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경 1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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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다음 중 해양경찰 소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을 수용 하고 있다. ② 「밀항단속법」은 해양경찰청과 법무부에서 공동 으로 소관하는 법률이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보다 「해양경비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④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관한 근거법이다. 다음 중 공직의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직무중심의 분류 방법이다. ③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다음은 방제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해양환경 민감해역 보호 및 확산된 오염물질의 포집에 사용된다. ㉡ 종류로는 커튼형, 펜스형, 특수 목적용이 있다. ① 유흡착재 ② 유처리제 ③ 오일펜스 ④ 유회수기 다음은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 이상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 ㉡ ) 이상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① 15년 치안감 ② 15년 치안정감 ③ 20년 치안감 ④ 20년 치안정감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 관련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② 독도에 대한 타국의 도발을 예방, 대응하는 해양 주권 수호 ③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선박교통관제(VTS) 및 항로표지 관리 ④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 다음 중 해양경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에는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 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현재 별도의 조직법인 「해양경찰법」이 시행 중에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두며, 특별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중앙해양 특수구조단을 설치하고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의 탄력적 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 :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항 또는 목 간의 경비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과 달리 재이월은 불가능하다. ③ 이체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④ 이용 :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항 간에 예산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2/3 8. 9. 10. 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 활동 중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다음 중 비교 해양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달리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양경찰청도 경찰청과 같이 자치경찰로 일부 전환되었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JCG)은 모두 해상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저지형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로는 해양범죄단속, 해양오염방제 등이 있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0개 다음 중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용인력”은 출장·휴직·휴가·파견·교육 중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②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구조비상, 정보 수사비상 등이 있다. ③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1시간 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12. 13. 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근해 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해양경찰관은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 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 등 해상 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등 해상 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이 침몰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상 조직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 사고 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며, 잠수구조요원을 배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출장소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③ 순찰형 출장소 ④ 구조거점파출소 다음 중 「함정운영 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수함정의 호칭에 있어서는 250톤 이상은 “함”, 250톤 미만은 “정”이라고 한다. ② “중형 경비함”은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을 말한다. ③ “순찰정”은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④ 500톤급 경비함정에는 취역순서로 “해우리 00호” 라는 명칭을 부여한다.(해우리 1호, 2호, ...)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0 3/3 14. 15. 1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수난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 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 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 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두고,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지역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상 관제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 어선은 제외한다) ③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는 선박 17. 18. 19. 20.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다. ②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③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권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④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반드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소유예 ②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다음 중 정보가치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완전성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 ② 정확성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③ 적실성 :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④ 적시성 : 정보가 그 자체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 다음 중 국제경찰공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는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➁ “황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 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➂ “상호주의”는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한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요청국과 요청국 모두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