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정답(2021-04-17 / 221.0KB / 959회)
2020 소방 경력채용 소방관계법규 해설 문승철 (2021-04-17 / 175.8KB / 684회)
A - 13 / 20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③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 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자동차 구입 ② 소방용수시설 설치 ③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④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설치 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 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5.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중 다음 ( ) 안에 들 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석탄·목탄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 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 가 )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 나 )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가 ) ( 나 ) ① 10 200 ② 10 300 ③ 15 200 ④ 15 300 【 소방관계법규 】 A - 14 / 20 6.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 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지역 ㄴ.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ㄷ.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ㄹ.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8.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②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③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④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9.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 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 에는 각 ( 나 )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 ( 나 )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③ 시·도지사 시·도지사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10.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③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 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관계인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③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A - 15 / 20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① 연면적 30만제곱미터의 아파트 ②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의 철도시설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복합건축물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 높이 90미터, 지하층 포함 25층인 종합병원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 가 )초 이내일 것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 나 )초 이내일 것 ( 가 ) ( 나 ) ① 10 30 ② 10 50 ③ 20 30 ④ 20 50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 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분말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②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③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 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④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 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A - 16 / 20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ㄷ.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7. 연면적 2,500 ㎡인 신축공사 작업현장의 바닥면적 200 ㎡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장치 ③ 비상경보장치 ④ 간이피난유도선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력용의 전선배관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폭 1.5 m, 높이 1.8 m, 길이 300 m인 것은 지하구에 해당 한다. ③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 ㎡인 고시원은 숙박 시설에 해당한다.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③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 ㎡의 증축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 (火氣)를 취급하는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