당권에 관한 채권 전액에 우선적으로 배당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2순위 저당권에 관한 채권에 배당한다. 2)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2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에, (i)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 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고, (ii) 저당부동산 중 하나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에 관해 배당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면, 동시배당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뒤에 배당되는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부동산 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인 X토지와 Y토지에 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丙은 乙에 게 8,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X토지에 2순위 저 당권을 설정했다. 丁은 乙에게 7,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 기 위해 Y토지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경매되는 경우 X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2,000만원, Y토지의 경매대가는 6,000만원이다. ㄱ. X토지와 Y토지를 경매하여 두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甲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9,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ㄴ. X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배당한 후, 뒤에 Y토지를 경매하여 배당 하는 경우 丙은 Y토지 경매대가에서 4,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 Y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배당한 후, 뒤에 X토지를 경매하여 배당 하는 경우 丁은 X토지 경매대가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1 - 37.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은 3라운드로 구성된 카드게임을 한다. ◦ 카드에는 숲, 평지, 습지가 쓰인 3장의 필드카드와 궁병 2장, 보병 3장, 기병 2장으로 구성된 7장의 병력카드가 있고 필드카드와 병력 카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뒤집어져 있다. ◦ 각 라운드는 심판이 필드카드 1장을 뽑아 공개하고 甲과 乙이 병 력카드 중 1장씩을 뽑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한번 뽑 은 카드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 심판이 뽑은 필드카드가 해당 라운드의 필드가 되며 자신이 뽑은 병력카드가 해당 라운드에 자신의 병력이 된다. 궁병 보병 기병 기본전투력 100 120 150 필드 효과 숲 0 -12 -30 습지 0 -36 -45 상성효과 대 보병: +25 대 기병: +15 대 궁병: +5 ※ 종합전투력 = 기본전투력 + 필드효과 + 상성효과 + 승리패널티 ※ 필드효과: 라운드별 필드에 따른 종합전투력의 변동으로 평지인 경우 에는 필드효과가 없음 ※ 상성효과: 라운드별 상대의 병력카드의 종류에 따른 종합전투력의 변동 ※ 승리패널티: 직전 라운드 승리자는 승리패널티로 당해 라운드 종합 전투력에서 20 차감 ◦ 종합전투력을 비교해서 보다 높은 사람이 해당 라운드의 승리자가 된다. ◦ 1라운드에서 심판이 숲을 뽑았고 甲은 보병, 乙은 기병을 뽑았다. 甲의 종합전투력은 123=120(기본전투력)-12(필드효과)+15(상성효 과)+0(승리패널티)이며, 乙의 종합전투력은 120이므로 1라운드는 甲의 승리가 된다. ㄱ. 2라운드 필드가 습지라면 乙은 2라운드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ㄴ. 2라운드의 필드가 평지이고 乙이 보병을 뽑았다면 甲이 무슨 카드 를 뽑느냐와 무관하게 2라운드의 승리자는 乙이 된다. ㄷ. 甲이 1∼3라운드에 뽑은 병력카드가 모두 다르다면 乙이 무슨 카 드를 뽑느냐와 무관하게 甲은 최소 2개 라운드의 승리자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어느 은행에 강도가 들어가 돈을 탈취하여 도주했다. 강도는 단 1 명이지만 도주 차량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하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A∼D 4명의 항목별 목격 증언을 정리 한 것이다. 항목 목격자 범인 사용 무기 도주 차량 색깔 차량 안 범인 위치 도주 차량 방향 A 권총 적색 운전석 좌회전 B 식칼 흰색 운전석 직진 C 식칼 적색 조수석 직진 D 권총 청색 조수석 좌회전 목격자들의 항목별 목격 증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A ∼D 중 4개의 항목에 대해 전부 다 옳은 증언을 한 사람은 없으며, 각각 옳은 증언을 한 항목의 수는 모두 다르다. 한편, D가 가장 많 은 수의 옳은 증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① 범인이 우회전 방향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 범인이 사용한 무기는 식칼이다. ③ 범인은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④ 도주 차량의 색깔은 적색이 아니다. ⑤ 목격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든 항목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2 - 39.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 A팀과 B팀은 특수부대로 甲국과 다른 시간을 사용한다. ◦ A팀과 B팀은 甲국의 0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동일하나 甲국 의 0시에 각각 일정한 시간을 더하여 하루의 시작시각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A팀이 1시간을 더한다고 한다면 甲국이 0시일 때 A팀 의 시작시각은 1시가 된다. ◦ A팀과 B팀은 甲국과 시간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A 팀이 시간 속도를 2배 빠르게 설정하였다면 甲국에서 1 이 경과 하는 동안 A팀의 시간은 2분이 경과하는 것이 된다. 각 팀은 각자 설정한 시간 속도로 하루를 보낸다. ◦ A팀과 B팀은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시간 설정을 모두 완료한다. 다음은 각 사건이 발생했을 때 甲국과 A, B팀의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단, 1시간은 60분이며 주어진 시간에서 분 단위 미만의 시간 은 전부 무시한다. 사건 甲국 A팀 B팀 건물진입 4시 10시 48분 10시 42분 목표물확보 5시 30분 12시 36분 ? 차량탑승 6시 10분 ? 14시 36분 공항도착 ? 15시 36분 ? ※ 단, 甲국 기준으로 하루(00시~23시 59분)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ㄱ. A팀의 시간으로 2시간은 B팀의 시간으로 3시간이다. ㄴ. 공항도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B팀의 시각은 17시 54분이다. ㄷ. A팀이 설정한 하루의 시작시각과 B팀이 설정한 하루의 시작시각의 차이는 1시간 30분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0.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회에는 총 16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대회는 2명씩 토너먼트 방식 으로 16강, 8강, 4강, 결승 및 3·4위전의 순서로 시합을 진행한다. ◦ 예산총액은 1억원이며 운영경비, 시합 참가비, 상금, 장려금으로 이 루어지며 남김없이 사용한다. ◦ 대회 운영경비는 예산총액의 15%이며, 시합 참가비는 매 시합별로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한다. ◦ 대회 우승자, 준우승자, 3위 선수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우승자에 게는 우승상금을 지급하며, 준우승자의 상금은 우승상금의 1/10 이 상 2/5 이하로 하고, 3위 선수의 상금은 우승상금의 1/10로 한다. ◦ 상금을 받지 못한 참여 선수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ㄱ. 운영경비와 모든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시합 참가비 총액의 합은 예산총액의 30% 이하이다. ㄴ. 최소 우승상금은 모든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시합 참가비 총액과 장려금 총액의 합보다 많다. ㄷ. 준우승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금과 자신의 시합 참가비 총액의 합은 1,700만원 이상이다. ㄹ. 3위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금은 자신의 시합 참가비 총액의 2배 이상이다. ㅁ. 4위 선수가 받게 될 시합 참가비 총액과 장려금의 합은 3위 선수 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상금보다 적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