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20.6.27.

 

헌법-가책형정답(2020-07-10 / 362.7KB / 4,886회)

 

2020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 1(2020-07-10 / 385.2KB / 7,379회)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헌법 책형 가 - 1 - 1.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 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할 수 있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으로써 확 정된다.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 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경찰서장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 수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 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하고,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 공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 도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 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으며,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④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겸직금 지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 다. ②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 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 정되기 때문에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 급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 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③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 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 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 의 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이므로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 상·사법상의 권리’이고, 이때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 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 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5.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 로 한다. ③ 법원의 예산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한다. ④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헌법 책형 가 - 2 - 6.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 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 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 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 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 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 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포함되나 공유수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7.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 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 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된다. ㄴ.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 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 은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 하지만 이 경우 입법자가 반드시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해야 할 의 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ㄹ.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형을 개정하면서 ‘일제로부터 작위 를 받거나 계승한 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재산을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ㅁ.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 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8. 한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헌법에 규정하 지 않았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 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최초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명시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 하였다. 9.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 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 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 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③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⑤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과 달리 광역 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평등권 을 침해한다. ③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외국의 의 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치과전문의를 의사전 문의와 한의사전문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 상인 경우에 다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헌법 책형 가 - 3 -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 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④ 가사소송에서는 헌법 제12조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 보장되지 않는다. ⑤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 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 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12.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 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④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고 하나,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 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 ⑤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 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 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 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에 흠결이 있으면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④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을 변경하려면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 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하여 설치 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 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서 규정하는 현행 권한쟁의심판의 범 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 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 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입법영역에 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15.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 여 총 300명이고,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 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이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 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이 배분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 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가운데 연동배분의석수는 “[(국회의원정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 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2”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헌법 책형 가 - 4 -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 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법률규 정은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 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 17.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태아는 생명의 유지를 모(母)에게 의존하는 형성 중의 생명이라 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 제10조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 능하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는 임신 제1삼분기(임신 14주 무렵까지)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자기낙태죄 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④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⑤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 법 은 군대 내 명령·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군의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8. 국회의 의사(議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하여 시민연대가 평가하여 그 결과 를 언론에 발표하게 되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 나, 국정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는 방청을 불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국정감사 방청불허행위 는 국회방청권을 침해한다. ②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이동하여 위원 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 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의사공개의 원 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③ 국회법 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 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같다. ⑤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 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제외 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건 중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다. ③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 다. ⑤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대 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법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당 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 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 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1교시 헌법 책형 가 - 5 - 2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 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 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2.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 C) - D + E – F = ? <보 기> ○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 A )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 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 우에는 집회기일 ( B )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예산안이 아닌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 여 ( C )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본회 의에 보고된 때부터 ( D )시간 이후 ( E )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 로 표결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 F )명으로 한다. ① 7 ② 21 ③ 27 ④ 31 ⑤ 51 2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 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 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 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는 행 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참여신청서의 작 성을 요구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범죄혐의자들의 요 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 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⑤ 경찰서장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국회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 의원들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가 할 수 있다. ④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 한은 90일이다. ⑤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